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 씨의 아내이자 박수홍의 형수인 이모(53)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61억7000만 원 중 20억 원에...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과 회계부정 관련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태한 전 대표에게 1심 법원이 무죄를 판결했다. 다만 함께 기소된 김동중 부사장의 경우 증거인멸교사 혐의만 인정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채용된 이후 횡령·배임이나 성폭력 등 범죄 행위로 형을 선고받은 직원을 직무에서 배제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당연퇴직' 제도의 경우에도 대상을 임용 결격사유보다 협소하게 규정·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르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퇴직 대상이지만, 공기업·준정부기관 직원과 기타공공기관...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수홍 친형 A씨와 그의 배우자 B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박수홍의 1인...
해외 도피 추적 끝 지난달 필리핀서 검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1부(신건호 부장검사)는 2022년 4월부터 9월까지 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18회에 걸쳐 총 46억 원을 횡령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했다가 1년4개월 만에 검거돼 강제 송환된...
‘2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백광산업의 전 대표가 1심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백광산업은 하수관 세정제 ‘트래펑’ 제조사다.
13일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임선화 부장검사)는 김성훈 전 백광산업 대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에 징역 2년6개월, 증거인멸교사 혐의에 무죄로 선고한 1심...
이후 이정섭 당시 부장검사의 지휘로 가구업계 입찰 담합 사건, KDFS 횡령 사건, 한국타이어 횡령 사건 등 수사에 활기를 띄며 8명으로 다시 늘렸으나 지난해 9월 용성진 부장검사가 공정거래조사부를 이끌며 수사 검사는 다시 6명으로 줄었다.
최근 공정거래조사부는 KT ‘일감 몰아주기’와 연결되는 KT-현대자동차의 ‘고가매입 의혹’ 사건, ‘LH 입찰 담합’ 사건 등을...
금감원은 공인회계사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기관에 관련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공인회계사법 및 대부업법 위반혐의에 대해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 소관기관에 통보하는 등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상장법인 감사인등록요건 위반사항은 관련 법규에 따라 엄정한 제재를 추진한다.
금감원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을 실시해 상장법인...
방송인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지난달 22일 법원에 엄벌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1일 문화일보에 따르면 박수홍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친형 부부에게 지난달 10일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
엄벌탄원서에 따르면 박수홍은 “피고인들은 본인들의 범행을 은닉하기 위해 없는...
설 연휴가 끝나는 13일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소위 ‘백현동 로비스트’ 사건, ’삼성바이오로직스 횡령’ 사건 등에 대한 선고가 잇따른다. 19일 정기인사로 재판부 개편이 예정된 만큼 기존 재판부에 할당된 사건을 최대한 마무리할 예정이다.
13일에는 ‘백현동 로비스트’로 불린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김재현 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 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박수홍이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부부에 대해 엄벌을 원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9일 스타뉴스는 박수홍이 지난 1월 22일 법원에 자신의 친형 부부에 대한 엄벌탄원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출연료 등 개인자금 61억 7000만원가량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친형...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의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검찰이 일본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절차는 현재 일본에 있는 강상복 전 한국통신산업개발 회장(전 KDFS 최대주주)의 증인 소환을 위한 것으로 파악됐다. 강 전 회장은 과거 황 대표와 경영권 분쟁을 겪은 인물로 사건에 유의미한 증언을 할 핵심 증인으로 꼽힌다....
그동안 단체·대회 운영 관련 금품수수, 횡령·배임, 승부조작, 편파판정, 입학비리 등의 경우 징계감경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도 채용 업무 관련 비위행위자에 대한 징계감경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었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스포츠 분야의 인권침해와 스포츠 비리를 억제하는 정책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히 올해는 경영 의사결정과 자금 등의 내부 통제 시스템 미비에서 비롯되는 횡령·배임 예방을 위한 파일럿 테스트(pilot-test)가 포함됐다.
파일럿 테스트를 실시할 기업은 방문 컨설팅 대상 법인 가운데 10곳 안팎을 추릴 예정이다.
거래소는 오는 3월 컨설팅 법인을 선정해 안내, 신청 절차를 거쳐 4월 이후 컨설팅에 돌입할 방침이다.
내부통제 강화와 관련해서는 부동산 사업 특성상 신탁사 직원에 의한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내부통제 조직에 대한 충분한 자원배분과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당부했다. 함 부원장은 “임직원의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일벌백계할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향후 부실우려 사업장에 대한 모니터링과...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공금 법인카드 횡령, 만취 음주운전, 혐오 욕설, 위증교사, 대장동 토착비리, 백현동 토착비리, 성남FC 뇌물, 거짓말로 인한 선거법 위반 등등 사실 그런 각각의 비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현실 세계에 아주 드물지만 존재한다"며 "이재명 대표가 정말 놀라운 것은 이걸...
조진웅은 “제가 감히 선배님 눈물을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떤 느낌인지) 알 것 같다. 되게 감동스러운 순간들이 있다”라며 김희애에게 공감을 표했다.
한편, 두 사람이 주연으로 참여하는 영화 ‘데드맨’은 살기 위해 이름까지 팔게 된 이만재(조진웅 분)가 1000억 횡령 누명을 쓰고 죽은 사람으로 살게 된 후, 자신의 인생을 되찾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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