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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5대 은행서 5년 간 발생한 금전사고 991억…회수 금액 108억 불과
    지난해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600억 원대 횡령사고, KB국민은행의 부동산담보대출 서류 조작 사고로 인한 150억 원(수사 중으로 손실 금액 미확정) 규모 피해가 가장 컸다. 금전 사고 중에서 △횡령 사고 유형이 가장 빈번했으며, △외부인에 의한 사기 △해외 지점에서의 무장강도 사고 유형 등도 있었다. 사고 금액 중 회수액은 108억2500만 원에 그쳤다....
    2023-09-12 08:30
  •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내년 '금융판 중대재해법' 시행되나…내부통제 사고시 경영진 책임 묻는다
    앞서 금융권에서는 최근 잇따라 내부통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BNK경남은행에서 1000억 원대 직원 횡령사고가 발생했으며, KB국민은행에선 10여 명의 직원이 업무상 알게 된 고객사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127억 원 규모의 주식 매매 차익을 챙겼다. DGB대구은행은 고객 몰래 문서를 조작해 증권계좌 1000여 좌를 개설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2023-09-11 11:32
  •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끝나지 않은 부동산 PF 악몽…폭풍전야는 ‘현재진행형’[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 1년]②
    이경자 삼성증권 연구원은 “지난해 저축은행권의 PF 대출 횡령에 이어 시장을 둘러싼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구조가 복잡하고 다수의 주체가 참여하는 PF 대출의 특성에 기인한다”며 “당분간 PF 시장의 불안은 지속될 전망”이라고 했다. 취약한 금융시스템 점검할 필요있어 '강원중도개발공사 회생신청 사건'을 꼽씹어보며 국내 금융시스템의...
    2023-09-10 12:00
  •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대장동 사건' 핵심 김만배 곧 석방…法 "추가 구속영장 발부 않기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6일 석방을 하루 앞둔 김 씨의 횡령과 이해충돌방지법 혐의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 발부 심문을 진행한 결과, "별도의 구속영장 발부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르면 7일 자정에 풀려날 전망이다. 이로써 김 씨는 기존 혐의와 관련해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됐다. 한편 검찰은 김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의...
    2023-09-06 18:09
  •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 교육 실시
    서민금융진흥원, 임직원 대상 내부통제 교육 실시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 대출사기 등 잇따른 금융 사고로 내부통제 중요성이 높아진 데 따라 서금원 임직원들이 내부통제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내부통제 제도의 개념 이해, 내부통제의 필요성과 중요성, 타 기관 주요 내부통제 주요사례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서금원은 6월부터 자체적인 내부통제 강화 방안을...
    2023-09-05 09:54
  •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감원장 “내부통제 기준 높히지 못한 잘못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금융권 횡령 배임 사고에 대해 “옛날 기준으로 은행이 운영되고 있고, 감독당국에서도 기준을 더 높혀 운영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금융권의 횡령 배임 문제에 대한 진단이 제대로 되고 있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 원장은 송 의원의 지적에...
    2023-09-04 16:08
  •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與, 윤미향 윤리위 제소…“불법 시 형사고발 검토”
    전 원내대표는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은 이번이 두 번째”라며 “이미 지난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관련해서 국회 윤리자문심사위원회에서 제명 권고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윤리위에서 이 사건을 포함해 윤 의원 제명의 건에 대해 빨리 심의하고 제명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불법적 사항이...
    2023-09-04 12:48
  •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한국 딜로이트 그룹, ‘기업지배기구 인사이트’ 제3호 발간
    박재환 교수는 “올해 5월까지 상장회사의 횡령·배임 관련 공시는 67건에 달하며 전년 동기대비 2.2배 이상 급증한 수준으로, 횡령·배임은 내부통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에서 기업 내부의 감시기구나 지배구조가 기본적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며 “내부통제는 주요 업무나 사업을 효과적으로...
    2023-09-04 11:25
  •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여의도 검찰 시대]③ “금감원 발표→검찰 압수수색, 증선위 건넌 뛴 절차 간소화 의도 컸을 것”
    이어 “비교적 이런 문제가 금융사고 외에도 횡령과 같은 부분은 형상처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라고 하더라도 펀드를 운용하는 운용사의 책임이긴 하겠지만, 판매사가 직접 고객들에게 펀드를 파는 입장에서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판매한다는 것은 불완전 판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이...
    2023-09-03 11:26
  •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여의도 검찰 시대]① 금감원 사건처리, ‘기소율 8%P 상승’ 10년 전 닮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금감원의 검사서를 보면 경영윤리 등을 주요 지적사항으로 하고, 횡령·배임은 수사 영역이라 참고 사항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는 그 기조가 바뀐 것으로 비친다”고 말했다. 국회 관계자는 “기소 대비 승소율이 검찰의 실적인데 금감원이 이첩을 많이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부담이 크다는 얘기도 있다”고 말했다.
    2023-09-03 11:13
  •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소액주주 어쩌나” 한국거래소 기심위, ‘이화전기·이트론’ 상장폐지 결정
    전 ·현직 임원의 횡령 ·배임 혐의로 주권 매매거래가 정지된 코스닥 상장사 이화전기와 이트론이 1일 한국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 상장폐지로 심의됐다. 거래소는 이날 기심위를 열고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거래소는 기심위 심의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20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상장폐지 여부와 개선기간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다.
    2023-09-01 18:29
  •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단독] 금감원 직원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 항소심 증인으로 채택
    금감원은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서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 △직무관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 △펀드 자금 횡령 및 배임수재 등 세 가지 항목에 대해 불법 행위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연계거래 방식의 펀드 돌려막기’는 현재 진행 중인 항소심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금감원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
    2023-08-31 14:35
  •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횡령 공모' 증권사 직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남은행 직원의 횡령 범행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다. 31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과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 증권회사 직원 황모(51) 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다. 이날 황 씨는 "출금전표를...
    2023-08-31 10:33
  • 쿠데타 일으킨 가봉 군부, "봉고 대통령 체포 후 가택 연금 중"
    쿠데타 일으킨 가봉 군부, "봉고 대통령 체포 후 가택 연금 중"
    군부는 이들이 반역, 횡령, 부패, 대통령 서명 조작 등 혐의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가봉 군부는 이날 새벽 국영 방송을 통해 "모든 안보·국방력을 대표하는 우리가 권력을 장악했다. 가봉 공화국의 국가 기관을 해산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봉고 대통령의 3연임으로 결론 난 최근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면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한다고...
    2023-08-30 20:48
  •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구속된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공수처 수사 돌파구 찾나
    수천억 원대 배임‧횡령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동시에 입건된 상태다. 검찰이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하며 그간 수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공수처가 어떻게 돌파구를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구속된 이 회장에 대한 수사 전략을 고심하고 있다. 이 회장이 검찰 수사 과정에서...
    2023-08-30 16:21
  •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횡령ㆍ분식회계 혐의'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 구속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대우산업개발 이상영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가 구속됐다. 29일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과 한 전 대표에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6년 3월부터 2021년 3월까지 대손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는 방식으로 재무제표를 허위로...
    2023-08-29 22:24
  •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40억 원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구속영장 기각
    법원이 수십억 원대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29일 기각했다. 이날 오후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권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진행한 뒤 “주거가 일정하고 범죄 혐의와 관련한 증거 자료가 대부분 수집됐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유 부장판사는“피해자에 대한 피해액을 전부...
    2023-08-29 20:59
  •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시설 보조금은 쌈짓돈'…경기 특사경, 17명 적발
    사회복지법인·시설의 보조금을 횡령해 자신의 학비로 쓰거나 법인·시설의 건축물을 불법 임대해 수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법인 대표 등 17명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들이 보조금을 횡령하거나 부당이득으로 편취한 금액은 모두 15억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김광덕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도청에서...
    2023-08-29 14:58
  •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검찰, '탈옥 계획' 라임사태 김봉현 징역40년 구형
    29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이창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김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법상 횡령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1심 구형과 같지만, 범행 후 정황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4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1심에서 검찰은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은) 항소심에서 재판부를 향해 억울하다고...
    2023-08-29 14:58
  •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롯데홈 양평동 사옥 매입 가처분 ‘이호진 몽니’?...“태광도 이사회서 만장일치”
    한편 이호진 전 회장은 2011년 횡령·배임 혐의가 불거진 뒤 2012년 태광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8년 5개월의 재판 끝에 2019년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출소 뒤에도 그룹 경영에 복귀하지 못해 공백기가 10년을 넘어선 상태다. 그러다 이번에 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받으면서 이 전 회장에게 적용돼 온 취업제한이 풀리게 됐고, 경영 복귀할 길이 열린 셈이다. 재계에서는...
    2023-08-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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