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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압수수색
    검찰, ‘57억 비자금 조성’ 혐의 신풍제약 압수수색
    15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성상욱 부장검사)는 비자금 조성 횡령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과 관련자들의 사무실 및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중이다. 신풍제약은 지난달 공시를 통해 압수수색 및 비자금 조성 혐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 결정됐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2000년대 중반부터 약 10년간 의약품 원료 회사와...
    2022-09-15 09:42
  •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 수색
    검찰, ‘쌍방울 비리 의혹’ 관련 경기도청 압수 수색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맞물려 있다. 이 사건의 공소시효는 9일로 이틀 남았다. 수원지검의 쌍방울 관련 수사는 3개 부서에서 동시에 진행 중이다.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쌍방울그룹의 횡령‧배임 의혹, 공공수사부(정원두 부장검사)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이다. 형사1부...
    2022-09-07 17:00
  • ‘작은 아씨들’ 김고은, 오정세 추락사 목격…추자현 죽음 이어 또 ‘충격’
    ‘작은 아씨들’ 김고은, 오정세 추락사 목격…추자현 죽음 이어 또 ‘충격’
    최도일은 경제적으로 취약하고 인간관계가 협소한 직원을 횡령에 끌어들이고, 때가 되면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고 자살시키는 것이 신현민의 수법이라고 설명했다. 오인주는 신고하자며 그를 설득했지만, 최도일은 경찰이 개입하면 700억 원을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오인주는 최도일의 다른 모습에 놀라면서도 고민했다. 이대로 사건을 조용히 묻는다면 지금...
    2022-09-05 09:28
  •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BXA소송서 빗썸 이정훈 손 들어준 싱가포르 법원
    따라서 2018년 빗썸 인수 당시 이정훈 전 의장에게 속았다는 기존 주장과 달리 BTHMB 재량의 코인을 무단 판매해 대금을 편취했고 결국 인수대금도 납부하지 못한 방향으로 무게가 기울게 됐다. 이번 판결은 현재 싱가포르에서 추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김병건 회장의 횡령 및 배임 형사 사건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
    2022-08-31 16:22
  • 검찰,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들 추가 압수수색
    검찰, ‘우리은행 614억 횡령’ 형제들 추가 압수수색
    앞서 검찰은 전 씨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보완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횡령액 일부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를 포착한 바 있다. 전 씨는 해외직접투자 및 외화예금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품 거래대금인 것처럼 속여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50억여 원을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2-08-29 20:29
  •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재종합]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서 여야 '윤석열 친분' 공방
    800원을 횡령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2011년 판결에 대한 지적에 오 후보자는 "해당 버스기사가 판결 이후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사건과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해...
    2022-08-29 17:57
  •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종합] 오석준 "법무부, 대법관·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증 안 돼"
    2011년 800원을 횡령한 버스기사를 해임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판결에 대해서는 "(판결 이후 버스기사가 어려움을 겪었다는) 사정을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위원들이 해당 사건을 85만 원 향응수수 검사 면직처분 취소 판결과 비교하며...
    2022-08-29 17:32
  •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오석준 “인사정보관리단,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안 돼”
    횡령을 이유로 버스 기사를 해고한 판결 사례는 찾기 힘들고 오히려 구제사례가 많다”며 해당 기사가 해임 이후 10년간 일자리를 찾지 못했고, 자녀 3명 부양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오 후보자는 “그런 사정이 있었는지는 몰랐다”며 “결과적으로 그분이 제 판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단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 사건과...
    2022-08-29 14:27
  • 이재명 공소시효 만료 코앞인데…검찰, 쌍방울 ‘키맨’ 없이 처분 괜찮나
    이재명 공소시효 만료 코앞인데…검찰, 쌍방울 ‘키맨’ 없이 처분 괜찮나
    두 사람은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의 핵심 인물인 동시에 쌍방울그룹 횡령‧배임 사건으로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기도 했다. 그런데 이들이 태국으로 도피하며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횡령‧배임 사건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았지만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은 그렇지 않다. 검찰은 하루 빨리 이들을 불러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추궁한 뒤, 횡령‧배임 사건을...
    2022-08-28 09:25
  •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이재명 ‘김혜경 법카 의혹’ → ‘7만8000원 사건’ 표현…유창선 “정직하지 못한 사술”
    유창선 시사평론가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 카드 유용 의혹’에 대해 ‘7만8000원 사건’이라고 표현한 것을 두고 “정직하지 못한 사술(詐術)”이라고 꼬집었다. 유 평론가는 이날 페이스북에 “7만8000원의 3인 식대를 결제한 건, 선거법 위반 혐의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액수에 상관없이 엄정하게 수사해야 하는 사안이다....
    2022-08-24 13:07
  • 오스템임플란트, 역대급 실적도 자사주 매입에도 맥 못 추는 주가
    오스템임플란트, 역대급 실적도 자사주 매입에도 맥 못 추는 주가
    이 회사는 올해 초 불미스러운 사건의 발생에 따른 주가 하락 여파를 최소화하고자 300억 원대의 자사주 취득에도 나섰지만, 주가는 올해 최저점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맥을 추지 못하고 있다. 2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0만1300원으로 6거래일 연속 하락 흐름에서 벗어났다. 이날 회사 주가는 장중 9만9300원까지 떨어지면서 5월과 7월에...
    2022-08-22 15:47
  •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② 내부통제 책임 ‘실질적·정상적 운영 증명’으로 강화 파장은
    이번 판결은 2000억 원대 횡령 사건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소액주주들이 최규옥 회장과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이다. 소액주주들은 횡령 기간 동안 공시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분기보고서 및 반기보고서에 횡령 금액이 반영되지 않아 거짓 정보로 일반 투자자들을 기망했다며 배상을 청구했었다. 회사 측은 내부통제시스템을...
    2022-08-21 17:15
  •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STX조선 분식 주주배상] ① ‘내부통제 책임 강화’ 판시한 대법
    특히, 내부통제시스템과 관련해 대표이사의 책임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라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인 오스템임플란트 횡령사건과 우리은행 횡령 사건 이후 관련 은행법 개정 논의 등 향후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투자자 A 씨 등이 STX조선해양과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2022-08-21 17:15
  •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블록렌즈] 루나 사태 비트코인 준비금 행방 밝혀질까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해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삼자가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선 사기죄 적용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무엇보다 국내·외 대형기관 투자 받았다는 것도 기관들이 비즈니스 모델을 인정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2022-08-20 05:00
  •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보험사 내부통제 현주소] 6년간 금전 사고 140건…은행권 이어 '두 번째'
    우리은행 횡령 사건의 여파로 전 금융권의 자체적인 내부 감사가 시작된 가운데, 이번 사건의 본질인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은행권뿐만 아니라 보험 등 금융권 전반에서 이와 유사한 횡령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금융권 전반적인 내부통제 시스템 개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내부통제...
    2022-08-18 18:00
  • 반기 보고서 관련 관리종목 속출… 주가 '급락'에 속 타는 개미들
    반기 보고서 관련 관리종목 속출… 주가 '급락'에 속 타는 개미들
    세종텔레콤은 직원의 가상화폐 관련 441억 원 규모 배임ㆍ횡령 사건 관련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거절 의견을 받았다. 알파홀딩스는 관계사 투자 관련 회계처리가 문제 됐다. 한송네오텍이 거래정지된 데 따른 것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관리 종목은 상장폐지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현재 국내 증시(코스피...
    2022-08-17 15:08
  •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명확한 규율체계 마련"
    금융위, '내부통제 제도 개선' 착수…"명확한 규율체계 마련"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직원 횡령 등 금융권 사건, 사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명확한 규율을 마련함으로써 소비자 신뢰를 회복한다는 취지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오후 김용재 상임위원 주재로 내부통제 제도개선 TF 킥오프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첫 회의에서 금융위와 금감원, 각계 전문가는 금융권 내부통제 운영실태의 문제점과 해외 주요국 내부통제...
    2022-08-12 15:51
  •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종합] 법무부 '광복절 특사' 1693명 발표…이재용 복권ㆍ이명박 제외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으로 기소돼 징역 2년 6월의 실형을 받았다. 지난해 8월 가석방된 이 부회장은 올해 7월 29일 형기를 마쳤다. 신 회장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2019년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과 신 회장 외에도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2022-08-12 15:05
  •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종합] 이재용 부회장 "국가 경제를 위해 뛰겠다"…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2022-08-12 12:36
  •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재용 부회장 사면…삼성 M&A 빨라지나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지난해 8월 가석방으로 풀려났다. 지난달 29일 형기는 만료됐지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5년간 취업제한을 받았다. 경영 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선 복권이 필요는 게 재계의 일관된 주장이었다. 삼성전자는 대내외적으로 거센 도전에 직면해 있다. 고물가...
    2022-08-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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