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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청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국민의힘 퇴장

이재명 정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여권 주도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법안 처리 강행에 항의하며 표결 직전 퇴장했다. 중수청법은 10월 시행되는 정부조직법

2026-03-18 18:21
與 주도 중수청법 행안위 통과…국힘 반발 속 본회의 수순

野 "수사 독립성 우려” 검찰개혁 후속 입법으로 추진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을 재석 17명 중 찬성 12명, 반대 5명으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졌다. 법안은 검찰청 폐지 이후 신설될 중수청의 조

2026-03-18 11:53
'집사게이트' 조영탁 IMS 대표, 첫 정식 재판서 "공소 기각" 주장

부당하게 투자금을 유치 받았다는 '집사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가 첫 정식 재판에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조 대표, 민모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배우자 정모 씨, 모모 IMS모빌리티 이사, 강모 전 경제지 기자 등에 대한

2026-03-16 16:18
코스닥 옥석 가리기 본격화…회계법인, 오너리스크 기업 '새 주인 찾기' 나서

삼정KPMG, 부실 기업 새주인 매칭 자문거래소, 코스닥 부실 기업 퇴출 '속도'"무조건적 상장폐지보다는 정상화 우선" 정부가 코스닥 시장 체질 개선에 속도를 내면서 부실 상장사 구조조정 움직임도 확산되고 있다. 상장 유지 기준 강화로 일부 기업들이 상장폐지 위기에 몰리자 경영권 매각이나 신규 투자자 유치를 통한 '새 주인 찾기'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

2026-03-16 13:54
연임 주총 앞두고…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내부통제 시험대

앱 오류로 엔화 환율 절반 표기⋯100억 손실 추정오류거래 취소·환수 진행⋯부당이득 소송 가능성도이달 말 정기 주주총회⋯내부통제 관리 등 역량 도마 토스뱅크 애플리케이션(앱) 오류로 엔화 환율이 정상 수준의 절반가량으로 표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리스크 관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임을 앞둔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의 리더십과 내부 통제 체계가 시험대

2026-03-13 16:05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6명 신규 선임…‘13인 체제’ 확대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 송무, 형사, 인수합병(M&A), 금융, 정보통신기술(ICT) 등 법률 시장 핵심 분야 파트너 변호사 6명을 대표변호사로 신규 선임, 대표변호사단을 확대했다. 세종은 12일 구성원총회를 열고 최창영·장영수·이동건·장재영·장윤석·강신욱 변호사를 대표변호사로 추가 선임했다고 13일 밝혔다. 선임된 변호사들은 기업 송무, 형사, M&A

2026-03-13 15:09
[특징주] 남양유업, 배당·자사주 매입 소식에 8%↑

남양유업이 상승세다.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되면서 투자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풀이된다. 13일 오전 9시 22분 현재 남양유업은 전 거래일 대비 8.04% 오른 5만5100원에 거래 중이다. 남양유업은 전일 이사회를 열고 결산배당과 특별배당을 포함한 약 112억원 규모의 배당안을 제62기 정기 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정기 주주총회는 27일 열

2026-03-13 09:23
남양유업, 배당 확대ㆍ자사주 취득 등 310억원 규모 주주환원 추진

남양유업은 주주환원 강화 및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310억원 이상의 주주환원 패키지를 추진한다. 남양유업은 12일 이사회를 열고 결산배당과 특별배당 등 약 112억원의 배당안을 제62기 정기주주총회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정기주총은 27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열릴 예정이다. 남양유업은 이번 사업연도 결산배당 규모를 약 30억원으로

2026-03-12 17:33
당정 “농협감사위 신설·중앙회장 선거 개편…지선 전 입법 완료”

중앙회·지주·자회사·조합 등 범농협 차원 감사 특수법인총 7명 구성…위원장, 농식품부 장관 제청해 대통령 임명중앙회장 선거 조합원 참여 확대⋯금품선거 형사처벌 강화 정부·여당이 농협중앙회와 지주사, 자회사, 지역조합 등 농협 전반을 감사하는 독립된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농림축산식품부는 11일 국회에서 농협개혁 당정협의를 열고 가칭 ‘농협

2026-03-11 10:13
‘농업 대통령’ 농협 회장 선거 판 바뀐다…204만 조합원 참여 검토

당정, '농협개혁 추진방안' 논의…신속한 입법 조치로 개혁 뒷받침중앙회장 선거제 손질…1110명 조합장 투표서 조합원 참여 방식으로 개편감사위원회 신설·감독권 확대…금품선거 처벌 강화해 지배구조 개혁 '농업 대통령'으로 불리는 농협중앙회장을 뽑는 선거 방식이 바뀔 전망이다. 지금까지 전국 조합장 1110명이 투표해 선출하던 농협 회장을 앞으로는 전체 조합

2026-03-11 08:51
농협 특별감사, 강호동 회장 횡령·특혜 대출 등 14건 수사의뢰 [종합]

비리·전횡·방만경영 드러나…정부 “96건 시정조치·제도개선 추진” 정부 합동 특별감사에서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 전반에 걸친 횡령, 특혜성 대출, 방만한 예산 집행 등 구조적 비리가 확인됐다. 정부는 위법 소지가 큰 14건을 수사 의뢰하고 96건의 시정조치와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9일 농협중앙회와 자회사, 회원

2026-03-09 11:28
거래소, 밸류업 컨설팅 대상 기업 '자산 2조'로 확대…공시 초안 검토도 지원

한국거래소가 상장기업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수립과 공시 지원을 위해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와 공동으로 ‘1:1 맞춤형 밸류업 컨설팅 사업’을 확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 2024년 5월 밸류업 프로그램 시행 이후 인적·물적 인프라가 부족한 중소 상장기업을 돕기 위해 운영됐으며, 현재까지 총 120개사에 대한 지원을 마쳤다.

2026-03-05 13:39
허위공시로 주가 띄우고 탈세…국세청, 불공정 주식세력 2576억원 추징

국세청,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자 27개 업체 세무조사…30건 검찰 고발허위공시·기업사냥꾼·지배주주 사익편취 등 탈루금액 6155억원 확인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거나 차명주식을 이용해 시세를 조종하는 등 주식시장 질서를 교란한 탈세 세력이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세청은 약 8개월간 집중 조사 끝에 탈루금액 6155억원을 확인하고 2576

2026-03-05 12:00
쏙 들어간 '배임죄 폐지' 논의…법조계 "고무줄 잣대 개선 필요"

노란봉투법·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기업 부담 확대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완화'는 깜깜무소식 법학계 "경영 판단 원칙 명문화 필요해"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정부가 공언한 배임죄 개편 논의는 더디다. 법조계에서는 배임죄의 구성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지적이 반복

2026-03-04 16:35
이문3구역 재개발 내홍⋯조합장 해임 추진에 사업비·비례율 도마

‘PC옹벽·철로변 공사’ 명목으로 204억원 증액방음벽 대신 철조망 설치…횡령·배임 의혹 제기 서울 동대문구 이문3구역 재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이문아이파크자이에서 조합장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방음벽 미설치와 204억원 규모 공사비 증액, 비례율 산정 방식 등을 두고 조합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면 충돌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가능

2026-03-04 14:00
코스닥 ‘좀비 기업’ 퇴출 속도 낸다…거래소, 상장폐지 요건 대폭 강화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의 건전성을 회복하고 부실 한계기업을 신속하게 시장에서 몰아내기 위해 '코스닥 상장폐지 집중관리단'을 본격 가동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를 확대하고 개선기간을 축소하는 등 퇴출 제도를 더욱 엄정하게 운영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실질심사를 통한 상장폐지 기업이 향후 가파르게 증가할 것으로

2026-03-04 12:00
발목 대신 손목?…대우산업개발 한재준 전 대표 보석 조건 변경 신청

“전자장치로 발목 피부 손상”…보석조건 변경 요청다음 기일 내달 20일, 문서 위조 관련 증인신문 예정 ‘1400억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법원에 보석 조건 변경을 요청했다. 한 전 대표 측은 발목에 부착된 전자장치로 신체 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는 취지로 손목 부착 등 방식으로 변경해 달

2026-03-03 17:38
박봄, 또 SNS로 뜬금 저격…"산다라박 마약 덮으려 나 이용" 주장

가수 박봄이 과거 마약 의혹과 관련해 손편지를 공개하며 또 한 번 폭로에 나섰다. 박봄은 3일 자신의 SNS에 '국민 여러분께'로 시작하는 자필 편지를 게재했다. 그는 "저는 아프지 않고 잘 지내고 있다"며 "조심스럽고 무서운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박봄은 과거 논란이 됐던 애더럴(Adderall)에 대해 "마약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2026-03-03 16:05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김원이 의원, ‘정책자금 관리 2법’ 대표발의

정치권이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법안 손질에 나섰다. 1일 관련 업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국회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부정수급 예방과 사후관리를 위한 ‘정책자금 관리 2법’을 대표발의했다. 발의한 개정안은 중소기업진흥법과 소상공인보호법이다. 정책자금 지원자격 확인 및 부정수급의

2026-03-01 06:00
'출연료 횡령' 박수홍 친형, 대법서 징역 3년 6개월 확정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 수십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친형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인 박모 씨와 배우자 이모 씨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박 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면서 회사 자금을 아파트

2026-02-26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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