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은 2019년 9.13% 급등한 이후, 2020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에 맞춰 줄곧 올랐다. 2020년에는 4.47% 상승했고, 지난해에도 6.80% 올랐다.
지역별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모든 지역에서 공시가격(안)이 하락했다. 서울은 –8.55%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감소했다. 이어서 경기 –5.41%, 제주 –5.13%, 울산 –4.98...
서초구 방배동 다가구주택(9위·130억6000만 원) △이동혁 전 고려해운 회장의 용산구 이태원동 단독주택(10위·127억 원) 등이 상위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내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고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춰 종부세·재산세 등 부동산 세금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도별로는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정 효과로 모든 지역에서 공시지가(안)가 감소했다. 서울은 5.86% 줄었고, 경기도는 5.51% 하락했다.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경남으로 –7.12%를 기록했다. 이어서 제주 -7.09%, 경북 -6.85%, 충남 -6.73%, 울산 -6.63% 순으로 감소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 분류별로는 임야 -6.61%, 농경지 -6.13%, 주거 -5.90...
올해도 코로나19가 계속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영향으로 내년까지 2년 연속 가격이 내렸다. 앞서 해당 부지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9년 20.96% 하락했었고, 국제금융위기가 있었던 2009년에도 2.7% 내렸다.
네이처리퍼블릭 부지와 함께 상위 1~8위 순위는 올해와 변동이 없었다. 다만 가격은 모두 하락했다.
2위는 명동2가...
올해 서울 집주인들은 한껏 오른 공시가격에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부담이 크게 늘었지만 내년에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추고, 재산세 산정 때 사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재산세 과세표준에 공시가격을 반영하는 비율) 인하도 유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번에 마련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하향 조치와...
정부가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인하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23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내년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날 브리핑에는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공시가격 현실화율...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올해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이 불거지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단독주택과 토지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내년도 국민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내년도 아파트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2020년 수준으로 회귀할 전망이다. 올해 집값 하락으로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 역전 문제, 과도한 국민 세 부담이 불거지자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제동이 걸린 셈이다. 단독주택과 토지 역시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이어서 내년도 국민 부담은 한층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발표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방안에 대해 “국민이 선명하게 느낄 정도로 정상화해 부담을 덜어낼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2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원 장관은 앞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안과 관련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제안한 현실화 계획 ‘일 년 유예’ 방안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현실화율을 올해보다 더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로드맵 시행 이전 수준으로 회귀해 보유세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2일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 지난 4일 같은 장소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안에 대한...
정부가 내년에 적용할 공시가격 현실화율 수정 방안과 관련해 오는 22일 공청회를 추가 개최한다. 기존에 발표한 현실화율 동결과 함께 보유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추가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22일 오후 한국부동산원 서울강남지사 대강당에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정...
앞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발표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안에 따르면, 내년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2030년 현실화율 90%' 목표 달성을 일년 유예할 것을 권고했다.
이 밖에 금융당국은 대출 규제 완화 관련 안을 발표할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달 2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표한 대출 규제 완화안의 구체화...
윤석열 정부 공시가격 현실화율 속도 조절이 1년 늦어질 전망이다. 집값 하락 폭이 가파른 데다 대외 경제 변수가 많아 현실화율 조정안을 내놓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에 내년도 현실화율은 올해와 같은 수준이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올해 수준으로 동결될 전망이다. 관련 연구 기관은 "전례 없는 집값 하락과 경제 상황 전망 불확실성이 더해져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4일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기존 현실화...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정책으로 공시가격이 급등했지만, 최근 집값 급락이 계속되면서 역전현상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사실상 공시가격 재산정 전까진 세 부담 증가를 보완할 방법이 없는 만큼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이 이뤄지기 까지는 서민들이 과도한 세 부담을 고스란히 짊어질 수 밖에 없을 전망이다.
31일 본지 취재를...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현재 조정세로 봤을 때 이런 역전현상이 심화할 수 있고, 공시가는 보유세 등 세금 산정에 영향을 주는 만큼 조세 저항 등의 우려가 발생할 수도 있다”며 "현실화 달성 기한을 늦추거나 현실화율을 낮춰야 한다. 현실화율 80~85% 수준이 상승기나 하락기 모두 적절하게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지역별, 주택유형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며 부동산원의 개선책을 주문했다. 이에 손태락 부동산원 원장은 “기존에 공시가격 현실화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현재 현실화 계획을 추진 중인데 그 부분은 계속해야 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부에서 공시가격 전반을 검토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도...
원 장관은 “현실화율을 시세에 맞춰 90%, 100%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며 “공시가격 현실화율 인상은 이상론적이고 정부 만능적인 무리한 정책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실화율 조정을 내부 시뮬레이션하고 있지만, 정책 판단과 함께 입법으로 해결할 문제”라고 말했다.
공시가격은 국가가 메기는 표준 집값으로 각종 세금 부과에 사용한다. 문재인 정부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조정에 부정적인 견해를 밝혔다. 또 현실화율 조정을 위한 내부 시뮬레이션도 진행 중이라고 했다.
원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에 참석했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전 정부에서 2030년까지 공시가격을 90%로 현실화하겠다고 했다”며 “이 때문에 세금 부담이 급증하는 등...
6일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부작용으로 ‘공시가격과 시세 역전 현상’, ‘구간별 현실화율 차등 적용 시 국민 부담 가중’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토부는 서울시 강북구와 도봉구, 대구 수성구, 달서구, 세종시, 수원 영통구 등에서 재산세 납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