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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2016-11-20 12:52
  •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2016-11-17 11:13
  •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ㆍ11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송달도 받지 못 했다. 검토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이 사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송달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도 있어 향후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2016-11-10 17:42
  •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회 등을 한다”며 ”재산 분할 소송에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2016-11-03 20:50
  •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경북 출신의 차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대신 지난 7월 퇴임한 중도적 성향의 이인복(60·11기, 충남 논산) 전 대법관도 함께 후보로 거론된다. ◇‘한 대통령이 헌재소장 2번 지명’ 이뤄질 듯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시기는 내년 1월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인선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임기를 마치는 박근혜...
    2016-10-20 11:00
  •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 제11기 출범
    국가 차원 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해 1996년 출범한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기획단의 제11기 기획단이 지난 19일 밀레니엄 힐튼 호텔에서 위촉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국립암센터 김흥태 박사를 단장으로 한 제11기 기획단은 국내 산·학·연·정 소속 전문가 26인으로 구성되었으며, 향후 2년 동안 보건복지부 ‘암정복추진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2016-10-20 08:53
  • 롯데리아, 일반인 대상 브랜드 체험단 모집
    롯데리아, 일반인 대상 브랜드 체험단 모집
    11기로 선발된 인원은 11월 10일 발대식을 시작으로 4개월간 온·오프라인 미션 활동을 수행하게 된다. 선발된 체험단 전원에게는 롯데리아, 엔제리너스, TGI프라이데이스, 크리스피 크림 도넛, 나뚜루팝, 빌라드샬롯의 6개 브랜드 제품 교환권과 엔제리너스 앱 카드, 오프라인 프로모션 행사 참석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체험단은 브랜드별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2016-10-17 09:59
  • [인터뷰]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박상훈 변호사, “타협으로 모두가 승자”
    [인터뷰]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박상훈 변호사, “타협으로 모두가 승자”
    위원장으로는 노동법 분야 대가인 대법관 출신 김지형(63·11기) 변호사가 섭외됐다. 당초 가족대책위원회와 삼성전자 양자구도였지만, 김 변호사의 제안으로 반올림도 참여해 3자 참여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박 변호사는 김 변호사와 삼성전자 이인용(59) 사장이 없었다면 극적인 타결은 힘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제를 이끌어 나가려면 카리스마가...
    2016-09-22 10:25
  •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이슈&인물] “식물상태 한진해운·수동적인 법원, 열쇠는 정부가 쥐고 있다”
    정다운 기자 gamja@ ◇김창준 변호사는,, 해상운송 송사 전문 변호사 1981년 제11기로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첫 회사를 지금의 법무법인 광장으로 잡았다. 당시 이름은 한미합동법률사무소였다. 로펌 한미를 세운 이태희 변호사는 한진그룹 창업주의 사위다. 부산 출신인 김 변호사는 자연스레 회사로 들어오는 해상·운송 관련 송사를 맡으며 전문 변호사로 자리매김했다....
    2016-09-09 10:42
  • 김재형 신임 대법관 "법원-국민 사이 벽 허물지 않으면 신뢰 회복 어려워"
    이인복(60·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지명된 김 대법관은 사법연수원 수료 후 판사로 임관했지만 3년 6개월 여만에 사직하고 1995년부터 강단에 섰다. 파산 분야와 인격권 분야 등에서 연구 성과를 인정받으며 일찌감치 학자 출신의 양창수(64·6기)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거론됐다. 김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해...
    2016-09-05 11:46
  •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인복 대법관 임기 만료 퇴임
    "사람이 법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법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소수자 권익 보호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이 6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1일 퇴임했다.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이 대법관은 "법정에서는 누구나 평등하고 하고 싶은 말을 다할 수...
    2016-09-01 13:35
  •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김용덕 대법관 지명
    신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김용덕 대법관 지명
    양승태 대법원장은 8일 9월 임기 만료로 대법관직에서 물러나는 이인복(60ㆍ사법연수원 11기) 위원의 후임으로 김 대법관을 지명했다. 대법원은 “온화하고 인자한 성품으로 후배 법관과 직원들을 따뜻하고 세심하게 배려하면서도 업무처리에는 빈틈이 없는 법관으로, 법률이론과 사법행정능력을 두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법관은 국회...
    2016-08-08 18:00
  • 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신임 대법관에 김재형 서울대 로스쿨 교수 지명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지명됐다. 김 교수가 대법관에 임명된다면 2014년 양창수 대법관 퇴임 이후 학자 출신 대법관의 명맥을 잇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김 교수를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 대법원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민법...
    2016-07-21 17:33
  •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2016-07-18 19:06
  • [속보] 대법관 후보에 이종석, 조재연, 김재형, 이은애 추천
    대법관후보자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조재연 변호사와 이종석 법원장, 김재형 교수, 이은애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한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2016-07-18 17:54
  • 앞으로 석탄발전소 못 짓는다…30년 넘은 노후 화력 10기 가동중단
    앞으로 석탄발전소 못 짓는다…30년 넘은 노후 화력 10기 가동중단
    현재 공정이 90% 이상 진행된 11기는 기존 발전소보다 최대 2∼3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해 건설하되, 2030년까지 각 발전소 배출기준 대비 약 40%까지 오염물질 추가로 감축한다. 또 공정률 10% 이하인 9기는 영흥화력 수준의 배출기준을 적용하고 설계변경을 통해 건설 단계부터 최고수준의 배출 저감시설을 갖춰나가기로 했다. 수도권 석탄화력인 영흥화력(3~6호기)...
    2016-07-06 07:15
  • 정부, 미세먼지 대책으로 노후 화력발전소 중단 검토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3기다. 이 중 11기는 가동된 지 30년이 넘었고, 3기는 40년이 지났다. 산업부는 관련 부처와 협의해 40년 이상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완전히 중단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 설비 등으로 바꿔나가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기존 발전소의 오염물질 배출 저감장치 성능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2016-06-01 21:27
  • "폭스바겐 리콜 불완전…환경부 인가 신중해야"…하종선 변호사 주장
    불완전한 리콜방안인 것을 알면서도 우리 환경부가 이를 인가해주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12일 오전 서울 대치동 바른 빌딩에서 ‘폭스바겐 리콜방안의 기술적 딜레마 및 미국 환경보호청(EPA)의 전량 환불조치 가능성’ 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폭스바겐은...
    2016-04-12 15:59
  • [로펌을 찾아서] “무인차·드론 뜨는데, 우리 사법 시스템 제자리”
    [로펌을 찾아서] “무인차·드론 뜨는데, 우리 사법 시스템 제자리”
    2020년 무인자동차 시대가 열릴 때를 대비해야 합니다.” 21일 서울 대치동 법무법인 바른 본사에서 만난 하종선(61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같이 강조했다. 바른은 지난달 ‘드론ㆍ무인자동차 실무연구회(무인회)’를 출범했다.무인회에는 항공분야 소송을 경험이 있거나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구성원 등 20여명이 모였다. 제품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2016-03-24 11:00
  •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전망은…'1심 패소' 임 고문 대리인 교체
    이부진-임우재 이혼소송 2심 전망은…'1심 패소' 임 고문 대리인 교체
    민법상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하지 않은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부사장 측은 1심과 동일하게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11기)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윤 변호사는 30여년간 판사로 재직하며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12년부터 세종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2016-03-22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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