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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쑥'…동작구, 상승률 1위
    내년 표준주택 공시가격 공시가 '쑥'…동작구, 상승률 1위
    표준주택의 경우 가격 구간별로 7~15년에 걸쳐 현실화율을 90%까지 올리기로 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13% 올라 공시가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고 광주(8.36%), 부산(8.33%), 세종(6.96%), 대구(6.44%) 순으로 높았다. 서울에서는 동작구 상승률이 12.86%로 1위였다. 이어 서초구(12.19%), 강남구(11.93%), 송파구(11.86%) 등 강남3구 공시가 상승률이 높았다. 마포(11.39...
    2020-12-17 11:48
  •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내년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6.68% 상승
    현실화율은 53.6%에서 55.8%로 2.2%포인트(p) 높아진다. 표준주택은 개별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다. 개별주택 공시가격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비준표를 활용해 시‧군‧구에서 산정한다. 국토교통부는 2021년 1월 1일 기준 표준주택 23만호의 공시가격안에 대해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18일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20일간 진행한다. 내년도...
    2020-12-17 11:00
  • 강남 아파트가 5.9억?…변창흠 내정자 '방배동 아파트'는 왜 쌀까
    강남 아파트가 5.9억?…변창흠 내정자 '방배동 아파트'는 왜 쌀까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69%인 점을 감안하면 변 내정자의 집값은 작년 하반기 기준 시세가 약 9억460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최근 집값 상승세를 감안하면 올해는 10억 원을 훌쩍 넘겼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변 내정자 아파트 인근에 있는 방배3차 현대홈타운(전용 122.83㎡)은 지난 10월 18억8000만원에 거래됐다. 다만...
    2020-12-06 15:27
  •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 '종부세 절세' 어떤게 유리할까
    부부 공동명의냐, 단독 명의냐… '종부세 절세' 어떤게 유리할까
    올해 시세 반영비율(공시가격 현실화율)을 고려하면 시세로 대략 13억∼16억원 아파트의 경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가 유리하다. 단독명의 1세대 1주택자는 집을 5년 이상 보유하면 최대 50%까지 장기보유 세액 공제를 받고, 연령이 60세 이상이면 최대 30%까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합친 공제 한도는 올해 70%다. 1세대...
    2020-12-01 15:36
  •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등록임대주택 정보제공 확대…보증금 보험시 공시가격ㆍ기준시가 적용
    공시가격과 기준시가의 현실화율을 고려해 국토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일정비율을 곱해 적용하도록 했다.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허용기간은 등록 후 3개월로 연장해 적용한다. 등록 이후 체결한 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이 등록임대주택임을 사전에 알고 계약한 임차인의 신뢰보호를 위해 등록말소 신청 시 임차인 동의를 요하도록 했다....
    2020-12-01 11:00
  • '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종부세 폭탄'이라더니…주택분 종부세 3명 중 2명은 세액 100만 원 이하
    정부는 시가 9억~15억 원 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6%에서 69%로, 15억~30억 원 주택은 67%에서 75%로, 30억 원 이상은 69%에서 80%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렸다. 세액 규모별로 100만 원 이하가 43만2000명으로 전체의 64.9%를 차지했다. 이들 상당수는 1주택자일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올해 새롭게 주택분...
    2020-11-30 13:56
  •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주간 부동산 이슈] '종부세 폭탄' 논란…납세자 “과도한 인상” vs 정부 “전국민 1% 불과”
    올해 주택분 종부세 대상자와 세액의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과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 제고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에 기인한다.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보면 △시가 9억~15억 원 66%→69% △15억~30억 원 67%→75% △30억 원 이상 69%→80%로 각각 상향됐다. 9억 원 미만 주택은 전년과 동일한 68%로 동결됐다....
    2020-11-28 07:00
  • ‘세금 폭탄’ 종부세 논란…“내년이 더 문제”
    ‘세금 폭탄’ 종부세 논란…“내년이 더 문제”
    정부는 최근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DMC 래미안 e편한세상'의 실거래가격은 현재 12억 원 수준인데 공시가격은 6억 원대다. 올해까지는 종부세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내년 공시가격이 오를 경우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장운길 세무법인 길 대표세무사는 "내년에는...
    2020-11-25 16:57
  • 세종 신축이냐 서울 강남이냐…‘양자택일’ 기로 놓인 2주택자
    세종 신축이냐 서울 강남이냐…‘양자택일’ 기로 놓인 2주택자
    업계에서는 다주택자를 겨냥한 정부의 세제 강화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로 이른바 ‘종부세 폭탄’이 예고되면서, 세종과 서울에 매물이 밀려나오는 것으로 분석한다. 전국에서 평균 집값이 가장 높은 서울과, 행정수도 이전 논의로 집값이 급등세를 탄 세종 양쪽에 집을 가진 공무원 등 다주택자가 양자택일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올해 세종 아파트값...
    2020-11-24 14:19
  •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벌써 선거철 됐나…여야, 민심 공약 '부동산 입법전' 시동
    정부는 앞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 수준으로 맞추는 방안을 발표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오르면 재산세 등 세 부담이 늘어난다. 이 법안은 정부가 임의대로 부동산 공시가격을 올리지 못하게 해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 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앞서 같은 당 유경준 의원은 공시가격 인상률을 직전 연도의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2020-11-23 17:40
  •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홍기용의 세금직설] 공시가격의 인위적 시세반영률은 사실상 세율이다
    최근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정부가 주택의 시세반영률(과세표준 현실화율)의 목표치 및 연도별 달성 계획을 인위적으로 설정할 수 있게 하였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마음대로 시세반영률을 인상 혹은 인하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현행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이 시장가격의 53%부터 79.5%까지였던 것을 몇 년에 거쳐...
    2020-11-08 18:36
  • [주간 부동산 이슈] 공시가격 90% 현실화ㆍ서울 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주간 부동산 이슈] 공시가격 90% 현실화ㆍ서울 공공재개발 60여곳 신청
    현재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은 토지 65.5%(표준지 기준), 단독주택 53.6%(표준주택 기준), 공동주택 69.0% 수준이다. 현실화가 완료되면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이 향후 시세의 90% 수준에 맞춰지게 된다.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평균적으로 연간 약 3%포인트(p)씩 끌어올릴 계획이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가격대별로 5~10년, 단독주택은 7~15년...
    2020-11-07 07:10
  • 김현미 장관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 고려할 점 많아 반영 안해”
    김현미 장관 “전월세상한제 신규 계약 적용, 고려할 점 많아 반영 안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제고에 대해서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세금을 올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과세 공정성의 틀을 다지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취임할 때만 해도 서울의 고가주택 현실화율은 20~30%였으나 시골의 2억~3억 원짜리 집은 60%일 정도였는데, 이것을 정상화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언급했다.
    2020-11-06 14:24
  •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 증세 논쟁 몰아가는 건 사안 본질 왜곡"
    김현미 "공시가격 현실화, 증세 논쟁 몰아가는 건 사안 본질 왜곡"
    국토부는 3일 토지는 2028년,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ㆍ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이 발표되자 부동산 시장에선 사실상 부동산 증세(增稅)가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부동산 관련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책정하는 기준인 공시가격이 높아지면 세금과 보험료 부담도...
    2020-11-06 09:44
  • [퀴즈한잔] “시세 90%까지 현실화"…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퀴즈한잔] “시세 90%까지 현실화"…각종 토지 관련 세금의 기준이 되는 ‘부동산 가격’은?
    올해 기준으로 1가구 1주택 1086만 가구 중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은 94.8%(1030만 가구)에 달한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90%까지 올라가면서 고가주택 보유자들의 세 부담이 증가했다. 정부 안에 따르면, 실거래가격이 30억 원인 강남의 아파트 보유세는 5년 뒤 4000만 원으로 지금의 3배 정도로 오르게 된다.
    2020-11-05 06:00
  •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증세에 공시가격 현실화… 더 커지는 '똘똘한 한 채' 선호
    국토교통부는 3일 공동주택은 2030년, 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을 90%까지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50~70%인데 이를 90%까지 올리면 대부분 주택에서 시세에 맞춰 공시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재산세와 종부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과세표준인 공시가격이 올라가면 세금 부담이 더 무거워진다....
    2020-11-04 17:40
  • [사설] 6억 이하 1주택자 재산세 인하, 병주고 약주기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올해 69.0%에서 앞으로 10년 동안 90%까지 높아진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및 ‘재산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산세 인하 대상을 9억 원 이하로 넓힐 것을 주장하면서 정부와 이견을 빚었으나 당초의 정부안으로 관철된 내용이다. 감면 대상을 확대할 경우 재정난을 우려한...
    2020-11-03 17:57
  •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시가 9억 아파트, 10년 뒤 보유세 1000만원 더 낸다
    '래대팰' 전용 84㎡형, 아파트값 안 올라도 2030년 보유세 3000만 원 정부 계획대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반영률)이 높아지면 보유세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지표로 쓰이기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고 공시가격만 높아져도 세금 부담은 무거워진다....
    2020-11-03 17:50
  •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시세 90%까지 공시가격 상향...전문가들 "집값 안정 효과 글쎄"
    공시가격 현실화율 90%·6억 이하 재산세 감면 '고집'...정책 아닌 정치? 시세 반영률 목표치인 90%는 부동산공시법 상 '적정가격'을 공시하도록 한 법률 취지에 따라 최대한 시세를 반영하되, 공시가격 조사·산정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감안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또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등 유형별 형평성 확보와 가격대별 시세 반영률 차이도...
    2020-11-03 17:19
  • [Q&A]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 가격대별로 차등"
    [Q&A] "공시가격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 가격대별로 차등"
    다음은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 로드맵 발표와 관련한 질의응답이다. △현실화율 목표를 시세의 90%로 설정한 이유는. -부동산의 적정가격을 공시하려면 시세의 100%를 반영할 필요가 있지만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이 오차 발생 가능성을 감안해 목표치를 90%로 잡았다. △주택의 현실화 목표 도달기간을 가격대별로 차등한 이유는. -연간 현실화율 제고 폭을 3...
    2020-11-03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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