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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배임죄 폐지 ‘군불’…법조계 “대체입법 정교해야”

지난해 1심 형사사건 무죄율 3.1%...배임죄 무죄율은 2배 이상 웃돌아지나치게 포괄적인 배임죄 구성요건...기업결정 사후적 기소되는 문제 정부와 여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한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배임죄 적용 범위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하면서도 앞으로 대체 입법 작업을 정교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회적 논란이 큰 배

2025-09-30 15:56
중기부-경찰청, 中企 기술탈취 근절 나선다…'패스트트랙' 가동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경찰청과 협력한다고 밝혔다. 우선 기술 탈취가 포착될 경우 중기부와 경찰청 간 사건 처리를 위한 '패스트트랙'을 가동한다. 중기부에 접수된 기술탈취 행정조사 신고 사건을 신고인이 요청하는 경우 경찰청의 산업기술유출 수사로도 신속히 연계할 방침이다.

2025-09-30 14:11
검찰, '법인 자금 유용 의혹' 메디콕스 임직원 7명 추가 기소

검찰이 코스닥 상장사 메디콕스 자금 유용 사건과 관련해 허위 급여 지급 등 추가 범죄 사실을 파악해 임직원 7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3부(김봉진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26일 메디콕스 임직원 등 7명을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허위 직원으로 등재해 급여 명목으로 돈을 받고, 법인카드를 임의 사용하는

2025-09-26 15:36
‘억대 연봉’ 금융노조 26일 총파업⋯은행권, 비상대응체계 가동 "영업 차질 없을 것"

노조 “임금인상·주4.5일제 관철”은행권, 거점점포 지정, 비대면서비스 강화 등“명분 부족” 여론…참여율 저조 전망 은행권이 3년 만에 다시 총파업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시중은행들은 비상대응 체계를 가동할 예정이지만 일부 은행 지점에서의 고객 불편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은 26일 전체 조합원

2025-09-25 16:27
[단독] 금품수수 파면자가 관련업체 이사로…비위 공직자 5명 중 1명 '불법 재취업’

부패공직자 1035명 중 229명 위반 적발금품향응수수 408건으로 전체 39% 차지영리사기업 불법재취업 133명 최다 기록처벌규정 무색…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직무관련 부패행위로 파면된 공직자들이 퇴직 후 관련 업체에 버젓이 재취업하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적 취업제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비위면직자 5명 중 1명꼴로 불법 재취업을 시도하고 있

2025-09-25 16:10
'정교유착 의혹' 한학자 총재, 구속 후 첫 특검 조사 4시간 반 만에 종료

윤석열 정부와 통일교 간 ‘정교유착 국정농단’ 의혹의 핵심 인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후 처음으로 특별검사 조사를 받았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총재는 이날 오후 3시 14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종로구 KT광화문빌딩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이후 오후 3시 30분부터 조사를 받기 시작해 8시 5분께 퇴실했다. 이날 조사는 약

2025-09-24 21:25
특검, 권성동·한학자 내일 나란히 소환…‘尹정부-통일교 유착’ 수사 속도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차례로 불러 조사한다. 권 의원과 한 총재가 같은 날 특검 사무실 피의자석에 앉게 되는 것이다. 특검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일 오후 1시에 권 의원, 오후 3시 한 총재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후 2시로

2025-09-23 19:02
제주 골프장 55억 횡령에도 2년 연속 '적정의견'…외부감사 책임 공방

"표본검사로 잡았어야" vs "절차 모두 준수" 제주 한 골프장에서 회계 담당 직원이 수년간 60억 원 가까운 회삿돈을 빼돌렸는데도 외부감사에서 두 해 연속 '적정의견'이 내려진 사실이 드러나 감사 책임과 제도 허점을 둘러싼 공방이 일고 있다. 2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제주 애월읍의 A 골프장 운영법인은 최근 B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양모 씨를

2025-09-23 16:42
한학자 총재 구속…李대통령, 블랙록과 AI 협력 外 [오늘의 주요뉴스]

통일교 한학자 총재 구속 23일 통일교 한학자 총재가 정치자금법 위반,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상 횡령,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에 통일교는 23일 공지를 통해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앞으로 진행될 수사와

2025-09-23 09:45
한학자 총재 구속심사 5시간 만에 종료…최후진술서 “정치 몰라”

윤석열 정권에 각종 청탁을 한 혐의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구속심사가 5시간 만에 종료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2일 오후 1시 30분께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5시간이 지난 오후 6시 30분께 종료됐다. 한 총재는 곧바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

2025-09-22 21:05
김건희 '집사' 김예성 첫 재판…"특검 수사 대상 벗어난 별건 기소"

10월 24일 2차 준비기일 예정특검 "코바나 협찬 수사 중 적법 인지" 반박 김건희 여사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 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 재판 절차가 22일 시작됐다. 김 씨 측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 대상을 벗어난 별건 기소라며 위법성을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는 오후 2시 30분 김 씨의 특경법상 횡령

2025-09-22 16:57
'통일교 현안 청탁' 한학자, 구속심사 출석…묵묵부답

오후 1시 30분 영장실질심사…이르면 밤 구속 여부 결정정치자금법 위반 등 4개 혐의…증거인멸 우려 쟁점 될 듯 윤석열 정권과 통일교 유착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총재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22일 오후 12시 53분 한 총재는 휠체어를 탄 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2025-09-22 13:27
‘정치권-통일교 유착 의혹’ 정조준…22일 특검 수사 중대 분수령

한학자 통일교 총재 22일 영장심사⋯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특검, 증거인멸 우려 등 강조⋯한 총재는 건강 이상 호소 전망통일교-尹 부부 의혹 수사 고삐⋯이르면 22일 밤 구속 판가름 정·관계 로비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구속 갈림길에 선다. 통일교 전직 간부와 건진법사,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잇달아 구속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한

2025-09-21 12:58
금융노조 26일 총파업 예정대로⋯“4.5일제 공감대 의문”

은행원 대부분 소속⋯현실화 땐 3년 여만 고령층 등 금융취약계층 불편 커질 듯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하 금융노조)이 주 4.5일 근무제 도입 등을 요구하며 이번주 총파업을 벌인다. 금융노조에 주요 시중은행원이 속한 만큼 금융권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평균 1억2000만 원이 넘는 연봉을 받는 은행원들이 금융소비자 불편 해소 방안 등을 외면한 채 근무

2025-09-21 11:17
한정애 의원 "북한이탈주민 수감자 3명 중 1명은 마약사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이 의원은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용된 북한이탈주민 가운데 마약류 사범이 매년 3명 중 1명꼴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마약류 사범으로 수감된 북한이탈주민은 △2020년 56명(33.1%) △2021년 55명(30.6%) △2022년 53명(31.9%) △2023년 44명(

2025-09-19 17:14
상호금융권 만난 이찬진 금감원장 “내부통제·PF 부실 정리 시급”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강화·PF 부실 정리 주문“지역밀착 강점, PF 대출 대신 지역 차주 지원해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권에 소비자 보호, 내부통제 강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를 동시에 주문했다. PF 부실 확대로 연체율이 치솟고 일선 조합에서 횡령·부당대출 등 사고가 이어지자 중앙회 차원의 선제 대응을 통해 신뢰와 건전

2025-09-19 15:14
‘징역 10년→집유’…박삼구 전 금호 회장, 항소심서 대폭 감형

특경법상 횡령·배임 ‘무죄’…공정거래법 위반만 유죄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회사를 부당 지원하고 3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대폭 감형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김종호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에게 징

2025-09-18 12:13
전기차 충전기 2만4000여 기 관리 미흡, 사업비 97억 부실 집행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에 대해 처음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충전기 관리 미흡과 사업비 집행 부적정 등 총체적인 부실이 드러났다. 전국에서 수만 기의 충전기가 방치된 데다 97억 원 규모의 보조금이 부적정하게 집행되는 등 관리·감독의 허점이 대거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환경부와 함께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 지원사업 운영

2025-09-17 10:20
동성제약, 나원균 대표 체제 유지…경영권 분쟁 장기화 불가피

동성제약 임시 주주총회에서 나원균 대표 해임안이 철회되면서 현 경영진 체제가 유지됐다. 이양구 전 회장과의 경영권 다툼에서 나 대표가 우세를 점했지만, 신임 이사진에 브랜드리팩터링 측 인사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갈등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일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열린 임시 주총은 주주 입장 지연, 위임장 검증, 현장 소란 등으로 예정된 오전

2025-09-12 18:20
오죠갱-이부키 갈등 타임라인

Mnet ‘월드 오브 스트릿 우먼 파이터(스우파3)’ 우승팀 오사카 오죠갱이 전국투어 콘서트를 앞두고 내부 갈등에 휘말렸다. 리더 이부키와 매니저, 제작사 루트59, 그리고 나머지 6명의 멤버들이 각자 다른 주장을 내놓으면서 사태는 일파만파 번졌다. 8월 26일, 전원 참여 합의 루트59는 “수개월간 협상 끝에 오죠갱 멤버 전원이 전국투어에 참여

2025-09-10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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