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꺾이지 않는 집값… 정부,보유세·대출규제 강화 등 '패키지 카드’ 만지작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 이후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지속되자 정부가 ‘패키지 후속대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가에 따르면 정부는 대출 규제 확대,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확대, 세법 개정 등을 묶어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와 9‧7 공급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시장 기대심리를 꺾

2025-10-09 13:59
서울시, 하수도사용료 2030년까지 연평균 9.5% 인상

서울시 하수도사용료가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연평균 9.5% 오른다. 노후 하수관 정비와 물재생센터 현대화 등을 위한 조치다. 서울시는 29일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 개정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하수도사용료 인상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올해 2월 28일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와 공동으로 노후 하수시설 개선을 위한

2025-09-29 06:00
지방공기업 작년 2조6216억 원 당기순손실⋯부채비율 1.5%p↑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부채비율이 전년보다 1.5%포인트(p)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기순손실은 598억 원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12일 이 같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결산 결과’를 발표했다. 결산 대상은 상·하수도 등 직영기업 253개, 지방공사 77개, 지방공단 88개 등 총 418개 지방공기업이다. 지난해 지방공기업의 자산은 247조1000

2025-08-12 12:00
지난해 전국 하수도 보급률 95.6%…농어촌 78.8%

환경부 '2024 하수도 통계'하수도 보급률 전년比 0.2%p↑…10년 연속 증가세 지난해 전국 하수도 보급률이 96%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읍·면) 지역의 하수도 보급률도 80%에 근접했다. 환경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의 '2024 하수도 통계'를 환경부 누리집 및 국가하수도정보시스템을 통해 31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하수도 정

2025-07-30 12:00
강남 전·월세 오르나…세법개정, ‘종부세 공정비율 상향’ 촉각

“세 부담 늘어도 공급 확대 효과 제한적”세입자에 조세 부담 전가 가능성도 우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첫 세법개정안을 곧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부동산 분야 세금 제도 변화에도 시선이 쏠린다. 특히 관가와 업계 안팎에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이 언급되면서 관련 개정 여부가 주목된다. 21일 정부와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종부

2025-07-21 17:44
[집땅지성] 이재명 정부 최대 수혜지로 세종 아닌 '이곳'이 꼽힌 이유

이재명 정부가 출범하며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번 정권에서 부동산 시장이 '공정'과 '민주성'을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집땅지성'에서는 김인만 소장, 심형석 교수와 함께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시장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습니다. 이 교수는 "이 대통령의 정책이 문재인 정부

2025-06-10 09:09
강남 아파트값 상승에 보유세 부담 최대 39% 늘었다…서울 공시가격 7.86% 상승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값 상승 영향이다. 이 때문에 올해 강남 고가 아파트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최대 39%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을 제외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집값 하락으로 전년 대비 3% 안팎의 내림세를 보였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5년도 공

2025-03-13 17:44
“서울 집값 상승에”…공시가 현실화율 동결에도 보유세 부담 ‘쑥’, 마래푸 국평 ‘43만’ 더 낸다 [공동주택 공시가]

올해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약 8% 올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하면서 공시가격이 상승한 것이다. 공시가 상승 영향으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13억 원 규모(1가구 1주택자 기준) 보유 가구의 보유세 부담은 지난해 대비 40~50만 원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

2025-03-13 11:22
내년 보유세 반포 ‘아리팍’ 21%·마포 ‘마래푸’ 15% 더 낸다…지방은 감소 전망 [종합]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2020년 수준으로 3년 연속 동결됐다. 다만 올해 강남권 아파트값이 대폭 오른 만큼 서울 강남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20∼30% 오를 전망이다. 집값이 하락한 지방 아파트 소유자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

2024-11-19 17:56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동결…“부동산 시세 변동만 반영”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에 적용될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이 동결된다. 3년 연속 동결 조치로,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는 시세 변동분만 반영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 부동산 가격 공시를 위한 현실화 계획 수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수정방안은 2025년 중 공시가격을 인위적인 시세반영률 인상 없이

2024-11-19 11:30
2025년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 동결 전망…아파트 69%·주택 53.6%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시세 변동만 반영 9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 발표에도 법 통과 지연에 ‘동결’ 임시 조치 2025년 적용할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정부가 지난 9월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지연되면서 기존 현실화 계획을 적용해야 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

2024-11-15 13:49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국토교통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을 대신할 새 공시가 산정 체계 개선안을 12일 내놨다. 지난해 공시가격에 시장변동률을 반영한 것으로 현실화 계획 추진 이전에 쓰던 방식과 같다. 여기에 균형성 강화를 위해 국제적 균형성 평가 기준 등을 활용해 공시가격을 보완한다. 다음은 주요 질의응답 내용. Q. 국회에서 공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

2024-09-12 16:16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감정가액 없이 상속된 고가 부동산에 대해 과세관청 주도로 감정평가를 의뢰하는 행위는 합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나진이 판사)는 원고 A씨가 성동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하며 이같이 결정했다. A씨는 2021년 5월 아버지가 사망함에 따라 서울 서초

2024-07-28 09:00
SH공사, ‘반지하 점진적 소멸’ 발맞춰 적극 행보…"총 2946가구 멸실"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반지하 주택 매입, 주거 상향 등을 통해 2021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946가구(매입 2718가구+주거상향 228가구)의 반지하 멸실 성과를 만들었다고 12일 밝혔다. SH공사는 2022년 8월 반지하 침수 사건 이후 반지하 주택을 적극 매입해 왔다. 침수 우려 지역 현장에서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2024-07-12 10:3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이조동주' 물 새기 시작?…미묘해진 野 역학관계

종부세 두고 갈등 표면화교섭단체 구성 두고 각 세운 조국 한 배를 탔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파열음을 내기 시작했다. 30일 개원한 22대 국회에서 두 당의 역학관계가 요동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두 당의 갈등이 수면 위로 올라온 건 박찬대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민주당 실거주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와 총체적 재설계를

2024-05-30 15:36
서울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전년比 평균 1.33% 상승

서울시는 올해 개별지 86만3191필지의 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전년 대비 1.33%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상향 결정된 표준지 공시지가에 따라 개별공시지가 또한 소폭 상승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개별공시지가 산정의 기준이 되는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를 2020년 수준

2024-04-30 09:00
민생토론회 '공수표' 위기…81개 정책 입법 '필수'

정부가 올해 들어 부처 업무보고의 성격으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발굴한 정책 과제 중 국회에서 입법이 필요한 과제가 81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 같은 입법 과제를 연내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야당이 총선에서 압승함에 따라 22대 국회도 '여소야대' 정국이 예고되고 있어 '공수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대통령실에

2024-04-15 14:07
尹 "정부, 주택공급 활성화에 적극 나설 때…'패스트 트랙'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잘못된 주택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지금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며 신속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뉴:빌 사업(노후화된 단독주택·빌라 현대적으

2024-04-08 17:00
안그래도 적자인데...서울시, 대중교통 요금인상 더 까다로워진다

서울시가 대중교통 요금을 조정할 때 반드시 공청회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형식적 절차에 불과했던 공청회가 필수조건이 된 것이다. 전문가와 시민 의견을 반영한다는 취지이지만, 앞으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이 더 까다로워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뜩이나 버스·지하철의 운영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에도 부담이 될

2024-04-0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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