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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올해 7월 29일 형기를 마쳤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2022-08-12 15:05
  •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2022-08-12 12:36
  •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2022-08-12 11:18
  •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이준수 금감원 부원장 “은행 내부통제 문제, 법적으로 타당하다면 은행장 책임”
    이 부원장은 “(내부통제 관련해) 현재 보류 중인 건이 있고, 유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제재를 해야 하는데 아직은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라면서 “2심 판결을 근거로 일반적인 기준을 삼기에는 미흡하다고 봤고 최종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횡령 건도 내부통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만큼 관련 제재도 대법원 판결이 나올...
    2022-08-11 16:09
  • [거래재개 그후 - 3] 어떤 종목이 살아났나…거래재개 기업 “최대주주 의지 증명 중요“
    [거래재개 그후 - 3] 어떤 종목이 살아났나…거래재개 기업 “최대주주 의지 증명 중요“
    실제 직원 횡령 사건이 발생한 상장사 기심위에서 횡령 회수 여부, 관련 소송, 내부통제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질문이 나왔지만, 거래재개 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다. 사상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 기심위에서는 상장기업 최고 수준의 내부통제를 구축했다는 평가와 함께 만장일치로 거래 재개가 결정됐다. 27억 원대 직원 횡령이...
    2022-08-05 05:00
  •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재벌 총수들 탈세 방법 날로 발전하는데…검찰 ‘역량 부족’ 고민
    최근 서울북부지검이 기소한 재벌 총수 탈세 사건들에 대해 법원의 무죄 선고가 이어지고 있다. LG그룹 총수 일가가 주식을 통정매매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해 대법원은 무죄판결을 내렸다. LS그룹 도석구 대표이사도 비슷한 방식으로 주식을 사고팔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2022-08-03 17:39
  •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랜선핫이슈] 머리 붙은 샴쌍둥이 분리수술 성공·제주 함덕해수욕장에 나타난 독성 해파리 外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임 적법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판결 논란 오석준(60·사법연수원 19기) 제주지방법원장이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되면서 과거 그가 내놓은 판결 중 논란이 됐던 사건에 관심이 쏠립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 법원장은 2011년 12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었던 당시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임한...
    2022-08-03 09:33
  •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은행권 잇따른 금융사고에… 금융당국, 내부통제 개선 방안 추진
    최근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 700억 원 횡령사건의 경우 해당 직원이 본점 기업개선부에서 10년간 장기 근무한데다 명령 휴가 대상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다. 우리은행이 채권단을 대표해 관리 중이던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 계약금 600여억 원을 공문서위조 등 불법으로 출금했다. 이같은 행위를 막기위해 금감원은 금융사고를 막기 위한 업무 프로세스도 개선해 시스템...
    2022-08-01 14:20
  •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법무부, 다음 달 9일 '사면심사위' 개최할 듯…이명박ㆍ이재용 사면 관심
    이 전 대통령은 횡령과 뇌물 등 혐의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복역하다 지난달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아 일시 석방됐다. 윤 대통령 역시 지난달 9일 "과거 전례에 비추어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느냐"며 사면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인도 사면 대상으로 선정될지 이목이 쏠리고...
    2022-07-29 16:57
  • 윤희성 수은 행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나설 것”
    윤희성 수은 행장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금융 지원 나설 것”
    방산 수출 확대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정부 및 외국 정부 등과 긴밀하게 공조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윤 행장은 “최근 금융기관 직원 횡령 사건들과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 등을 계기로 윤리경영 및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며 “임직원 모두가 일상 속 청렴을 실천하면서, 공공기관의 모범이 돼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2022-07-27 14:09
  •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1년간 무단 결근 몰랐던 우리은행, 700억 횡령사건…제재 수위 어디까지?
    금융감독원이 약 700억 원의 우리은행 횡령사고의 주요 원인을 '내부통제 부실'로 결론을 내렸다. 횡령 직원이 1년간 무단 결근한 사실을 파악하지 못하는 등 인사관리, 공문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등 우리은행 내부통제 기능이 사실상 제기능을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추후 법원의 재판 결과에 따라 은행에 대한 제재 수위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022-07-26 15:57
  • 정권교체, 지방금융지주 CEO 거취 ‘설왕설래’
    정권교체, 지방금융지주 CEO 거취 ‘설왕설래’
    DGB금융은 앞서 박인규 전 DGB금융 회장이 횡령과 채용비리 등으로 실형이 선고돼 불명예 퇴진한 전례가 있어 사법리스크에 더욱 민감하다. 실제로 김 회장의 캄보디아 뇌물 혐의 사건이 불거지자 대구은행 노조 일부와 지역 시민단체는 김 회장의 사퇴를 압박하는 성명서를 내기도 했다. 3대 지방금융지주 중에서 가장 최근에 회장으로 선임된 김기홍 JB금융지주...
    2022-07-21 14:30
  •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이슈크래커] 특사의 조건…‘MB·이재용·김경수’ 尹정부 첫 특사에 포함될까
    재계는 특히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가석방으로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면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 사면을 받지 못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부가 조항 적용에 따라 직접적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해외 출장도 매번 승인을 얻어야 하는 등 제한을 받고...
    2022-07-20 15:48
  •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 "범죄 실행ㆍ준비 위한 돈은 빼돌려도 횡령죄 아냐"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A 씨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0일 밝혔다. 의료인이 아닌 A 씨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데도 2013년 마찬가지로 의료인이 아닌 피해자 B, C 씨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설립해 조합 명의로 요양병원을 운영, 수익을 나눠 갖기로 했다. 약정에...
    2022-07-20 06:00
  •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광복절 특사' 준비하는 법무부…이명박ㆍ이재용 사면 될까
    이 전 대통령은 횡령ㆍ뇌물 혐의 등으로 2020년 10월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경제인 중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이 거론되고 있다. 이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해 1개월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됐다. 같은 해 8월 가석방됐지만 취업제한에 발이 묶여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나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은 “경제인 사면이 국내 경기...
    2022-07-19 09:48
  •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윤석열 정부 첫 대법관 후보 3인 성향…과거 판결 살펴보니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과 관련한 사건을 일부 담당했다. 광고사 지분을 강탈한 혐의를 받은 차은택 씨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삼성그룹을 압박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금을 내게 하고 일부를 횡령한 의혹을 받은 장시호 씨의 항소심을 맡아 징역 1년 6개월 형을 내리기도 했다.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간부 6명 및 안태근 전 검찰국장 등과...
    2022-07-18 16:44
  • 하락세에도 계속되는 ‘사자’ 행렬…오스템임플란트 개미투자자들의 사랑 결말은?
    하락세에도 계속되는 ‘사자’ 행렬…오스템임플란트 개미투자자들의 사랑 결말은?
    4월 말 거래 재개 이후 주가 17%가량 하락하며 '팔자' 베팅한 외국인 '완승'그럼에도 계속되는 개인 '사자' 행렬… "우량한 실적ㆍ사업 전망에 베팅" '코스닥 시장 역사상 최악의 횡령 사건'이라는 오명에도 개인 투자자의 '사자'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증시 전반 침체와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P 인상)'이라는 악재 속에도 투자 심리가...
    2022-07-18 13:39
  • 박수홍, 결혼 전 아내 밀어낸 이유…“너도 내 돈 보고 이용하려는 거냐”
    박수홍, 결혼 전 아내 밀어낸 이유…“너도 내 돈 보고 이용하려는 거냐”
    박수홍은 “기가 막힌 사건들과 루머로 인해 스트레스로 원형탈모에 시달리면서도 내가 퇴근하고 오면 날 웃게 하려고 귀여운 춤을 췄다”라며 “그래서 난생처음으로 이기적으로 결혼하자고 했다. 내 인생에서 반려묘 다홍이와 아내는 날 살려준 존재다. 정말 잘 살 거다.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전했다. 한편 박수홍은 지난해 6월 친형부부에 대해 116억원의...
    2022-07-17 13:22
  • 온두라스서 4명 총격 피살, 로보 전 대통령 아들 포함
    온두라스서 4명 총격 피살, 로보 전 대통령 아들 포함
    부인 로사 보니야 여사는 남편 재임 중 공금 100만 달러(약 13억2060만 원) 이상을 횡령한 혐의로 3월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 중이다. 또 다른 아들 파비오는 2017년 미국에서 마약 밀매 혐의로 징역 24년 형을 선고받았다. 로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미국 정부의 중미 부패 인사 명단에 포함돼 미국 입국이 금지됐다. 로보 전 대통령은 사건 당일 현장에 도착해 현지 언론에...
    2022-07-15 09:15
  •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직원 상대 ‘10억’ 손배소…“향후 청구 규모 늘릴 것”
    오스템임플란트가 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직원 이모(45)씨와 그 가족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11일 오스템임플란트는 이달 4일 서울남부지법에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 부부 등 5명을 상대로 10억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은 민사12부(이영풍 부장판사)에 배당됐으며...
    2022-07-1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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