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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 사법파동' 실현되나…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14일 법원에 따르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양승태 대법원장의 요청으로 최근 법관의 부당 지시 의혹과 인사발령을 둘러싼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조사를 맡기로 했다. 이번 의혹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났다가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불거졌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법원 내 최대 규모의 학회다....

2017-03-14 10:31
이인복 前 대법관, '사법개혁 저지의혹' 진상조사 맡아

최근 불거진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법관 부당 인사발령 의혹과 관련해 이인복(61·사법연수원 11기) 전 대법관이 진상조사를 맡기로 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전 대법관에게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조사와 관련한 모든 권한을 위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건은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 이모 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2심의관으로 발령났다가 돌연 직위해제되면서...

2017-03-13 12:28
이정미 재판관 후임 누가 될까… 강형주 서울중앙 법원장 등 거론

이미 이 학교 출신의 이상훈(60·10기) 대법관과 고영한(62·11기) 대법관이 포진하고 있어 양 대법원장이 부담을 느꼈다는 후문이다. 호남 출신으로 국회 법사위에 출석하는 법원행정처 차장을 역임해 여소야대인 국회 인사청문회를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경기고-서울대 법대 출신의 유 원장은 자타가 공인하는 법원 내 헌법 전문가로, 그동안...

2017-02-24 09:54
'배출가스 조작' 폴크스바겐 소송 2라운드… 소비자 배상 인정될까

소비자 대리인은 그대로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가 나선다. 재판이 공전하는 동안 지형은 크게 바뀌었다. 검찰 수사를 통해 AVK가 7년 여에 걸쳐 폴크스바겐과 아우디 경유차량의 배출가스 인증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특히 트레버 힐 부문장이 약식기소되면서 세계 최초로 독일 본사의 형사책임이 인정된...

2017-02-24 09:00
방기선 靑 행정관, "대통령 말씀자료에 삼성 합병 다뤄…MB 땐 안해"

진술을 들은 서기석(64·사법연수원 11기) 재판관은 “재단법인은 기업이 만드는 게 통상적이고, (출연금을) 모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역대 다른 정권에서도 정부 권유로 재단이 만들어진 경우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돈을 낸 기업이 하지 미르·K스포츠 재단처럼 기업들이 돈만 내고 운영은 국가가 하는 경우는 전례가 없다는 지적이다. 윤...

2017-02-20 17:29
이부진-임우재 이혼 재판…법원 ‘이부진 본인 신문 필요 없어“

임 전 고문 대리인인 박상열(61ㆍ사법연수원 11기) 법률사무소 엘프스 변호사는 “(재판부가) 조정절차를 할 의향이 있어 조정절차에서 당사자 의사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임 전 고문 측은 이 사장이 낸 재산명세서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과세정보 제출명령도 신청했다. 이 사장의 재산 분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재산의 형성과 유지...

2017-02-09 17:44
남편 사기혐의로 징역 3년 선고…가수 한혜진은 누구?

제11형사부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허씨는 2012년 피해자 이모 씨에게 개발이 불투명한 안성 부지에 투자할 것을 종용해 35억여 만 원을 가로챘다. 검찰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한혜진 역시 남편과 함께 이씨를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전해졌다. 1985년 KBS 11기 공채 탤런트로 데뷔해 가수로 전향한 한혜진은 프로복서 김복열과 결혼했지만 2009년 협의 이혼했다....

2017-01-12 13:58
신화창조 12기 모집한다…신화 소속사 측 "다양한 혜택 팬들에 보답 위해"

11일부터 오는 2월 10일(금)까지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 12기를 모집할 예정으로 팬들의 눈길을 모으고 있다. 신화의 공식 팬클럽 신화창조는 지난 1998년 1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국내 팬덤 중 최장 기간동안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지난 2008년 이후 약 7년 만의 모집으로 화제를 모았던 10기에 이어, 지난해 진행된 11기 모집...

2017-01-11 20:30
법원,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 책임 인정…소비자 단체소송에도 영향

폴크스바겐 차량 소유주들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위자료 액수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며 “폴크스바겐 소송이 거의 첫 적용 사례가 될 것”이라며 기대했다. 배출가스 조작 등이 드러난 뒤에도 폴크스바겐이 제대로 조처를 하지 않아 소비자들이 1년 넘게 차를 탔다는 점도 강조할 것이라고...

2017-01-09 08:20
'배출가스 인증 조작’ 폭스겐코리아 임원 1심 실형… 세계 첫 처벌 사례

폴크스바겐 소비자 단체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62ㆍ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폴크스바겐 임원 중 세계에서 최초로 처벌받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인증서류 위조나 골프 1.4 TSI 엔진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를 밝혀낸 것도 우리나라 검찰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윤 씨는 2010년 8월~2015년 2월 배출가스ㆍ소음, 연비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2017-01-06 14:41
1월 퇴임 박한철 헌재소장 '탄핵심판 결정문' 이름 올릴까…이론상 가능

변론을 따로 열지 않는 대법원의 경우 대법관이 퇴임했더라도 사실상 사건 쟁점에 상당 부분 관여했다면, 판결문에 '대법관 OOO' 형식의 표기를 하고 있다. 실제 지난 9월에 퇴임한 이인복(60·11기) 대법관도 이후 나온 여러 판결문과 결정문에 이름을 올렸다. 다만 '대법관 이인복 퇴임으로 서명날인 불능' 이라는 내용이 함께 표시됐다.

2016-12-26 07:36
포니정재단, 장학·학술지원증서 전달식 개최

올해 한양대학교 윤원규 학생을 포함한 30명의 국내 대학생을 11기 장학생을 선발하고 포니정 장학증서를 전달했다. 장학생에게는 1년간 학비지원은 물론 현장답사와 워크숍, 멘토링, 해외학술탐방 등 교육기화가 제공된다. 이외에 베트남에서도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포니정재단은 베트남 장학생 2명에게 초청장학증서를 수여했다. 초청장학 사업은 기존 포니정 베트남...

2016-12-22 15:24
‘성년후견인 지정’ 신격호 2심 재판부 “다음 재판에 직접 나와 달라”

신 총괄회장의 대리인인 법무법인 양헌의 김수창(61․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는 이날 심문이 끝난 뒤 “(재판부가) 본인의 의견을 들어봐야겠다”며 신 총괄회장의 출석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신 총괄회장의 정신 상태와 성년후견인 지정에 대한 의사를 직접 묻겠다는 것이다. 김 변호사는 다만 “본인이 고령인 데다가 법정 출석을 원체 싫어하고 거부해서...

2016-11-29 13:11
박근혜 대통령, 29일 검찰 대면조사 거부… 공은 특검으로

특별검사 후보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박시환(63·12기) 인하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삼성 반도체의 백혈병 근로자 보상 문제에 중재에 나선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고사 의사를 밝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번 사건에서 최 씨 모녀에게 재단 출연금 외에 별도로 100억 원대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2016-11-28 16:56
검찰, 박 대통령 '차은택 부당이득' 파악' 암시…29일 대면조사 이뤄질까

특별검사 후보에는 대법관 출신의 김지형(58·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박시환(63·12기) 인하대 석좌교수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전날 검찰은 차 씨를 기소하면서 박 대통령이 최 씨의 이권 개입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점을 암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월 안종범(57) 당시 수석비서관에게 KT에 강제 채용된 이모 씨와 신모 씨를 거론하며 'KT의 광고 업무를...

2016-11-28 09:35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추천에 의해, 강일원(57·14기) 재판관은 여·야 합의, 안창호(59·14기) 재판관은 새누리당 추천으로 재판관이 됐다. 헌법이 재판관 추천권을 대통령과 대법원장, 국회에...

2016-11-17 11:13
임우재, “이혼 원하지 않는다”…이혼 소송 취하

이 사장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윤재윤(63ㆍ11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아직 송달도 받지 못 했다. 검토 뒤 동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려면 이 사장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송달받은 뒤 2주가 지나면 동의한 걸로 간주된다. 다만 이혼소송의 경우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각하한 판례도 있어 향후 논쟁이 생길 수도 있다....

2016-11-10 17:42
이부진-임우재 재산분할 첫 재판…이부진 측, “재산명세표 낼 것”

이 사장 측 소송대리인인 윤재윤(63ㆍ사법연수원 11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2주 이내에 이 사장 측이 재산 명세표를 내면 임 고문 측은 다음 기일 전까지 이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밝히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변호사는 “재산 내역을 조사해서 제출하면 법원에서 조회 등을 한다”며 ”재산 분할 소송에서 기본적인 절차“라고 설명했다....

2016-11-03 20:50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보수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경북 출신의 차 전 대법관과 박 대법관 대신 지난 7월 퇴임한 중도적 성향의 이인복(60·11기, 충남 논산) 전 대법관도 함께 후보로 거론된다. ◇‘한 대통령이 헌재소장 2번 지명’ 이뤄질 듯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퇴임하는 시기는 내년 1월이다. 당장 다음달부터 인선작업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다. 2018년 3월 임기를 마치는 박근혜...

2016-10-2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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