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사건, 1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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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 검찰, '대북송금 의혹' 안부수 아태협 회장 구속기소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을 구속기소했다. 29일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을 특경법위반(횡령), 외국환거래법위반, 증거은닉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외화밀반출 혐의는 계속 수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안 회장은 경기도로부터 북한 지원 명목의 지원금...

2022-11-29 18:25
횡령·불완전판매 "몰랐어도 CEO 책임"… '금융판 중대재해법'에 술렁

지난 5월 발생한 우리은행 직원의 700억 원대 횡령 사고 등이 이에 해당하는데, 보다 명확한 범위는 추후 논의 통해 구체적으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또 이미 발생한 사건·사고에 대한 소급적용 여부도 관심사다. 금융위는 이날 소급 적용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법령을 개정하기 이전에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서도 경우에 따라 소급 적용이 가능하다”고 했다. 사고...

2022-11-29 16:40
대법 “취업제한 기간 중엔 퇴임이사 권한도 상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퇴임 후 취업제한 기간 중에 있던 대표이사 등에 의한 임시 주주총회 결의의 무효를 확인하는 상고심에서, 이 사건 총회 결의에 그 결의가 부존재한다고 볼 정도의 하자가 아니라고 본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한다고 2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사기‧횡령)으로 징역 4년의...

2022-11-22 12:04
'115억 횡령' 강동구청 공무원 징역 10년…법원 "범행 금액 커 감형 쉽지 않아"

이날 재판부는 “범행 금액이 너무 크고, 범행 기간 역시 길어 감형이 쉽지 않다”며 “피고인이 공무원으로서 공무관리의 책임과 권한이 있지만, 115억 원을 횡령했고 이 돈을 개인 채무 변제나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협조했으며 초범인 점을 고려했지만, 형의 변화가 이뤄지기...

2022-11-18 15:31
[이슈크래커] FTX 파산, 리먼 형인가 엔론 형인가

심지어 고객자금까지 투자에 활용했다고 의심되고 있어, ‘사상 최악의 횡령’이라는 불명예도 얻게 될 처지에 놓였다. ◇코인 판 리먼 사태 14일 블룸버그와 미국 법원 등에 따르면 FTX가 파산보호 신청을 하며 신고한 부채가 최대 500억 달러(약 66조 원)에 달한다. 세부적으로 부채는 100억∼500억 달러(13조2000억∼66조2000억 원)이고, 자산도 부채와 같은 규모다....

2022-11-14 16:27
'46억 횡령' 건보공단, 현금 지출·관리권한 분산하고 감찰·특별점검 강화

9월 채권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팀장급 직원이 총 46억 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하는 사건이 발생한 데 후속조치다. 공단은 그간 총괄대응반, 언론대응반, 업무개선반, 시스템개선반, 법무지원반, 재발방지반으로 구성된 비상대책단을 운영했다. 강도태 이사장이 단장을 맡아 시스템 개선 작업을 총괄했다. 주요 대책을 보면, 채권업무에 대한 권한 분산·상향과 부서...

2022-11-14 10:59
검찰, 대장동 일당 '추가 구속 필요성' 주장…남욱ㆍ김만배 "공소권 남용"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재판을 받는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자산관리(이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한 추가 구속을 요청했다.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공소권 남용"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남 변호사와 김 씨 등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증거 인멸...

2022-11-11 15:49
[K게임 재미있습니까 中] 과도한 과금 유도ㆍ운영 미숙에…실적은 추풍낙엽

당시 80만 원에 근접하게 올랐던 것도 리니지W의 흥행이 아닌 다른 횡령사건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기도 했다. 최근 주가는 30만 원대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펄어비스는 올해 중국에 ‘검은사막 모바일’을 야심 차게 내놨다가 흥행에 참패하면서 하루 만에 주가는 20% 이상 폭락했고, 시가총액은 약 1조6000억 원 증발하는 참사를 맛봤다....

2022-11-02 05:00
메리츠운용 '매각설'…메리츠그룹 "모든 가능성 열고 검토 중"

존 리 전 대표의 의혹이 불거진 지 얼마 되지 않아 내부 직원의 7억 원대 횡령 사건 등이 잇달아 터진 것도 '신뢰'가 핵심인 금융사에는 큰 타격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자산운용의 역량 강화라는 목표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이지만 아직 결정된 바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한편 메리츠자산운용은 올해 상반기 28억229만...

2022-11-01 13:39
[이법저법] 코미디언 박수홍 씨 아버지와 형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 알고 싶어요

박수홍 씨 돈을 박수홍 씨 형이 인출해 사용한 건 당연히 횡령죄가 성립해서 처벌이 될 것 같은데 처벌 안 되는 경우도 있나요? A. 일단, 아직 판결 등으로 사실 관계가 확정이 되지 않았으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모른다는 전제 하에 언론에서 나오는 사건 전모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면 박수홍 씨 명의의 계좌에서 박수홍 씨의 형이 임의로 돈을 인출해...

2022-10-29 08:00
‘편스토랑’ 박수홍, 다시 행복해질 결심…신혼집 공개 “내 마음이 정착한 곳”

이날 박수홍은 “많은 분이 아시겠지만, 사실은 저한테 4년여가 지났는데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며 친형의 100억 원대 횡령 사건에 대해 언급했다. 이어 “제가 요리를 한동안은 전혀 못 했다. 요리할 생각도 못 했다”라며 “저를 지켜주고 저를 살리자고 노력해주신 분들 제 곁에 계신다. 그분들의 댓글, 응원 때문에 살았다.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

2022-10-28 22:21
박수홍 측 “아내, 루머로 공황장애…허위사실 유포한 유튜버 김용호 불구속 기소”

부부가 횡령을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달 7일 박 씨의 돈 61억 7000만 원을 빼돌린 혐의로 박 씨 친형 부부를 재판에 넘겼다. 박 씨의 반려묘 ‘다홍이’는 길고양이가 아니라 돈벌이를 위해 섭외됐다는 의혹 역시 허위로 밝혀졌다. 박 씨 측은 지난해 8월 김 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고,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6월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2022-10-26 15:48
검찰, ‘57억 비자금 의혹’ 신풍제약 대표‧임원 소환조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비자금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한 채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는 A 전무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 송치하고, 허위 재무제표를 공시한 신풍제약 회사 법인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증거물 확보를 위해 지난달 신풍제약 본사와 공장, 임원들의 사무실‧ 주거지 등을...

2022-10-26 15:13
박수홍, 아내가 재산 관리?…사실 아니다 "철저히 본인이 관리"

이어 “팩트 확인 결과 박수홍은 형의 횡령 문제 이후 철저하게 자기 돈은 본인이 관리를 한다고 한다”라며 “아내를 엄청나게 믿지만, 그것과는 별개로 혹시나 생길 문제를 우려해 돈 문제만큼은 철저하게 본인이 따지고 챙기고 있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한 이진호는 지인의 말을 인용해 “지인들이 하나 같이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박수홍의 아내는 박수홍이...

2022-10-21 00:43
[국감 핫이슈]“정치보복 수사” vs 검찰 “법리‧증거로 수사”…민주당-검찰 충돌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고검‧수원고검 등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은 검찰에 ‘쌍방울 그룹 횡령‧배임’과 ‘서해 공무원 피격’, ‘북한 주민 강제 북송’ 사건 등을 거론하며 정치적 보복 수사라고 주장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수원지검의 수사가 미흡하다는 윗선의 질책이 있었고 그런 상황에서 수사 지휘 차장검사를 빼버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2022-10-18 16:35
검찰, ‘쌍방울그룹 뇌물 혐의’ 이화영 구속기소

수원지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관련된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과 이와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쌍방울 그룹의 횡령 사건을 함께 수사 중이다. 동시에 이 전 부지사와 쌍방울그룹의 ‘민관유착 의혹’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2019년 쌍방울과 북측 간 대북경제협력 사업 합의를 도와주는 대가로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뇌물을 받았다고...

2022-10-14 17:43
[단독] ‘쌍방울 수사’ 수원지검, 국세청 직원 추가 파견 받아…수사 속도 전망

쌍방울그룹의 배임‧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국세청 직원을 추가로 파견 받아 인원을 충원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2명의 국세청 직원을 파견받았다. 기존 3명에 2명이 추가되며 총 5명의 국세청 직원이 수사를 돕고 있다. 검찰에 파견된 국세청 직원들은 통상 기업의 재무제표와 회계 장부 등을 보고...

2022-10-14 07:00
[국감 핫이슈] 건보공단 '46억 횡령'에 여야 한 목소리 "시스템 탓"

수십억 원대 횡령 사건으로 물의를 빚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13일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날 강원 원주시 건보공단 본부에서 건보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강도태 건보공단 이사장은 업무보고에 앞서 “최근 발생한 직원 횡령 사건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2022-10-13 14:27
[국감 핫이슈] 수협 임직원 10년간 횡령배임 366억…192억은 회수도 못 해

최근 10년간 가장 큰 피해액을 기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2013년 사량수협에서 멸치수매대금 90억 원을 횡령한 건이며, 배임의 경우 2015년 부산시수협에서 중도매인 외상한도초과로 34억 원의 손해를 끼친 건이다. 가장 최근 발생한 사건은 횡령의 경우 올해 3월 부산의 제1, 2구 잠수기수협에서 무자원 대출로 3억 원을 횡령한 건이며, 배임은 지난해 11월...

2022-10-12 09:49
반복되는 횡령사고에 고개 숙인 은행장들 "직원 윤리의식 강화할 것"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금감원을 통해 받은 ‘국내 금융업권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턴 지난 8월까지 금융업권에서 횡령한 임직원 수가 무려 181명이며 횡령한 금액만도 1192억39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정무위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6년 연속 횡령사고가 발생했고, 신한은행과 농협은행은 5년, KB국민은행도 3년...

2022-10-11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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