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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 “공정위 과징금 부당…행정소송 대응”
    JW중외제약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향후 공정위로부터 의결서를 송달받는 대로 세부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는 JW중외제약이 자사 제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전국 1500여 개 병·의원에 70억 원 상당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다며 시정명령 및 과징금 298억 원을 부과하고, 법인과 신영섭 대표이사를 검찰에...
    2023-10-19 12:14
  • 성산시영아파트,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탄생…"강북 랜드마크 기대"
    성산시영아파트, 최고 40층 4823가구로 재탄생…"강북 랜드마크 기대"
    이에 8월 성산지구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 고시됐고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재건축 정비계획이 결정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해졌다. 이번 심의를 통해 1986년 준공된 성산시영아파트(유원, 선경, 대우)는 33개 동 3710가구에서 30개 동 4823가구(공공주택 516가구)로 재건축된다. 아파트 높이(층수)는 작년 12월 주민공람...
    2023-10-19 09:00
  •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예식장 조리사 근무 중 뇌출혈 사망했지만…법원 “산재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15일 “업무로 인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와 고인의 뇌출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고인이 된 A 씨는 서울 강남구 소재 예식작에서 2012년부터 8년 1개월 간 조리부 총괄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20년 7월 사업장 화장실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아내는...
    2023-10-15 07:00
  •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고교학점제·대입개편 다 뭐야?…“대입준비하려면, 복잡한 입시용어부터 알자”
    행정기관(행정위원회). 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학제·교원정책·대학입학정책·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중장기 교육 제도 및 여건 개선 등에 관한 국가교육발전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국가교육과정의 기준과 내용의 고시 등에 관한 사항, 교육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의견 수렴·조정 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위원회의...
    2023-10-14 15:20
  • 대한석유협회, 유연백 상근부회장 신규 선임
    대한석유협회, 유연백 상근부회장 신규 선임
    1986년 행정고시 30회로 공직에 입문해 지식경제부 석유산업과장(부이사관)과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을 역임했고, 민간발전협회 상근부회장을 지냈다. 유 부회장은 “석유산업이 국가기간산업으로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및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생태계 조성을 위해 정부와 업계 및 단체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2023-10-11 15:42
  •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개인정보위, AI 신기술 ‘사전적정성 검토제’ 시범 운영...“법적 불확실성 최소화”
    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제도다. 개인정보위는 시범운용 결과 등을 종합해 고시 등 제정 후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사전적정성 검토제는 AI를 포함한 신서비스 및 신기술 개발을 기획·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저촉 여부가 불확실한 사업자가 개인정보위에 사전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면, 개인정보위가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그에...
    2023-10-11 12:00
  • 외자업무로 현대건설 키운 이내흔 현대HT 회장 별세
    외자업무로 현대건설 키운 이내흔 현대HT 회장 별세
    몇 차례 고시에 낙방한 뒤 1969~1970년 대통령 비서실 총무과 근무를 거쳐 1970년 9월 현대건설로 옮겼다. 이어 만 6년 만인 1976년 9월 이사로 초고속 승진했다. 고인이 재능을 발휘한 건 자재, 특히 해외 물자를 들여오고 내보내는 외자 분야였다. 1997년 12월 경향신문에 연재한 회고록 ‘나의 젊음, 나의 사랑’ 시리즈에 따르면 입사 직후 무역부에서 근무할 때...
    2023-10-10 21:2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현재 산업·환경·국토부 공동고시(최대속도의 65~75%로 주행해 배터리 방전)와 환경부 고시(105km/h 정속 주행으로 배터리 방전)로 테스트 방식이 상이한 상태다. 현행 공동고시에 따르면 테스트 시 고성능 전기차는 200km/h 이상 주행해야 돼 안전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연내 공동고시 소관부처간 협의를 통해 환경부 고시 내용으로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전기차 배터리...
    2023-10-05 08:00
  •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140원...법정 최저임금보다 18% 많아
    이는 지난 8월 정부에서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2280원 많은 금액이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시교육청 관내 공립학교 및 교육행정기관 소속으로 단시간(주 소정노동시간 40시간 미만) 및 단기간(1년 미만) 채용돼 일급제 또는 시급제로 임금을 지급 받는 교육공무직원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노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
    2023-09-27 06:00
  •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조해근 신임 우정사업본부장 “우정사업, AIㆍ빅데이터 등 디지털 혁신 필요”
    1995년 행정고시 38회 출신인 조 본부장은 우본에서 전남지방우정청장, 우편사업단장, 예금사업단장을 지낸 뒤 최근 국민의힘 수석전문위원을 맡았다. 조 본부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우정사업이 어려운 문제에 직면해 있다. 소포 사업은 올해 역성장할 것”이라면서 “우체국만의 차별화된 고품질 서비스를 개발해 경쟁력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형 온라인...
    2023-09-26 15:57
  • 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임명
    캠코, 신임 부사장에 김서중 전 기재부 복권위 사무처장 임명
    김서중 신임 부사장은 전라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텍사스에서 A&M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조정실 유보통합추진단 기획과장,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장 등을 역임했다.
    2023-09-26 14:48
  •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韓외환시장 참여' 외국 금융사, 주요 거래 정보 보고 의무화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지침안은 전날 개정 완료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을 뒷받침하는 세부 사항들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 시행령은 내달 4일부터 국내 외환시장 참여가 가능한 외국 금용기관(RFI) 자격 요건 등을 규정하고 있다. RFI는 정부가 고시하는 은행업, 증권업 및 재무건전성(바젤Ⅲ 등)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지침안에 따라 국내...
    2023-09-26 09:00
  •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혁신 로펌 열전]② “M&A‧금융‧건설부동산‧형사‧IP‧IT…최다 협업 그룹”
    공정거래그룹장인 김 변호사를 중심으로 △김상준(연수원 25기)‧황인영(31기)‧이병주(34기)‧장품(39기)‧김우연(변호사시험 2회)‧이종헌(변시 3회) 변호사 △공정거래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김성하(행정고시 31회) 고문 △공정위 출신으로 두산그룹 컴플라이언스 담당 임원을 거친 이준길(행정고시 36회) 고문 등이 주축 멤버다. 최근 각광을 받는 공정거래...
    2023-09-15 06:00
  •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과 경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방문규 산업장관 후보자 "산업과 경제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
    행정고시 28회로 공직에 입문한 방 후보자는 기획재정부 2차관, 복지부 차관, 한국수출입은행장 등을 역임했으며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국무조정실장에 임명됐다. 방 후보자는 "3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자동차･조선 등 업황 개선으로 점차 회복세에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나, 아직 불확실한 요인들이 여전히 상존하고 있다"고 우리 경제를...
    2023-09-13 10:18
  •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일회용품 없는 '친환경 카페', 정부 인증받는다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텀블러 사용 고객에 보상·키오스크 주문도 가점 사항 일회용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텀블러 사용 고객에게 보상을 주며, 고효율 조명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이른바 '친환경 카페'가 정부 인증을 받는다. 10일 정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최근 환경표지 인증 대상에 카페를 추가하는 고시 개정안을...
    2023-09-10 09:11
  •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개별홍보하면 입찰 무효…서울시, 시공사 선정기준 전면 개정
    이번 개정안은 행정예고 기간을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및 중요문서 심사 후 최종 확정·고시될 예정이다. 다음 달 4일까지 개정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비사업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시공자 선정 중 갈등이나 분쟁이 발생하면 모든 피해는 선량한 조합원과 주민에게 돌아가 공정한 선정 과정을 보장하는 게 매우...
    2023-09-08 06:00
  •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與 “거대야당에 가로막힌 ‘산은법’ 연내 통과시키겠다”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정부가 5월 산업은행을 ‘이전 공공기관’으로 지정고시함으로써 관련 행정절차가 마무리된 상태다. 산은법 조항 중 ‘본사를 서울에 둔다’를 ‘본사를 부산에 둔다’로 변경하는 법 개정 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관련해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은 지난해 1월 이미 개정안을 발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의...
    2023-09-07 15:55
  •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에코프로, 컴플라이언스실 신설…“준법 경영 강화”
    송 부사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제37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입문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26년간 공정거래위원회 요직을 지낸 기업거래 정책 전문가다. 에코프로는 컴플라이언스실을 중심으로 준법경영을 점차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다. 계열사 전체에 강력한 내부통제 및 위험평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불공정거래, 반부패, 윤리 위반 등의 행위를...
    2023-09-06 10:18
  •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집 주변에 생긴 남산골 한옥마을…法 "재산권 침해 아냐"
    4일 서울행정법원 제2부(재판장 신명희 부장판사)는 서울시 중구에 거주하는 주민 A 씨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문화재보호구역지정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 씨는 1981년 5월부터 서울 중구에 4층짜리 주택을 지어 현재까지 살고 있다. 서울시는 1988년 '남산 제모습 찾기' 사업을 진행하기로 하고, 시내에 흩어져 있던 전통가옥 4채를...
    2023-09-04 07:00
  •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영신 기정원 원장 취임..."기술 혁신·디지털 전환 중요"
    김 신임 원장은 행정고시 제37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중소기업청 기획재정담당관을 비롯해 중견기업정책국장, 대변인, 국민의힘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등을 지낸 행정 및 정책 전문가다. 또 서울, 경기, 부산･울산지방중기청장 및 중소기업옴부즈만지원단장 등을 역임하면서 중소기업 현장에 대한 이해도와 애로 해결 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3-09-03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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