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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 남북교류협력 사업자, 보조금 4억2600만 원 횡령"
    경기도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보조 사업자의 보조금 부당 집행이 의심되는데도 사업 기간을 연장해줬으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횡령해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정기감사' 주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경기도에 대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한 주요 사업 등을 점검하고...
    2024-01-17 10:07
  • [사설] “정당·입법 가장 부패”, 아니 땐 굴뚝의 연기 아닐 것
    임기 막바지에 접어든 21대 국회만 하더라도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땅을 불법으로 샀다가 들통나는 등 불명예 전당에 영원히 남을 사례가 수두룩하다. 법이 그은 선을 넘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국회의원도 한둘 아니다. 지인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사실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도 있다. 국회 회의장에서 코인 거래를 일삼은...
    2024-01-17 05:00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욱정 KDFS 대표가 보석 석방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최경서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최대 구속기간은 6개월로 지난해 8월 1일 구속기소된 황 대표의 구속 만료일은 이달 말이다. 구속기간을 약 45일 남기고 재판부가 황 대표 측의 보석 신청을...
    2024-01-16 14:25
  •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지긋지긋해”…박민영, 前 연인 논란 재소환에 직접 심경 밝혀
    강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과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혐의로 지난해 2월 구속 기소됐다.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사의 자금 약 628억 원을 횡령하고 주가 조작 등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다만 지난달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이어가는 중이다. 이후 박민영은 국내 활동을 중단, 해외에서 일정을 소화하다 이달 1일 첫 방송된 tvN...
    2024-01-15 17:25
  •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 관리 사각지대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 관리 강화
    경기도는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 조합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2024-01-15 10:05
  •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지난해 코스닥시장 공시건수 1.4%↑…'혁신성장주 강세' 조회공시 급등
    횡령·배임 관련 조회공시 요구는 전년 대비 450%(9건)까지 치솟았다. 지난해 여러 상장사가 검찰의 횡령·배임 혐의 기소에 연루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율공시는 전년 대비 10.1%(222건) 줄었다. 자율공시 내 ‘기타 경영사항’ 공시의 경우 △전환사채권 재매각(176건) △정기·감사보고서 제출 지연(49건) △전환우선주의 보통주 청구(48건) △특허권 취득...
    2024-01-14 12:00
  •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700억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2심서 징역 15년·12년
    회삿돈 70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동생이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직원 전모(45) 씨와 동생(43)에게 각각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서모 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24-01-11 16:31
  •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 KT-현대차 ‘보은성 거래’ 의혹 윤동식 KT클라우드 대표 사흘째 조사
    검찰은 KT 전현직 임원들이 자회사인 KT텔레캅의 시설관리 업무를 하청업체인 KDFS 등에 몰아주고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도 수사 중이다. 횡령 혐의를 받는 황욱정 KDFS 대표를 재판에 넘겼지만, ‘KT 임원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수사가 남아 있다.
    2024-01-11 16:13
  •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자식처럼 키웠다” 친형 최후진술에…박수홍 “그런 분이 수십억 횡령, 황망하다”
    검찰이 방송인 박수홍(54)씨의 개인 돈과 기획사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친형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친형 박씨는 “그동안 박수홍을 자식처럼 키웠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고 박수홍은 착잡하고 황망하다는 심경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2024-01-11 14:15
  •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방송인 박수홍(53) 친형 부부가 횡령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2024-01-10 18:19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개그맨 박수홍의 친형이 박수홍 명의의 통장과 관련해 전혀 아는 바가 없으며 법인카드로 쇼핑 및 유흥비에 사용한 건 고소인이라고 맞섰다.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2024-01-10 16:49
  •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피해액 보전 최선” 건보 46억 횡령해 도주한 직원 필리핀서 검거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공단)은 재직 중 46억 원을 횡령하고 필리핀으로 도주한 피의자가 전날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2022년 9월 횡령 사실을 확인한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 조처를 했다.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 압류·추심 등도 진행했다. 공단은 지난해까지 횡령액 46억 원 중 약 7억2000만 원을 회수했다. 공단은 “지속해서...
    2024-01-10 14:59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2215억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전 재무팀장 이 모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3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추징금은 소폭 감액됐다.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2024-01-10 11:01
  •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권익위, '마약 밀반입·불법유통' 공익신고자에 포상금 최초 지급
    C 씨는 지방자치단체 기금 약 100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을 소속기관에 신고했고, 해당 신고로 인하여 피신고자는 징계 면직됐을 뿐 아니라 징역 10년의 사법처분까지 받게 됐다. 정승윤 권익위원장 직무대리는 "국민권익위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포상금 상한액을 5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 신고자 지원 수준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2024-01-10 11:00
  •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아워홈 “구본성 전 부회장 주장 사실관계 불분명”
    이어 "구본성 전 부회장의 횡령, 배임 혐의 공판이 이어지며 이에 따른 나름의 조치로 고소 및 보도자료 배포 등을 진행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전 부회장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구 부회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수령해...
    2024-01-09 16:56
  • [Y]“금융 "韓 성장 핵심 산업”…경제 한파 뚫고 열매 맺는다
    [Y]“금융 "韓 성장 핵심 산업”…경제 한파 뚫고 열매 맺는다
    지난해 횡령으로 인한 내부통제,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투자손실 등 숙제를 남겼다. 금융권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내부통제 강화에 나선다. 펀드 불완전 판매, 대규모 횡령 등 금융사고 방지를 위해 금융회사와 임원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임원이 본인의 권한을 위임하더라도 책임은 위임되지 않도록 설계됐다....
    2024-01-09 05:00
  •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코인리딩방, 비수탁형 지갑사업자 등 규율 공백…진입규제 신설해야"
    최 변호사는 “비수탁형 지갑사업자는 이용자 개인키를 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를 이용해 이용자 직접거래 방식으로 위장한 가상자산 매매 또는 교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이용자 개인키 탈취로 가상자산을 횡령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자산 지갑 사업자 범위는 중앙화 지갑서비스, 수탁형 지갑 서비스, 월렛 서비스 등을 규정한다. 최...
    2024-01-08 15:54
  •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경영난부터 상폐까지…시련겪는 1세대 바이오벤처 [스페셜리포트]
    바이오산업 20년 넘었지만, 여전히 부실 기업 많아자금난으로 최대주주 변경…횡령‧배임 상장 폐지도 바이오산업의 태동을 이끈 1세대 바이오 기업이 시련을 겪고 있다. 자금난에 시달리다 기업을 매각하거나 경영권 분쟁에 휘말리기도 한다. 상장 폐지되거나 폐지 위기를 겪는 곳도 있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2024-01-08 05:01
  • 박수홍♥김다예 부부, 어느덧 결혼 1주년…"4000명 전화부 150명 됐다"
    박수홍♥김다예 부부, 어느덧 결혼 1주년…"4000명 전화부 150명 됐다"
    이후 임하룡을 비롯해 노종언 변호사, 가수 이수영, 이찬원, 조혜련, 손헌수, 김인석 등의 축사와 축가 무대가 이어졌고 부부는 하객들의 축하를 받으며 식장을 나섰다. 한편 박수홍은 현재 횡령 혐의를 받는 친형 내외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으며 오는 10일 10번째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2024-01-07 17:31
  •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법원 휴정기 종료…'사법농단'·'불법승계' 주요 선고 줄잇는다
    가족과 함께 2215억 원이 넘는 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 임플란트 이모 재무팀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10일 예정돼 있다. 이 씨는 회사 계좌에서 횡령한 고액의 돈을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등의 혐의가 인정돼 지난해 1월 열린 1심 선고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을 받게 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2024-01-0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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