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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금감원 "무분별한 보험상품 경쟁, 내부통제 미작동 때문"…내년 TF 구성
    보험사가 2018년 이후 금감원에 보고한 금융사고는 연평균 14.5건, 88억5000만 원으로 보험설계사 또는 직원이 보험료, 보험계약대출금 등을 횡령·유용하는 소액 금융사고가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보험사의 준법감시인력은 총직원의 0.8%이고, 이 중 전문인력은 72.0% 수준이다. 금감원은 법규준수 점검 등 준법감시업무에서 일부 회사는 현업부서의 내부통제...
    2023-11-28 15:00
  •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으로 석방... 200억원대 횡령ㆍ배임 혐의
    200억 원대 횡령ㆍ배임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됐다.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 부장판사)는 조 회장이 지난 8월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보석 보증금으로 5억 원을 내는 보석 조건을 달았다. 공판 출석 의무, 수사과정에서 진술한 참고인이나 증인으로...
    2023-11-28 14:43
  •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16년간 노예처럼” 장애인 착취한 김치공장 사장…대법, ‘징역 3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퇴직급여보장법 위반,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71)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5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 명령도 확정했다. A 씨는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며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여 동안 중증...
    2023-11-28 12:00
  •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피프티 소속사 어트랙트, ‘큐피드’ 저작권 위법 다룬다…김앤장 선임
    앞서 어트랙트는 6월 27일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를 업무방해, 전자기록등 손괴, 사기 및 횡령,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서울 강남 경찰서에 형사 고소를 했다. 은현호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큐피드’ 저작권과 관련해 기존에 더기버스와 관련자들에 대한 사문서 위조·위조사문서 행사·외주 용역 계약 위반 등에 관한 사건이 진행 중인 것으로...
    2023-11-27 14:44
  •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발 빠르게 대응하라" 은행권 책무구조도 도입 준비 '활발'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으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된다.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을 비롯해 임원별로 담당하는 내부통제 업무가 법적 근거에 따라 명확하게 규정되는 것이다. 은행권은 법 통과에 앞서 이미 자체 시뮬레이션을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영국, 싱가폴 등 금융 선진국의 제도를 참고해 금융사 임원의...
    2023-11-27 05:00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2023-11-24 16:15
  •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김희재, 모코이엔티에 6억원대 '손배소' 승소…법원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
    “총 3회분의 출연료를 선지급 했지만, 김희재가 콘서트 준비를 위한 연습이나 음원 제공 및 홍보에 비협조적이었다”라며 이로 인해 입은 직접적인 손해액이 3억 4000만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는 김희재와 소속사 부대표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또한 김희재가 고가의 명품을 협찬받은 후 반납하지 않았다며 소속사를 횡령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2023-11-23 18:08
  •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송지효, 미지급 9억 드디어 받나…전 소속사에 정산금 소송 1심 승소
    이후 5월 박주남 우쥬록스 전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경찰에 고발, 미지급 정산금 9억84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 소송을 냈다. 이 외에도 박 대표는 우쥬록스 전 직원들로부터 임금체불로 신고당한 상태로 알려졌는데, 송지효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직원들을 사비로 도와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기도 했다.
    2023-11-22 18:15
  •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잘 나갔던 ‘초록뱀미디어’, 몰락의 시작은 [이슈크래커]
    강씨도 2월 사기적 부정거래,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원 전 회장이 강종현 주가 조작에 사실상 ‘돈줄’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것이죠. 검찰에 따르면 원 전 회장과 강씨 남매는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가 출자한 회사에 무상으로...
    2023-11-22 16:01
  •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금융사고 발생시 CEO 책임 묻는다, '책무구조도' 입법 속도
    책무구조도가 최종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의 횡령ㆍ배임 등의 사고에 대한 CEO의 책임이 강화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1일 법안심사제1소위를 개최하고 발의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신해 정무위원장 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논의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윤한홍...
    2023-11-21 16:30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검찰이 1300억 원대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NK경남은행 간부의 범죄수익을 추적해 7억여 원을 동결했다.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이희찬 부장검사)는 16일 경남은행 부장 이모(51) 씨가 미국에 송금한 55만달러(약 7억1000만 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의 인용결정을 받았다고 2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은닉한 범죄수익금을 추적하는...
    2023-11-20 17:11
  •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백현동 수사 무마’ 빌미로 13억 챙긴 브로커 구속기소
    검찰은 이달 2일 이 씨를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청구해 영장을 발부받았고, 10일에는 정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정 회장은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시행사 및 운영회사의 법인 자금 약 480억 원을 횡령·배임한 혐의 등으로 6월 구속 기소됐다. 이후 이달 8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2023-11-20 14:51
  •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전형적 시세조종과 다른데…" 카카오 사건 쟁점 두 가지
    금융조사2부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관계사 횡령 의혹과 라임자산운용 환매중단 사건 등 굵직한 증권‧금융 관련 범죄 사건을 수사하는 곳이다. 카카오 관계자들은 2월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를 위해 경쟁자인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2400여억 원을 투입해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는 하이브의 공개매수 가격(주당...
    2023-11-16 16:25
  •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금감원, '신용공여 위반' SBI·페퍼저축은행 과징금 부과
    사금고화 방지를 위해 직원의 배우자도 대주주의 범위에 포함돼 신용공여가 금지된다. 페퍼저축은행 임직원은 2016년 6월∼지난해 3월 중도상환 수수료·대출모집 수수료를 본인·가족 명의 계좌로 송금해 2억9100만 원을 횡령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저축은행의 횡령 사고가 잇달아 일어나자 올해 1월 저축은행업권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2023-11-16 08:17
  •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카드사 횡령·배임 막는다…여전업권 내부통제 강화
    횡령 등 방지를 위해서는 누적송금액 기준 전결권 신설, 입금가능계좌 사전지정 시스템 등을 도입해 비정상적 송금 원천 차단한다. 거액 송금 건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자에게 자동 전달 시스템 마련 등을 준비했다. 금감원은 여전사 내규 등에 반영된 내부통제 기준을 올해 말 모범규준으로 표준화하고 내년 1분기까지 개별 회사 내규에 반영 및 시행토록 할...
    2023-11-15 14:06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권한 대폭 분산됐지만…감독권 이관 또 무산
    감독권 없는 행안부가 맡으면서"횡령·금품수수 사건 빈번" 지적금융당국으로 감독권 이관 무산상설협의체 구성해 관리하기로"시장·국민 신뢰 회복 우선돼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가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안을 발표했지만, 이번에도 금융당국으로의 감독권 이관은 무산됐다. 다만 자문위는 행정안전부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호공사 등...
    2023-11-14 18: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빼고 견제 기능 강화…관리ㆍ감독 개편은 제외
    다만, 부실 대출로 촉발된 뱅크런(대규모 자금이탈) 사태와 횡령, 배임 등의 내부 통제 문제를 잠재울 수 있는 관리·감독 개편 논의는 이번 혁신안에서 빠져 근본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2023-11-14 17:50
  •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올해만 증권사 금융사고 규모 670억…금감원 “내부통제 전면 재검토”
    회의에 참석한 황선오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는 CFD발 주가급락과 영풍제지 미수금사태, 본부 및 영업점 임직원의 사적이익추구 및 횡령까지 연달아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증권사의 금융사고 예방 및 보고체계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증권사의 금융사고 발생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고 수준이다....
    2023-11-14 15:00
  •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새마을금고, 중앙회장 힘 뺀다…전문경영인체제 도입
    다만, 횡령 등 내부통제 문제가 불거졌던 감독권은 행정안전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14일 새마을금고 경영혁신자문위원회와 행안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가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영혁신안과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자문위는 중앙회장에 쏠린 권한을 분산하기로 했다. 경영대표이사직을 신설해 전문경영인체제를 도입한다....
    2023-11-14 14:07
  •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만기 지난 예ㆍ적금 찾아가세요"…'숨은 금융자산' 17조9000억 원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많은 금융소비자가 쉽고 편하게 소중한 자산을 찾아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꾸준히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금융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개선방안'에 따라 금융자산...
    2023-11-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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