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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착오 송금액으로 채권 상계하고 반환 거부까지…대법 “횡령 아냐”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한 주류업체 이사로 B 씨와 주류 납품거래를 하다 B 씨에게 주류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사 분쟁 중 A 씨는 회사명의 계좌로 470만 원을 송금 받아 보관했다. 이 대금은 B 씨가...
    2023-01-23 09:00
  • "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신천지가 방역 업무 비협조" 서울시, 손해배상 청구냈지만 '기각'
    민사소송 사건의 청구금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게 된다. 하지만 이날 재판부는 서울시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이 총회장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지난해 8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다만 횡령 혐의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확정됐다.
    2023-01-20 14:37
  • [이슈&인물]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올해도 20%대 성장 자신”
    [이슈&인물] 엄태관 오스템임플란트 대표 “올해도 20%대 성장 자신”
    악재 넘고 ‘위기→기회’ 공식 통할까 파죽지세로 달리던 오스템임플란트는 지난해 연초 2000억 원대 거액의 횡령 사건에 휩싸이면서 최대 위기를 맞았다. 이후 회사는 지배구조 개선과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개선 절차에 들어갔다. 이사회 임원 교체, 감사위원회 선임, 자금관리 시스템 보강 등을 완료했다. 엄 대표는 “소 잃고 외양간 고쳤다고 할 수도 있지만...
    2023-01-20 05:00
  • 연초부터 쏟아지는 악재 공시…상폐 공포에 떠는 개미들
    연초부터 쏟아지는 악재 공시…상폐 공포에 떠는 개미들
    지난해 1월에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만 2215억 원의 횡령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이달 초 신풍제약은 지난달 16일 전무 노 모 씨의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혐의 발생 금액은 63억4170만144원이다. 같은 날 광무도 사내이사 신 모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고, 엘아이에스와 지티지웰니스도 2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건을 공시했다....
    2023-01-19 14:56
  •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 ‘횡령·배임’ 한국타이어 조현범 자택 등 압수수색
    검찰은 최근 서울서부지검에서 조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검찰은 조 회장이 회사자금을 개인 집수리, 외제차 구입 등에 사용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횡령·배임 규모를 확인할 예정이다. 이와 별개로 검찰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 부당 지원에 조 회장 등 총수 일가가 개입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2023-01-19 11:45
  •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700억원대 횡령’ 우리은행 형제 추가 기소…범죄수익 은닉
    전 씨 형제가 자금을 횡령하는 데 도움을 준 ‘증권맨’ 노모(42‧구속기소) 씨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반한 혐의다. 이 밖에 2020년 6월 동생 전 씨로부터 588만 원 상당의 중고 벤츠 차량을 무상으로 받은 지방자치단체 7급 공무원 류모(41) 씨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이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총 12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이날...
    2023-01-18 16:34
  •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조용병부터 손태승까지…윤석열 정부서 금융지주 회장 물갈이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금융지주들이 최대 실적을 기록했지만, 수백억 원 규모의 횡령 사고와 수십조 원 규모의 이상 외환거래 등 사건·사고로 얼룩진 것도 사실"이라며 "여기에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성과급 잔치까지 벌였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정부로부터 금융지주 회장들에 대한 교체 시그널이 나왔고 금융당국이 나서서 이들을 압박한 게 아닌가...
    2023-01-18 14:39
  •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종합] "이재명 전혀 몰라"...김성태 부인에도 검찰 수사 '가속도'
    그는 쌍방울그룹과 관련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본시장법)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8~2019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CB)를 거래하며 관련 내용을 허위 공시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이렇게 만들어진 자금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흘러들어갔다고 보고 있다....
    2023-01-17 14:59
  •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혐의만 5가지…“검찰, 정치적 사건 먼저 속도 낼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관계를 부정하고 횡령 혐의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의 입장과 달리 검찰 수사는 마지막 퍼즐을 맞추기 위해 보다 속도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정치적 쟁점이 얽힌 사건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법조계에서는 김 전 회장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우선적으로 들여다볼...
    2023-01-16 16:06
  •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투자자 모집한 뒤 갑자기 잠수”…NFT ‘러그풀’ 사기, 전년比 6배 껑충
    소프트 러그풀은 외관상 정상적인 프로젝트로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처음 투자자를 모집할 당시 약속한 내용을 이행하지 않거나 투자 자금 등을 횡령한다. 해외 유력 업체와의 협업, P2E(Play to Earn) 게임 출시 등 생태계 확장을 위한 거창한 계획을 내세웠다가 자금 부족 등으로 인해 약속했던 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결국 시간이 지날수록 NFT 가격이...
    2023-01-16 05:00
  • 17일 체포되는 김성태…그의 입에서 ‘이재명’ 나올까?
    17일 체포되는 김성태…그의 입에서 ‘이재명’ 나올까?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받는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이 사건과 관계된 이재명 대표 역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없다. 향후 김 전 회장이 검찰에서 어떤 진술을 내놓느냐에 따라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이 대표의 연결고리를 규명하는 수사도 급물살을 타거나 수사 방향이 바뀔 수 있다. 사건의 쟁점은 이 대표가 과거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전관과 대형 로펌 변호사들의...
    2023-01-15 13:45
  •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노조 재정 및 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조합비 횡령 등 다수 노조에서의 재정 운영 관련 비리사건 발생’이라는 응답이 45.4%로 가장 많았다. ‘1000억 원 이상의 재정에 대해 노조 자체 감사만 하는 것은 지나친 특권’(25.1%),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 목적과 무관한 정치 투쟁 등에 조합비 사용’(17.2%)이 뒤를 이었다. 노조 재정 및 회계...
    2023-01-13 11:00
  •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신속 송환 가능할까…‘송환거부 소송’ 변수
    체포된 쌍방울 김성태, 신속 송환 가능할까…‘송환거부 소송’ 변수
    전날 수원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을 받은 김 전 회장이 태국 빠툼타니에서 태국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태국 관계당국과 협력해 신속하게 범죄인을 송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이 귀국하면 이재명 대표가 연관된 것으로 의심받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도...
    2023-01-11 15:37
  •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2215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前직원, 1심서 징역 35년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씨에게 1151억8797만555원을 추징하라고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 아내 박모 씨에게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를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처제와 여동생 역시 같은 혐의로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2023-01-11 15:00
  •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범죄율 3% 밑돌지만 '거부감'..."외국인 범죄 더 많다는 증거 없어"
    김 씨는 “이주노동자들도 한국인을 건들면 추방되거나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하다는 점을 잘 알아 조심하는 편”이라며 “대신 동네마다 이주노동자 무리가 달라서 자기네들끼리 세력 싸움을 하거나 시비가 붙어 폭력사건이 생기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사기, 위조, 횡령 같은 지능범죄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이주노동자 가운데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거나...
    2023-01-10 06:00
  •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ESG경영 강화' 외치는 은행들
    "사회적 책임 다하겠다"…'ESG경영 강화' 외치는 은행들
    이처럼 은행권의 ESG 경영 강화는 지난해 최대 실적 속에서도 각종 횡령 사고와 외한 이상거래 등으로 인한 비난 여론의 영향도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다. 내부통제 미비로 인한 각종 사건·사고의 비난 여론을 사회적 책임 강화를 통한 이미지 쇄신으로 잠재우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의 ESG 경영 강화는 지난해부터...
    2023-01-08 10:56
  •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타워팰리스'는 어쩌다 '富상징'에서 '전쟁터'가 됐나
    이 사건으로 B 씨는 경찰에서 횡령죄로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은 “실제 인출을 시도하거나 인출한 사실이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후에도 B 씨가 관리업체 경쟁 입찰 과정에서 A 씨의 서명을 위조해 가결된 것처럼 했다는 사문서위조 등 혐의 사건, 입주민대표회의 회의록을 숨겨 입주민 등을 속였다는 문서은닉 혐의 사건 등과 관련해 경찰은 모두 B 씨에...
    2023-01-04 14:28
  •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지앤비교육, 前대표 상대 손해배상 소송...법원, "손배채무 소멸" 기각
    앞서 지앤비교육의 대표이사로 재직했던 A 씨와 B 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지난해 2월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A 씨와 B 씨가 로열티 부당지급 등을 통해 지앤비교육에 수십억 원의 피해를 줬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A 씨의 단독 범행으로 33억 원을, A 씨와 B...
    2023-01-02 15:37
  • 5대 시중은행, '계묘년' 새해 조직개편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5대 시중은행, '계묘년' 새해 조직개편 핵심은 '내부통제 강화'
    지난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저축은행 등에서 횡령사고가 터졌다. 또 10조 원대의 '이상 외환거래' 사태도 발생하는 등 사건·사고가 끊이질 않았다. 신한은행은 올해 내부통제 컨트롤타워 조직을 만들었다. 우선 대외 컴플라이언스 정책과 연계된 내부통제 관리체계 혁신을 추진하는 컨트롤타워, 준법경영부를 신설한다. 또, 현장 밀착형 사전통제 및 대면 영업점의...
    2023-01-01 09:00
  • [영화로 보는 세상] 새롭게 뜨는 ‘창업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영화로 보는 세상] 새롭게 뜨는 ‘창업주’,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기관, 기업, 사건, 지명 등은 실제와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실의 여러 제약과 구설을 막기 위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은 드라마의 사건과 인물에 현실을 투영하며 퍼즐 맞추기에 몰입한다.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드라마 ‘재벌집 막내아들’은 웹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다. 웹소설이 드라마와 영화의 지식재산권(IP)...
    2022-12-30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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