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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종부세 표심이 당락 갈랐다...서울 판세 결정적

특히 종부세나 다주택자 규제 등 현 정부 부동산 정책에 불만이 컸던 지역들의 득표차가 눈에 띈다. 윤 당선인이 60% 내외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강남3구’가 대표적이다. 종부세 폭탄 대상자의 대명사격인 강남구는 윤 당선인 67.01%, 이 후보 30.35%로 표차가 12만 9,032표에 달했다. 강남구 한 곳에서만 서울 지역 전체 득표차인 31만766표의 41.5%에...

2022-03-10 17:09
[윤석열 당선] ‘부동산 공약’ 현실화 가능할까

문 정부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을 과도한 규제로 꼽는 만큼 집권 초기부터 겹겹이 규제를 푸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 기준 11억 원이 넘는 1주택자와 6억 원 초과 다주택자에게 부과하는 세금이다. 장기적으로 보유세인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해 종부세 폐지 효과를 내겠다는...

2022-03-10 17:02
[2022 대선] 윤석열 새정부, 정책 이렇게 바뀐다

이를 위해 민간 재개발·재건축 관련 규제를 풀어 도심 주요 지역의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는 당내 경선 과정서부터 ”용적률은 높이고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는 전면 재조정해 민간이 참여하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을 대폭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임대차 3법을 개정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는...

2022-03-10 04:22
경제 정책은? 이 '정부 주도', 윤은 '민간 주도'...누가 돼도 1주택자 종부세는 완화

1주택자 세율을 현 정부 출범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는 납부 이연을 허용한다. 이처럼 두 후보는 부동산 공약에 규제 완화를 내세웠으나, 세부 내용은 차이를 보인다. 윤 후보는 현 정부가 높인 세금을 이전 정부 수준으로 완화하자는 입장인 반면, 이 후보는 한시적 완화책에 방점이 찍혀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이재명 후보가...

2022-03-08 16:58
[대선공약포럼] ‘부동산 감세’ 외치는 이재명·윤석열…토지이익배당제는 ‘글쎄’

"다주택자 '똘똘한 한 채' 제외나머지 주택 매도할 가능성 커매물 시장 유도 효과 있을 것""부동산정책 근간 흔들릴 위험부의 분배 기대해볼 수 있지만시장의 자유경제 해칠까 우려돼" 부동산 관련 세제 개편과 규제 관련 공약에서도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은 정당의 성격에 따라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 세금과 관련해...

2022-02-17 17: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각론에서도 이 후보는 규제강화를, 윤 후보는 규제완화를 강조한다. 우선 이 후보는 250만호 중 최소 100만호를 '기본주택'으로 공급하겠다는 입장이다. 기본주택은 무주택자에게 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역세권 등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공공주택이다. 이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이 주도하는 임대주택이 중심이 될 전망이다....

2022-02-13 11:02
[우리동네 주간 시황] 서울 첫 하락 은평구, 하락세 ‘확산’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가격)를 낮춘 매물이 늘고 있지만, 실제 거래로 이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게 현지 부동산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부동산거래현황 조사 결과 은평구 아파트 매매량은 지난해 7월 181건에서 10월 106건, 지난달 38건으로 점차...

2022-01-08 07:00
서울 아파트, 거래 줄고 증여 늘었다…다주택자 "매도보다 증여가 이익"

작년 11월은 종부세 고지서가 통보되기 시작한 것 외에도 기준금리가 1%로 인상되면서 주택 매수세가 자취를 감췄다. 종부세는 그해 6월 1일 자로 과세 대상이 확정되기 때문에 이미 예고된 일이었지만, 대폭 늘어난 세 부담을 구체적으로 확인한 일부 다주택자들은 매도 여부의 저울질에 나섰다. 그러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유지되고 대출금리까지 인상되자...

2022-01-04 13:49
이재명 “G5 도약과 국민소득 5만불 목표”

이외에 그는 부동산에 대해선 “가격만 억누르며 시장과 싸우기보다 무주택 실수요자와 1주택자 보호를 핵심 목표로 삼고 충분한 공급과 시장안정을 이루겠다”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유예, 불합리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시정과 마찬가지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되는 합리적 방향으로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완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1-04 10:30
[대선 정책사령탑 말한다] 국민의힘 원희룡 “불공정·기득권에 꽉 막힌 혁신 일으킬 것”

구체적으로 △2022년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통합 추진(통합 이전이라도 세부담 완화) △양도소득세 개편(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배제해 주택 매각 촉진) △취득세 부담 해소(1주택자 취득세 면제 또는 1% 단일세율) △정부 출범 즉시 부동산세제 정상화 위한 TF 가동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재 무리한 DSR, DTI 규제와...

2022-01-03 06:00
작년 서울 아파트 거래량 9년 만에 최저…'거래절벽' 본격화

이 밖에 송파구(-54.8%), 강동구(-53.2%), 강서구(-51.1%), 은평구(-51.4%) 등도 거래량이 작년과 비교해 절반가량 줄었다. 최근 거래절벽은 정부 규제가 영향을 미쳤다. 정부의 고강도 규제로 매수세가 얼어붙고 매물이 적체됐다. 거래 절벽이 심화하며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등 사정이 급한 집주인들은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 호가(집주인이 매도할 때 부르는...

2022-01-02 13:59
이재명, 부동산세 완화 이어 그린벨트 해제…부동산 차별화 가속

그는 “도심 재개발·재건축에서 용적률과 층수 규제를 완화하는 걸 유연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기존 (해당 위치 부동산) 소유자들한테 개발이익이 너무 많이 귀속될 수 있는데 일부를 공공주택으로 환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도 거듭 언급했다. 그는 “가장 빠르게 공급하는 방법은 다주택자들이 가진 물량을 시중에 내게 하는...

2021-12-30 16:31
[우리동네 주간 시황] 수원 영통도 꺾였다…2년 5개월 만 하락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1억5000만 원 넘게 내린 아파트 단지까지 나왔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영통구 이의동 ‘자연앤 힐스테이트’ 전용면적 84㎡형은 6월 16억1500만 원에 매매가 이뤄졌으나 두 달 새 이보다 1억5500만 원가량 낮은 금액인 14억6000만 원에...

2021-12-25 07:00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보유세 제도의 대수술이 필요하다

서울이나 강남의 비싼 집값은 교통·교육·문화·의료 등 정부의 공공서비스가 집중된 영향이 크고 이의 혜택을 1주택자도 충분히 누렸기 때문에 그에 상응한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 보유세의 과세 원칙에서 볼 때 합리적이다. 마지막으로 종합부동세는 재산세가 정상화되는 것에 맞추어 과세 대상자를 축소해 나간다. 최종적으로는 주택 건물 토지 등을 합하여 상위 0.1...

2021-12-21 05:00
“팔아야 돼 말아야 돼?” 줏대 없는 부동산 정책에 시장 혼란만 가중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부세 등 주택 관련 세금의 기초가 된다. 올해는 부동산 가격 폭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겹치면서 내년 재산세, 종부세 인상 폭이 커지고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노령연금 등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당정이 공시가격 조정을 통해 세 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규제 위주 정책을 내놓던...

2021-12-20 17:00
양도세 비과세 혜택 변경·DSR 조기 시행…내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는

현행 1가구 1주택자가 소유한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해 9억 원 이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해왔다. 하지만 2022년 양도분부터 9억 원 초과 상가겸용주택은 주택 부분만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과 80%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서울 등 수도권에 있는 대부분 상가겸용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기...

2021-12-17 13:42
[우리동네 주간 시황] 집값 고점 찍었나…광명 아파트값 하락 전환

규제지역의 일시적 2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1년 안에 매도해야 비과세 대상이 된다. 광명시 하안동 A공인 관계자는 “연초 아파트를 매수한 실수요자들이 다주택으로 인한 세 부담을 피하려고 1억~2억 낮춰 급매를 내놓고 있다”며 “호가를 낮게 불러도 강화된 대출 규제 탓에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몇 달 새 아파트값이 2억 원 넘게 내린...

2021-12-11 07:00
[노트북을 열며] 부동산 투자와 투기, 그리고 다주택자

심지어 대출 규제마저 강화하다 보니 전세나 월세로 사는 이들은 당장 보증금 마련에 대한 걱정과 길거리로 내몰릴 걱정마저 하는 처지입니다. 정부가 다주택자 옥죄기 이전에 충분한 임대주택을 공급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문제였죠.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사고 역시 당연하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 역시 단순히 주택을...

2021-12-08 06:00
[대선주자 금융공약 설문] 금융권 최대이슈 가계부채, ‘상환능력 중심 심사·과도한 규제는 경계’

가령, 주택자라든지, 실주거 목적이 아닌 주택 관련 대출은 제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금융권의 보다 세밀한 정책설계와 관리가 필요한 시점으로 어떤 경우에도 서민들의 피해와 불안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가계부채 방안을 논의 중이다. 윤 후보는 이달 2일 자신의 SNS에 “서민들의 꿈을 응원하는 대출정책을 시행하겠다”며...

2021-12-06 05:00
“양도세 완화해도 거래비용 부담·거래절벽 이어질 것”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획기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취득 후 보유세 등 세 부담을 일시적으로 완화해 위축된 주택시장의 숨통을 트이게 해야 한다”며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려면 실제 매물을 많이 쥐고 있는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2021-12-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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