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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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처벌 대신 '합의'…시간·비용 두 토끼 잡는다 [조정을 넘어 피해회복 '형사조정제도']

△금전거래로 인해 발생한 분쟁으로 사기,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 △개인 간의 명예훼손‧모욕, 지식재산권 침해, 임금체불 등 사적 분쟁 △이 외에 형사조정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고소사건 등이다.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주로 그 대상이 된다.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 사건은 양측이 합의하고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의사를...

2024-05-13 05:00
김수미 지분 회사, "억대 꽃게 대금 안 줬다"…미지급 의혹 벗었다 '1심 승소'

한편 이와 별개로 김수미와 그의 아들은 나팔꽃F&B로부터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회사 측은 김씨 모자가 10년 동안 독점 계약한 ‘김수미’ 상표권을 무단으로 제삼자에게 판매하고 6억여 원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씨 측은 “현 대표가 사문서를 위조해 나팔꽃 F&B의 대표이사로 등기됐다”라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고소했더니...

2024-05-12 13:44
박수홍, '명예훼손 혐의' 형수 재판 증인 참석…비공개 진행 "엄벌 촉구"

또한 박수홍이 ‘내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라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이에 대해 이씨 측은 지난 2차 공판기일에서 “비방할 목적은 없었다”라며 “전송한 메시지는 사실이며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은 것에 대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므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라고 반박했다. 한편 박수홍의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4-05-10 18:02
"불법적 감사" 어도어 주장에…하이브 정면반박 "수억 원 금품 수취 확인"

그러면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받는 대신에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받는 것"이라면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하이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감사를 받는 사람의 동의하에 모든...

2024-05-10 14:17
민희진 측 "하이브, 이사회 앞두고 강압적 감사…집까지 따라가 서명 강요"

그리고 이 내용은 이미 2월에 하이브 측에 공유됐다"며 "현재 하이브가 문제 삼는 것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으로,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어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 이와 관련된 사항들은 하이브가 쉐어드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는 인사...

2024-05-10 09:21
금감원, 20일부터 농협금융 정기검사...지배구조 정조준

또다른 농협은행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사고 직원이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금감원은 판단했다. 금감원은 또 농협금융 계열사들의 사고와 지난 3월 NH투자증권 대표 선임과정에서...

2024-05-08 20:16
[이슈Law] 수시로 상품만 바뀌는 ‘폰지사기’…투자자도 처벌받는다

A 회장은 2007년에도 투자자들에게 수십억 원을 받아 챙기고, 계열사 돈 245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바 있다. 이번에는 ‘부동산 플랫폼’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지만, 과거 기획부동산 사기 사건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거의 모든 영역에서 이러한 유형의 사기 범행이 발생한다. 1조 원 규모 다단계 사기 혐의로 현재...

2024-05-08 16:28
회계 직원 국고손실에 가중 처벌…헌재 “합헌”

현행법은 회계 관계 직원이 국고 손실을 입힐 것을 알고서 횡령의 죄를 범하고 그 손실액이 1억 원 이상에 달할 경우 가중 처벌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6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위헌소원 사건에서 회계 관계 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이하 회계직원책임법), 형법 제355조 제1항 중 횡령에 관한 부분이 ‘합헌’이라고...

2024-05-06 12:00
검찰, ‘KT 일감 몰아주기’ 구현모 전 대표 소환 조사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는 지난해 8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KT 자회사인 KT클라우드가 현대자동차 관계사인 스파크앤어소시에이츠(현 오픈클라우드랩) 지분을 고가로 매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구 전 대표에게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는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2024-05-03 11:25
태광그룹, 불공정·비위행위 징계기준 강화한다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자금 횡령이나 법인카드 부정 사용은 물론 부당한 경비를 조성해 고의로 회사에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 면직이나 직급 강등 이상의 중징계를 받는다. 협력업체 등 이해관계자와 불공정거래를 하거나 금전·향응·접대·편의를 받는 행위도 같은 수준의 중징계를 적용받는다. 또한, 민원을 발생시키거나 민원 처리를 소홀히 한 직원도 징계...

2024-04-29 13:08
‘고엽제 전우회 분양사기’ 주범, 수감 중 151억 은닉…검찰, 추가 기소

검찰은 2019년 1월 함 씨와 육 씨, 변호사 2명이 형량 참작을 받기 위해 범죄수익 18억 원을 가족·법인 계좌로 보내 범죄수익 유래재산을 정상적으로 처분한 것처럼 가장하고 이를 이용해 횡령 피해금을 허위 변제, 그 양형자료를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함 씨는 2019년 판결이 확정된 이후 미결수용자 변호인 접견이 어려워지자 전 직원 변모 씨가...

2024-04-29 12:13
[베스트&워스트] 반도체 전력 수요 커지자 1·2·3위 일제히 전력株…삼화전기↑

유용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형을 선고받은 2심 공판이 지난 18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렸다. 김 전 대표는 회사 자금을 횡령해 자녀 유학비, 호화 가족 여행, 소득세 대납 등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국석유(-13.95%), 하이브(-12.58%), SK이터닉스(-1242%), 대성에너지(-11.28%), 대양금속(-10.88%), 유니온머티리얼(-9.84%), 크래프톤(-9.65%) 등이 큰 폭 내렸다.

2024-04-27 09:42
검찰, 바디프랜드·한앤브라더스 압수수색…‘배임·횡령 의혹’

양 측, 경영권 분쟁으로 맞고소…검찰 압수수색 검찰이 배임·횡령 의혹이 제기된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사모펀드 관계자들을 압수수색했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이일규 부장검사)는 이날 서울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본사와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역삼동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검찰은...

2024-04-25 18:54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10억 원 이상의 규모를 가진 기업의 사내이사는 최소 3인이 돼야 한다. 구 전 부회장은 2021년 6월, 보복 운전으로 상대 차량을 파손하고 차에서 내린 운전자를 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아워홈 경영 일선에서 퇴출됐다. 특히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재판도 진행 중이다.

2024-04-25 10:57
금감원, 농협 지배구조 손본다... "내부통제 취약점 발견, 5월 중순 정기검사"

또 농협은행 B지점 직원은 고객(국내 금융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귀화 외국인) 동의 없이 펀드 2억 원을 무단 해지해 횡령한 사실도 발견했다. 금감원에 사고 직원은 다른 금융사고를 유발해 내부감사시 적발된 직원이었으나 적절히 관리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2월 검사 결과 사고예방 등을 위한 내부통제 체계의 취약성을 발견했다. 특히...

2024-04-24 10:58
임영웅·아이유·손흥민…'억' 소리 나는 스타마케팅의 '명암' [이슈크래커]

2022년 드러난 700억 원대의 횡령 사고도 아이유의 이미지를 앞세워 고객 신뢰를 어느 정도 회복하는 데 성공했죠. 연예인이 아닌 스포츠 스타를 활용한 마케팅도 활발합니다. '캡틴' 손흥민은 임영웅이 1위를 차지한 한국기업평판연구소의 광고모델 브랜드 평판지수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손흥민을 얼굴로 내세운 메가MGC커피(메가커피)는 '대박'을 쳤습니다....

2024-04-23 16:42
딜로이트 안진, ‘상장유지자문센터’ 출범...“40여 명 전문가 구성”

횡령 및 배임인 경우에는 주요과제 이슈를 파악하여 부정조사(Forensic)를 수행하거나 법인법인과 연계하여 자문을 진행한다. 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견 변형이나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강화 방안을 자문하고, 계속기업 불확실성 등 재무구조악화에 의한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 수립과 실질적인 이행방안 자문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4-04-22 09:58
김치통에 4억 은닉…‘경남은행 3000억 횡령’ 주범 아내 실형

BNK경남은행에서 벌어진 3089억 원 횡령 사건 주범의 아내가 남편의 범행을 도왔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7단독 김한철 판사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전날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 씨의 남편 이모 씨는 경남은행에서 부동산PF 대출금...

2024-04-18 16:47
'상품권깡' 구현모 전 KT 대표 “반성하고 후회”…항소심 6월 선고 예정

1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제5-2형사부 심리로 열린 업무상 횡령,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구 전 대표는 “대관부서가 저희 이름으로 입금해달라고 했을 때 불법이라는 걸 알았으면 안 했을 것”이라면서 “불법행위에 대해 충분히 반성하고 후회한다”고 말했다. 이번 항소심 절차는 비교적 짧게 종결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 과정에서...

2024-04-17 17:05
공수처, ‘7억 원대 뇌물수수’ 혐의 현직 경무관 기소

회장에게 수사 무마 대가로 3억 원을 받기로 약속한 뒤 1억2000만 원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이 회장은 1000억 원대 분식회계와 수백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 회장을 소환조사했다”며 “엄정하게 수사해 추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4-1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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