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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전남 구례군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번 주택 입주를 통해 56명(수도권에서 39명)이 유입돼 지역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개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빈집 개ㆍ보수 사업이나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2023-11-29 09:48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2023-11-28 14:28
  •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6곳에 대해 30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3-11-26 11:15
  • 생명보험협회장에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내정
    생명보험협회장에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내정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6년 2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2021년 5월부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희수 현 생보협회장은 다음 달 8일 3년 임기가 만료된다. 정 회장은 2020년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23-11-24 08:06
  •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2023-11-21 11:00
  •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손 이사장은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손 이사장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한편,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최훈 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거론된다.
    2023-11-20 16:27
  • '빈대 바로 알고 방제하자'…경기도 17일 전문가 특강
    '빈대 바로 알고 방제하자'…경기도 17일 전문가 특강
    도는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안전관리실, 보건건강국 등 13개 실국으로 구성된 '빈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함께 숙박업, 목욕장업, 고시원 등 빈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11월 20일 방역소독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릴 한국방역협회 경기도지회의 빈대 방제 교육세미나에도...
    2023-11-16 11:00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1995년에 행정고시(39회)에 합격해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공직감찰본부장,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감사를 밀어붙여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2023-11-14 17:37
  •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성 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을 지냈으며 보험개발원장, 신한라이프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대표직에 물러난 이후에도 등기이사를 유지하며 신한라이프 이사회 의장과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보험업 경험은 없으나 장관까지 올랐던 2선 국회의원이다. 행정고시 12회 합격 후 노무현 정부 시절...
    2023-11-13 14:29
  • 이준석 “윤 대통령, 가장 신뢰 못 할 장본인…바로 뒤통수칠 텐데”
    이준석 “윤 대통령, 가장 신뢰 못 할 장본인…바로 뒤통수칠 텐데”
    이어 “지금껏 제3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똑같은 말 아닌가”라며 “지금 국민의힘에도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신으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 멍청해서가 아닌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 같은 것을 하기가 싫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달린 것인데”라며 “정책의...
    2023-11-13 14:10
  •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중부발전 적극행정 2년 연속 수상 기쁨
    한국중부발전이 적극행정 우수사계 경진대회에서 2년 연속 수상의 기쁨을 맛봤다. 중부발전은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 국무조정실 공동으로 주관한 2023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액화 천연가스(LNG)를 활용한 국내 최초 블루수소 플랜트 구축 및 규제특례 승인 사례가 선정돼 인사혁신처장상을 수상했다. 7월 한국중부발전은 사내...
    2023-11-09 15:50
  • 공덕자이 8년 미등기 숙원 마포구가 풀었다
    공덕자이 8년 미등기 숙원 마포구가 풀었다
    박 구청장은 "공덕자이 미등기 문제가 해결수순을 밟게 돼 구청장으로서 한없이 기쁘고 감격스럽다"며 "이번 합의를 시작으로 등기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마포구는 이번 합의로 조합총회의 가결, 이전고시를 거쳐 1년 이내에 등기를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11-09 09:19
  •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 시동…이르면 내년 3월 재정비안 낸다
    성동구, 성수전략정비구역 재개발 본격 시동…이르면 내년 3월 재정비안 낸다
    이번 재정비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안이 마련되고 정비구역 및 정비구역이 결정 고시될 예정이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달 말 성동구에 해당 변경안의 입안 절차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정비계획 변경안의 핵심은 단지 내 입체 데크와 강변북로를 덮은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강과의 높낮이 차를 극복하고 걸어서 한강 변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수변공원을...
    2023-11-09 08:36
  • 지하철·KTX서 빈대가?…빈대 공포에 관련주도 후끈
    지하철·KTX서 빈대가?…빈대 공포에 관련주도 후끈
    앞서 대학 기숙사, 고시원, 찜질방에 이어 대중교통에서도 빈대 목격담이 올라오며 시민들의 불안은 커지고 있다. 빈대는 모기나 벼룩처럼 감염병을 옮기진 않지만 물리면 심한 가려움증에 시달리거나 이차적 피부 감염증을 유발할 수 있다. 흡혈 없이도 100일가량 생존할 수 있고, 번식력이 강해 박멸이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대책본부는 이날 회의를...
    2023-11-08 07:34
  •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왕가탕후루’, 열풍이 역풍으로…대표 국감 출석ㆍ식품법 위반까지
    관할 당국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왕가탕후루는 2017년 울산에서 1호점을 연 뒤 올해 들어 급성장한 프랜차이즈다. 지난해까지는 가맹점 수가 40여 개에 불과했으나 올해 들어 500호점을 달성, 10배 이상 몸집을 키웠다. 인기가 치솟는 만큼 사회적 책임 문제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특히 주요 소비자가 어린이·청소년인...
    2023-11-05 16: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석간) △전략물자수출입고시 개정안 행정예고(석간) △동아프리카의 수출 교두보, 탄자니아와 경제협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2차관, 겨울철 대비 취약분야 난방 현황 점검 △지역현장 찾아가는 지역경제정책 순회 소통마당 △산업부·과기부가 함께 반도체 현장찾아 핵심 규제애로 개선 △도시가스업계와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2023-11-05 10:36
  •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부산시, 산은 부산 이전 관련 '민·관·정 협력 TF 3차 회의' 개최
    현재 국토교통부가 '산은을 부산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으로 관보에 고시하면서 본격저인 행정절차에 들어갔다. 다만 후속 행정절차 추진을 위해서는 '산은법 개정'이 필요한데 현재 4명의 여·야 의원이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나,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이다. 앞서 박형준 부산시장은 2일과 3일 양일간 윤재옥, 홍익표 여‧야 원내대표, 이개호...
    2023-11-03 10:02
  •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고가 '슈퍼카' 없어질까...내년부터 8000만 원 이상 법인차 '연녹색' 번호판 단다
    국토교통부는 공공 및 민간법인에서 이용하는 업무용 승용자동차가 일반 등록번호판과 구별이 되도록 새로운 등록번호판을 도입하기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법인 업무용 승용차 전용 번호판은 고가의 ‘슈퍼카’를 법인 명의로 구매해 사적으로 이용하는 문제가 지속해서...
    2023-11-02 11:00
  •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사실상 하나 회사' 2개 이상 회사 리니언시 신청 시 1곳만 인정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 개정안을 31일부터 올해 11월 20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자들 간에 실질적 지배관계가 존재하더라도 각각 입찰에 참여해 담합한 경우에는 공동 감면신청이 인정되지 않도록 했다.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에 참여한 사업자의 수를 산정할...
    2023-10-31 10:00
  •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전기차 폐배터리·폐지 등 폐기물 7종, 순환자원으로 규제 면제받는다
    환경부는 유해성이 적고 경제성이 높은 폐기물 중 전기차 폐배터리, 고철 등 7개 품목을 관련 규제면제 대상으로 지정하기 위한 '순환자원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순환자원'이란 활용 가치가 높은 폐자원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경제성이 있어 유상 거래가 가능하며...
    2023-10-3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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