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임 대법관 김재형 서울대 교수, 이종석 법원장 유력

(김재형 교수 )

오는 9월 1일 퇴임하는 이인복(60·사법연수원 11기) 대법관의 후임으로는 김재형(51·18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이종석(55·15기) 수원지법원장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장명수)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대법관의 후임으로 김 교수와 이 법원장, 조재연(60·12기) 법무법인 대륙아주 변호사, 이은애(50·19기)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 중 한명을 지명해 대통령에게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할 예정이다. 제청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동의를 거쳐 대법관으로 임명된다.

당초 이번 대법관 후임 인선은 사법연수원 15기 법원장 중에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20대 총선에서 여소야대 결과가 나오면서 국회의 대법원 다양화 요구를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위원회 논의 결과만 놓고 본다면 15기 판사 출신은 이 법원장이, 학계는 김 교수, 변호사 업계는 조 변호사, 여성으로는 이 부장판사로 균형을 맞춘 모양새다.

법조계에서는 정통 판사를 고려할 경우 이 법원장, 대법관 구성 다양화를 고려하면 김 교수의 지명을 점치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종석 원장 )

민법학계에서 실력을 인정받고 있는 김 교수는 일찌감치 양창수 전 대법관의 뒤를 이을 재목으로 평가받았다. 부인인 전현정 변호사가 부장판사로 재직했지만, 올해 초 정기인사에서 사직해 부담을 덜었다. 1992년 판사로 임관해 1995년부터 서울대 법대에서 강의를 시작했다. 독일 뮌헨대 법대 객원교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다.

이 법원장은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를 거치면서 사법행정에도 능통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키코(KIKO) 사건이나 삼성전자 반도체 근로자 백혈병 산업재해 인정 등 사회적으로 주목받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1989년 인천지법 판사로 임관해 법원행정처 사법정책담당관,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쳐 올해 수원지법 법원장으로 임명됐다. 같은 경북고 출신으로 조희대 대법관이 재직 중인 점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조 변호사는 상고 출신으로 사법시험에 수석합격한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상고를 졸업하고 한국은행에 입사한 뒤 성균관대 야간 법학과에 편입하며 사법시험을 준비해 법조인이 됐다. 1982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로 임관해 9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 이 부장판사는 1990년 서울지법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