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지난달 31일 양천구 신정동 일대 '서부트럭터미널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고시했다고 1일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신 기술을 적용한 물류 시설뿐만 아니라 유통 효율과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시설로, 지난 2015년 12월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서부트럭터미널 일대는 노후화된 물류시설로 인해 지역의...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시는 신규 자원회수시설 입지 결정·고시 후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기획재정부) △투자심사(행정안전부) △환경영향평가(환경부)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환경영향평가는 주민참여로 진행하며 충분한 의견반영 기간 확보를 위해 이른 시일 내 실시할 계획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현재 상암동에서 운영 중인 750톤 규모의...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문규 후보자는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해온 기재부 출신이다. 기재부에서는 성과관리심의관, 대변인,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예산실장 등 재정·예산 분야 핵심 보직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점검 결과에 따른 처분사항은 수사의뢰 1건, 시정명령 불이행 시 수사의뢰 7건, 시정명령 1건, 행정지도 3건 등이다.
우선 서울시는 압구정3구역 조합과 갈등을 빚은 설계사 선정 과정이 부적정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조합이 계약을 체결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과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 조합이 작성...
이날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 고시 폐지안도 행정예고됐다. 해당 고시의 근거규정인 하도급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가 삭제된데 따른 것이다.
신용등급이 일정수준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의 경영상태가 단기간에 악화되는 경우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점을 우려해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 면제를 폐지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고시안에는 생활지도를 위한 훈육의 구체적인 방식이 담겼다. 수업을 방해해 다른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해야 할 경우, 학생을 분리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교사가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밖으로 내보낼 수 있고, 수업 시간에 잠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도 있게 된 것이다.
민원 대응 시스템도 체계화한다. 단순 민원은 인공지능(AI) 챗봇,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방 후보자는 1984년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등에서 재정과 예산에 잔뼈가 굵은 경제통으로 평가된다. 또 윤 정부에 국무조정 실장을 맡으며 국정을 운영·조율하는 경험도 쌓았다.
국무조정실에서는 일본 오염수 대응 관련 정부 전담반(TF), ‘킬러 규제’ 개선 TF, 외국인력 통합관리 추진 TF 등 굵직한 정부 TF를 주도하면서 다양한 부처 간 조정을...
방 후보자는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기획예산처 등에서 예산과 재정정책을 담당했고 대통령 비서실, 국제기구(세계은행), 농림수산식품부 등에서 일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는 평을 받는다. 박근혜 정부 때는 기재부 2차관과 보건복지부 차관을 연이어 지냈다. 2019년부터 한국수출입은행장을 지내다 지난해 6월 윤석열 정부 첫 국무조정실장으로...
이달 18일 발표된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마이너스통장으로 불리는 '한도성 여신'의 미사용 잔액에 대해 40%를 충당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개정 사항이 시행되면 예컨대 새마을금고 고객이 1억 원 한도의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해 100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 1000만 원에 대한 충당금만 적립하면 됐던...
신임 이대희(53) 중소기업정책실장은 부산 출신으로 서울대 경영학과, 영국 버밍엄대(경영학 석사)를 졸업했고, 행정고시 37회로 1994년 공직에 입문해 작년 7월부터 소상공인정책실장으로 근무해왔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신속한 피해 회복 지원과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의 성과를 보였으며, 현장을 잘 아는 정책 역량을 발휘해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한층 끌어...
적용 고시하고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을 기준으로 건축물 분양 권리를 산정한다.
권리산정기준일 다음 날까지 소유권 확보가 되지 않은 주택은 입주권을 부여받지 못하고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
아울러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뿐 아니라 선정되지 않은 구역도 건축허가제한구역 및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시는 향후 후속 행정절차를 거쳐 건축허가...
고시에 따라 교원들이 학생 지도에 적극 나서려면 무엇보다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처벌대상에서 면책하는 법 개정안(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필요하다. 국회가 조속히 심의, 통과시키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18~28일 행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새 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 1일 고시를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교육부는 18일부터 오는 28일까지 10일간의 행정예고를 거쳐 고시(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이를 종합·검토해 오는 2학기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9월1일에 고시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고시(안) 마련이 무너진 교실을 바로 세워 ‘교실을 교실답게’ 만들고 균형 잡힌 ‘모두의 학교’를 만들어 ‘학교를...
이와 함께 군사 최종 사용자를 위한 AI 투자는 금지하되, 다른 AI 활동에 관한 투자는 금지하는 대신 ‘고시(notification)’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소식통은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규칙 제정하는 시간을 고려할 때 해당 조치가 발효되는 데는 약 1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발효 전까지 이뤄진 미국 기업들의 대중 투자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바이든 행정부는...
일본 고시마현 일부 지역의 경우, 일본 기상청 계측 결과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40m를 기록했는데요. 초속 40m의 바람은 큰 바위가 날아가고 도로 위 자동차가 전복될 수 있는 세기 입니다.
인명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차고가 무너지면서 90대 남성이 숨지는 등 사망자가 2명이 나왔고 부상자도 90여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한때 오키나와 전체 세대의 3분의 1 수준인...
부가세 면제 수준이 현재 4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대폭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부가세 면제 범위 확대로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진료비 부담이 상당히 완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 고시는 앞으로 관계기관 의견수렴, 규제·법제 심사, 행정예고 절차를 거쳐 공포되고, 올해 10월 1일 이후 행해지는 진료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종합] 서울시, 신규 소각장 ‘마포 상암동’ 최종 선정…주민 반발 지속](https://img.etoday.co.kr/crop/200/125/1792566.jpg)
![[종합] 2학기부터 교사 휴대전화로 민원제기 못한다…잠자는 학생은 깨우되 아동학대와 구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9411.jpg)
![김병환 신임 기재부 1차관…금융·거시경제 정책통 [프로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9112.jpg)
![[종합] “교실서 나가” 가능해진다…필요시 휴대전화 압수도](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7595.jpg)
![역대급 태풍 '카눈'이 온다…“느리고 독하다”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15050.jpg)
![올림픽 목표 금메달 10개→7개 →5개…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14368.jpg)
![윤재옥, 국민의힘 낙선자들과 간담회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14634.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