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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내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4인 가구 기준 13.16% 인상
    보건복지부는 내년 국민기초생활제도 생계급여 인상에 맞춰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금융재산 기준’ 고시 개정안을 6일부터 18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 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생계·주거...
    2023-12-05 12:00
  •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대통령실 개편에 ‘F4’도 재구성…최상목-이창용 인연 ‘주목’
    박 수석(1960년·행시 31회)은 최 내정자(1963년·행시 29회)보다 나이는 많지만 행정고시 기수상으로는 2기수 아래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 총재가 재정·통화·금융당국 수장 회의에 매번 참석하는 것을 두고 총재와 금통위원들이 정부 정책에 동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이 총재는 지난달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좋은...
    2023-12-05 10:43
  •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종합] 이병래 차기 손보협회장 내정자는 누구?
    이병래 내정자는 행정고시 32회로 금융감독위원회(금융위 전신)에서 감독정책1국 시장조사과장, 감독정책2국 보험감독과장을 맡았다.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서비스국 보험과장, 금융정책국 금융정책과장, 금융서비스국장,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 등을 거쳤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아시아태평양지역중앙예탁기관협의회(ACG) 의장도...
    2023-12-05 10:04
  • 제36대 생보협회장에 김철주 금융채권조정위원장 공식 선임
    제36대 생보협회장에 김철주 금융채권조정위원장 공식 선임
    김 회장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 조지아주립대 대학원 재정학 석사를 마쳤다. 제29회 행정고시 합격 후 재정경제원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도 일했다. 2021년 5월부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2023-12-05 08:59
  •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신임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박상우 전 LH 사장…10년 만의 내부 출신 장관
    박 후보자는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친 인물로 주택·토지정책에서 손꼽히는 정통 관료로 평가받는다. 2012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상한제 탄력적 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 주택시장 침체기에 대응할 ‘주택 3법’을 내놓기도...
    2023-12-04 16:26
  •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2기 내각 꾸린 尹, '여성·전문가' 중용…국정과제 추진 속도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지명된 최상목 전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은 1963년생으로 서울대 법학과 재학 중인 1985년 제29회 행정고시에 합격,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과장, 대통령실 경제금융비서관, 기재부 제1차관 등 거시경제 핵심 요직을 맡았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 후보자에 대해 "거시 금융 등 경제 전반에...
    2023-12-04 16:06
  •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프로필]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거시경제·금융 정통 관료
    최 후보자는 1963년 서울 출생으로 오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29회로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재정경제부 증권제도과장, 금융정책과장,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히 사무국장, 지획재정부 정책조정국장, 경제정책국장, 정책협력실장 등 주요 요직을 지냈다. 최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경제금융비서관에 이어 1차관을...
    2023-12-04 15:07
  •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온천 없는 ‘신길온천역’…법원 “이름 바꾸지말라”는 소송 각하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온천수 발견 권리를 상속했다는 후손 3명과 소유 아파트 이름에 ‘신길온천역’이 들어갔다는 이들 등 총 12명의 원고가 제기한 역명 개정처분 취소 소송을 각하했다.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심리 없이 재판을 끝낸 것이다. 재판부는 "역명이 개정되면...
    2023-12-04 12:06
  •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尹, 이관섭 정책실장 임명·과학기술수석 신설…정책 기능 강화
    이관섭 신임 정책실장은 행정고시 27회 출신으로,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정책관·에너지사업정책관,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제1차관을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을 지냈다. 당시 문 정부 탈원전 정책에 반대하며 사퇴한 뒤 이마트·SKC 사외이사를 맡다 2021년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영삼 정부 시절 대통령비서실...
    2023-11-30 11:45
  •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특허, 톡!] 빠르게 강화되는 中 지재권 보호
    중국 특허청은 동계올림픽이 폐막한 뒤에야 비로소 올림픽과 관련된 악의적 상표출원에 대한 고시를 발표했었다. 또한, 대회 기간에는 경기장마다 지식재산 침해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 체제를 마련하였다. 특히, 중국 지식재산 보호 체제의 특징 중 하나인 행정적 보호 조치가 이번 아시안 게임에서도 빛을 발하였다....
    2023-11-30 05:00
  •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LH, 구례 귀농ㆍ귀촌 주택단지 돌오마을 입주…“지방소멸 대응”
    전남 구례군은 행정안전부가 고시한 성장촉진지역 및 인구감소지역으로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번 주택 입주를 통해 56명(수도권에서 39명)이 유입돼 지역 활력 회복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개발 사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인구 감소 및 관심 지역의 빈집 개ㆍ보수 사업이나 정비사업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2023-11-29 09:48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2023-11-28 14:28
  •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서울시, 구로·성북·중랑 등 4곳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차단하기 위해 이번에 공모 신청한 6곳에 대해 30일을 권리산정 기준일로 지정, 고시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은 다세대·다가구 주택 밀집지역의 고질적인 생활불편, 주거환경 개선을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라며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2023-11-26 11:15
  • 생명보험협회장에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내정
    생명보험협회장에 김철주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 내정
    1985년 행정고시(29회)에 합격한 후 재정경제원, 재정경제부에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14년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2016년 2월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실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일했다. 2021년 5월부턴 금융채권자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정희수 현 생보협회장은 다음 달 8일 3년 임기가 만료된다. 정 회장은 2020년 정치인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2023-11-24 08:06
  •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경기도, 빈대 판정 20건…긴급 점검·방제 예비비 10억 투입
    각 보건소는 예산을 활용해 고시원, 외국인 노동자 임시거주시설 등 위생 취약시설을 대상으로 빈대 방제 사전점검과 빈대 발생 시 민간 방제, 소독약품 구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에서도 경기도 시·군에 빈대 퇴치를 위한 특별교부세 2억 원을 교부하고 방역물품 구입 등을 지원한다. 앞서 도는 13일부터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하는 경기도 빈대...
    2023-11-21 11:00
  •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한국거래소, 차기 이사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 착수
    손 이사장은 차기 금융위원회 위원장 유력 후보로도 거론된다. 손 이사장은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기획재정부와 대통령비서실 경제정책수석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거쳤다. 한편, 차기 거래소 이사장 후보로는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최훈 싱가포르 대사, 윤창호 한국증권금융 사장 등이 거론된다.
    2023-11-20 16:27
  • '빈대 바로 알고 방제하자'…경기도 17일 전문가 특강
    '빈대 바로 알고 방제하자'…경기도 17일 전문가 특강
    도는 행정1부지사를 본부장으로 안전관리실, 보건건강국 등 13개 실국으로 구성된 '빈대 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다. 12월 8일까지 4주간을 빈대 집중점검 및 방제 기간으로 정해 시군과 함께 숙박업, 목욕장업, 고시원 등 빈대 취약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도는 11월 20일 방역소독 관련 업무종사자를 대상으로 열릴 한국방역협회 경기도지회의 빈대 방제 교육세미나에도...
    2023-11-16 11:00
  •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감사원 신임 감사위원에 김영신 공직감찰본부장 임명…尹대통령 재가
    1995년에 행정고시(39회)에 합격해 1996년부터 공직생활을 시작했으며, 1997년 감사원에 전입해 공직감찰본부장, 행정·안전감사국장, 심의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감사원은 김영신 감사위원에 대해 "권력기관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감사를 밀어붙여 감사에는 성역이 없다는 불변의 원칙을 확고히 하는 한편,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2023-11-14 17:37
  •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생보협회장 1차 회추위…20일 최종 후보 결정
    성 전 사장은 행정고시 33회로 제33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금융위원회 보험과 과장을 지냈으며 보험개발원장, 신한라이프 대표로 재직한 바 있다. 대표직에 물러난 이후에도 등기이사를 유지하며 신한라이프 이사회 의장과 ESG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윤 전 의원은 보험업 경험은 없으나 장관까지 올랐던 2선 국회의원이다. 행정고시 12회 합격 후 노무현 정부 시절...
    2023-11-13 14:29
  • 이준석 “윤 대통령, 가장 신뢰 못 할 장본인…바로 뒤통수칠 텐데”
    이준석 “윤 대통령, 가장 신뢰 못 할 장본인…바로 뒤통수칠 텐데”
    이어 “지금껏 제3당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한 똑같은 말 아닌가”라며 “지금 국민의힘에도 행정고시, 사법고시 출신으로도 이상한 소리를 하는 사람이 많다. 멍청해서가 아닌 마음을 잘못 먹어서 그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는 국민의당이나 열린민주당 같은 것을 하기가 싫다.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역량이 달린 것인데”라며 “정책의...
    2023-11-13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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