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고시, 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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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번호이동 최대 50만원 지원"

또 이동통신사 변경 시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단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고시)도 최근 행정예고했다. 일부개정안이 시행되면 고시에 따라 번호이동 고객에게는 최대 50만원이 지원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22일부터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같은달 27일 위원회 의결, 29일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2024-03-06 17:04
주말 영동선 버스전용차로 없앤다…평일 경부선은 오산까지 연장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평일 경부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안성나들목(총 56.0㎞)까지 연장하고 주말 영동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폐지하는 내용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고시 개정안을 7일부터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구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하며 9인승 이상 승합 및 승용차이거나 12인승 이하는 6인...

2024-03-06 12:00
'공정거래' 기업, 과징금 최대 20% 줄여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Compliance Program) 관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5일부터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하고, '공정거래 자율준수제도(CP) 운영·평가에 관한 규정 제정안은 5일부터 3월 25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CP는 기업 스스로 공정거래 법규를 준수하기 위해 운영하는 교육·감독 등의 프로그램으로 등급평가를...

2024-03-05 10:00
하나금융, 사외이사 9명으로 확대…신임 후보 4인 추천

제23회 행정고시 합격해 제25대 관세청장,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조세정책국장 등을 역임한 경제 분야 전문가다. 이재술 후보는 1959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 석사, 단국대 경영학 박사를 졸업했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대표이사, 딜로이트컨설팅코리아 대표이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 등을 역임한 회계 분야 전문가다. 윤심 후보는 1963년생으로 중앙대...

2024-02-29 13:29
광명 하안주공아파트 '특별계획구역 지정'…재건축 탄력

이번 지구단위계획의 경우 구역 내 일부 서울시 행정구역이 포함돼 서울시, 광명시 두 행정기관의 심의를 모두 받게 됐다. 광명시는 지난해 12월 28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해 ‘조건부 의결’ 된 바 있다. 이번 서울시 심의가 원안 가결됨에 따라 상반기 내 하안택지지구 지구단위계획안을 최종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2024-02-29 09:18
서울시,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승인…“물류~상업 융복합 동남권 랜드마크”

29일 서울시는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5일대 ‘양재 도시첨단물류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계획안을 승인·고시했다고 밝혔다. 도시첨단물류단지는 최첨단 기술의 물류단지와 연구개발(R&D) 및 비즈니스 업무·판매·숙박·주거 기능이 혼합된 콤팩트시티 조성이 가능토록 2015년 물류시설법 개정과 함께 도입됐다. 이번 계획안의 주요 골자는 도시첨단물류단지...

2024-02-29 06:00
무역협회, 이인호 전 산업부 차관 상근부회장으로 선임

이인호 신임 상근부회장은 행정고시 31회 출신으로 1987년 공직에 입문한 이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창의산업국장, 무역투자실장, 통상 차관보 등을 거쳐 2017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역임했다. 2019년부터 올해 1월까지는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을 지냈다. 전형 위원회는 “이인호 신임 상근부회장은 30여 년의 공직 생활 동안 무역·통상, 산업·에너지...

2024-02-28 09:14
고승범 전 금융위원장, 에쓰오일 사외이사 내정

행정고시 28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금융서비스국장, 사무처장, 상임위원, 금융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현재 자본시장연구원 초빙 연구위원과 청소년금융교육협의회 회장직을 맡고 있다. 3월 정기 주주총회를 앞두고 금융위 출신 인사들의 사외이사 선임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20일 삼성전자는 신제윤 전...

2024-02-27 11:04
인천광역시, 예산편성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위원 신청은 8개의 분과(기획행정, 시민안전, 환경해양, 경제산업, 교통건설, 글로벌도시, 문화소통, 보건가족) 중 참여희망 분과를 선택하고, 인천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해 온라인 또는 팩스 등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위원 공개모집 후 나이별, 성별, 지역 등을 고려해 추첨으로 선정하고 특히, 청년층(만19~39세)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청년을 우선...

2024-02-26 11:00
러시아 상황허가 대상품목 확대에 우회수출 증가 우려…단속·집행 강화

따라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부과하고 있다. 그간 정부는 수출허가(산업부), 대외 협력(외교부), 통관·수사(관세청), 정보(국가정보원) 당국 간 협력과 우방국과의 공조를 통해 러시아로의 불법수출 및 제3국을 통해 러시아로 우회수출한 기업을 적발한 바 있으며, 최근 처벌 건수도 지속해서 늘고 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 개정으로 상황허가 대상 품목이 확대되면서...

2024-02-26 11:00
해수부 해양정책실장에 김성범 해양정책관 승진

1994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해수부 기획재정담당관, 해양산업정책관, 정책기획관, 항만국장, 장관정책보좌관,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해양정책관 등을 역임했다. 국제기구인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기금 총회 의장을 2011년부터 11년 동안 연임할 정도로 업무 전문성과 국제적 감각을 인정받고 있다.

2024-02-26 10:22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효성중공업 대표이사 내정

행정고시 27회 출신인 우 부회장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통상차관보 등을 역임했다. 또 2차관으로 재직하며 원전, 수소 등 에너지 정책을 다룬 관련 분야 전문가다. 관료 생활을 마치고 롯데정밀화학 사외이사, 예스코홀딩스 사외이사 겸 감사위원으로 재직했으며 2020년부터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효성중공업은 수소 모빌리티 인프라 구축을...

2024-02-25 13:59
수원특레시, '뉴노멀! 자동차 없는 날' 운영 주민·단체 모집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입법예고' 게시판에서 '새빛 생태교통'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2월 28일부터 3월 8일까지 담당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연 2회 이상 운영할 수 있는 지역 12개소를 선정한다. 시는 2014년부터 19개 동 34개소에서 '자동차 없는 날'을 열었고, 32만 명 이상 시민이...

2024-02-23 14:00
與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한부모가정 아동양육비 인상"

양육비 이행 관련 고시 개정으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도 상향할 예정이다. 양육비 불이행에 대한 제재 절차도 완화한다. 국민의힘은 양육비 채무 이행강제 수단으로서의 운전면허정지 등 처분을 할 수 있는 요건을 현재 '감치명령'에서 전 단계 이행확보 방법인 '이행명령'으로 대체할 계획이다. 이는 감치명령이 가정법원에 신청 후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2024-02-23 10:16
정부, 주한 일본 총괄공사 초치…‘다케시마의 날’ 항의

오후 현청 소재지인 마쓰에시에서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는 억지 주장을 호소하는 다케시마의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일본 정부는 내각부에서 영토 문제를 담당하는 차관급 인사인 히라누마 쇼지로 정무관을 행사에 참석시켰다. 시마네현은 1905년 2월 22일 일방적으로 독도를 행정구역에 편입하는 공시(고시)를 낸 후 100주년이던 2005년 3월 다케시마의 날을 제정했다.

2024-02-22 17:16
스타일러는 에너지소비효율 몇 등급이야?…의류관리기도 등급 대상 포함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사용 기기에 대한 효율 기준의 체계적인 관리와 현행화를 위해 23일부터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이하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의류관리기를 최저소비효율기준 대상 품목으로 신규 도입하고, 기존 관리품목인 전기밥솥과 전기온풍기의 소비효율기준을 강화하며, 대기전력저감제도로...

2024-02-22 11:00
의료용 마약 처방 남발해도 솜방망이 처벌 [STOP 마약류 오남용⑤]

처방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고시하지만, 지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교수는 “최근 언론 등을 통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관련 지적이 계속되며 처방이 줄고 있다고 체감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통계는 제공되지 않고 있어 얼마나 감소했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마약...

2024-02-22 06:00
“재정건전성·로봇사업 탄탄히”…삼성, 신임 사외이사 내정에 쏠린 눈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해 재정경제부 국제금융과장·국장, 국제업무관리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두루 거쳤다. 2013~2015년 제4대 금융위원장으로 활동하고, 2019년 롯데손해보험 사외이사를 지내다가 최근 사임했다. 삼성전자는 신 전 위원장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면서 재정 건전성 강화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사외 이사진에 장관급의 금융 관료가...

2024-02-21 17:33
이재용 등기이사 선임 또 미뤄졌다… 사법리스크에 막힌 책임경영 복귀 [종합]

신 내정자는 행정고시 24회로 공직에 입문한 정통 관료 출신으로, 재정경제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과 기획재정부 1차관,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냈으며 현재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으로 있다. 조 내정자는 한국공학한림원 정회원으로,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이사(의장),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부회장, 한국로봇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조 내정자는 유명희...

2024-02-20 15:51
정보통신기획평가원 홍진배 신임 원장 취임

이어 "IITP가 최고의 ICT·디지털 발전소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전과 혁신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홍 원장은 행정고시 38회로 1995년 공직에 입문한 홍 원장은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근무하며 통신, 정보보호, 네트워크 정책과 제도를 다뤘다. 임기는 오는 2027년 2월까지 3년이다.

2024-02-19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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