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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김윤상 신임 기재 2차관, 재정ㆍ예산 섭렵 정통 관료 [프로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재부 예산총괄과장, 예산정책과장, 복지예산과장, 산업정보예산과장, 재정제도과장 등 예산·재정 분야를 두루 섭렵했다. 기재부 대변인과 공공정책국장, 재정관리관 등도 역임하고, 외교부 주미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과 자치분권위원회 자치분권기획단 재정분권국장도 경험했다. ◇프로필 -1969년생(54세), 행시 36회 -서울대 경영학...
    2023-12-27 15:57
  •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용량 변경하면 소비자에게 알려야…'슈링크플레이션' 과태료 1000만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기본법' 제12조 제2항에 근거한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년 1월 16일까지 행정예고 한다. 이번 개정안은 앞서 13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용량 축소 등에 대한 정보제공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물품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용량 등 상품의 중요사항...
    2023-12-27 10:00
  •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에 이세훈 전 금융위 사무처장
    이 신임 부원장 임기는 이날부터 2026년 12월 25일까지 3년이다. 이 부원장은 1970년생으로 영동고,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 법학 석사, 미국 코네티컷대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금융위원회 산업금융과장, 금융정책과장, 구조개선정책관, 금융정책국장 등을 역임했다.
    2023-12-26 16:58
  •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이념 아닌 시장원리 따를 것” 박상우 국토장관 취임…규제 완화·공급 확대안 시행 기대감
    박 장관은 행정고시 27회를 거쳐 옛 건설교통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주택토지실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국토부 핵심 요직을 두루 거쳤다. 한 국토부 관계자는 “박 장관의 일 처리 능력은 국토부 재직 때부터 소문이 날 정도로 뛰어났다”며 “국토부를 떠난 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까지 지낸 만큼 관련 현안을 별도 업무 인수인계 없이 곧장 처리할 수 있을 것”...
    2023-12-26 16:48
  •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55대 손보협회장으로 취임한 이 회장은 1964년생으로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한 후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무부 국제금융국,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등을 거쳐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을 지냈다. 임기는 2026년 12월 22일까지다.
    2023-12-26 09:29
  •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기재차관 "내년 식품ㆍ사료원료 관세 3200억 인하…물가안정 만전"
    김 차관은 또 "슈링크플레이션 방지를 위한 정보공개 의무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행정예고해 내년 1분기중 조속히 마무리하겠다"며 "최근 가격이 불안한 오징어는 수입산(1000톤)을 신속 공급하고, 과일은 비정형･소형과를 확대 공급하면서 냉동･가공과일 등의 수입확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수출애소 해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김...
    2023-12-22 08:42
  •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풍납토성’ 둘러싼 송파구-문화재청 갈등…헌재, 권한쟁의 “각하”
    헌법재판소는 평의에 참여한 재판관(8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올해 1월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다음 달인 2월 초 문화재청 고시로 서울특별시 송파구 풍납동 일대를 보존‧관리 구역으로 지정한 문화재청장 행위를 다투는 송파구의 권한쟁의 청구를 각하한다고 21일 밝혔다. 피청구인 문화재청장은 올 1월 27일 풍납토성법에 따라 풍납토성 보존...
    2023-12-21 15:26
  •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 ‘접속속도 저하’ 과징금 취소 소송서 최종 승소
    페이스북은 2016년 우리 정부의 고시 개정으로 트래픽 사용량에 따른 망 이용료를 더 부담하게 되자 이용자 일부의 접속 경로를 홍콩, 미국 등 해외로 변경했다. 접속 경로 변경 이후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들은 서비스에 제대로 접속할 수 없거나 동영상 재생속도가 느려지는 등 장애와 불편을 겪었고 관련 민원도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2023-12-21 12:08
  • 손보협회, 제55대 이병래 신임 회장 선임
    손보협회, 제55대 이병래 신임 회장 선임
    이 신임 회장은 1964년 생으로 대전고와 서울대 국제경제학과를 졸업했다. 1988년 행정고시(32회)에 합격해 재무부 국제금융국,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등을 거쳤다.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역임했으며 2020년부터는 한국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부회장으로 일했다. 이 신임 회장의 임기는 이달 23일부터 2026년 12월 22일까지다.
    2023-12-20 17:53
  •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서초구, 내년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주말→평일 전환…서울선 처음
    한편 구는 대형마트‧중소마트 상생협력을 위해 이번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을 추진하게 됐다. 이를 통해 중소유통의 경쟁력과 수익 향상을 도모하는 등 대형마트-중소유통-소상공인까지 윈윈(Win-Win)하는 서초형 상생모델을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MOU 체결로 향후 구는 행정예고, 고시 등 관련 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2023-12-20 14:30
  •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국무총리비서실 소통총괄비서관에 유희종 국장 임명
    유희종 소통총괄비서관은 1965년 생으로 전북 전주 출신이다. 전주 우석고와 중앙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42회로 공직에 입문해 농림국토해양정책관,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사무처 기획총괄국장, 안전환경정책관, 규제총괄정책관실 규제총괄과장, 공직복무관리관실 기획총괄과장 등을 지냈다.
    2023-12-17 1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0 숏폼 공모전 시상식(비공개) △기재부 2차관 14:00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서울청사) △2022년 육아휴직통계 △2022년 생애단계별 행정통계 △2023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23 북한통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2023년 재정교육 연찬회 개최 △제9회 국유재산 건축상 시상식 △신성장 4.0 숏폼 공모전 시상식 개최 △2023년 제6회...
    2023-12-17 10:05
  •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국교위 대입개편특위 일부 위원 “2028 대입개편 전과목 절대평가”
    한편,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오는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현 중학교 2학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고교학점제를 근간으로 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이 지난해 확정 고시되면서 수립을 추진해 왔다. 현재 2028 개편안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하는 대통령 직속 행정기구인 국교위의 심의 절차를 거치고 있다.
    2023-12-13 17: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식품공무원교육원, 우리 쌀 가공품 시식의 날 운영 ◇고용노동부 11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확산 MOU체결 및 간담회(소상공인연합회), 19:30 물류센터 간담회 및 새벽배송 현장방문(김포) △고용부 차관 13:00 2023년도 전국 근로감독 부서장 협의회(서울고용노동청) △’23.11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사업장...
    2023-12-10 08:51
  •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불수능’ 평가에…오석환 교육차관 “킬러문항 없는 변별력 갖춘 시험 마련”
    경북 상주 출신으로 건국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한 후 36회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을 시작했다. 서울대에서 행정학 석사, 영국 맨체스터대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땄다. 교육부 고위공무원으로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앞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교육과학기술부(교육부 전신)에서 처음...
    2023-12-08 16:26
  •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서울시, 화곡동 등 모아타운 6곳 심의 통과…주택 7000가구 공급
    관리계획 승인·고시로 모아타운이 지정되면 용도 상향, 사업면적 확대, 노후도 완화 등을 적용해 총 17개 모아주택 사업으로 약 7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강서구 화곡동 일대는 대부분 다세대주택 등 소형주택으로 건립돼 주차난, 녹지 부족 등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한 지역이다. 또 김포공항 인접 지역으로 재개발이 어려웠던 곳이다. 이번 통합심의로...
    2023-12-08 06:00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오 후보자는 정통 행정관료가 아닌 외무고시 출신의 정통 외교관이다. 대통령실은 오 후보를 중기부 장관으로 지명한 이유로 다년간 외교 요직을 거치면서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한 점을 꼽았다.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 하지만 현장에선 오 후보자가 과연 중기부를 이끌 수장으로...
    2023-12-07 16:14
  •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마감 후] 새 국토부 장관에 대한 기대
    박 후보자는 1983년 행정고시를 통해 공직에 들어온 뒤 건설교통부 입지계획과장, 주택과장, 토지기획관, 건설정책관, 주택토지실장,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다. 주택토지실장으로 일하면서 분양가 상한제 탄력적용,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추진했고 재직 중 미국 조지워싱턴대 도시·지역계획학 석사를 거쳐 가천대에서 도시계획 전공으로 공학박사 학위도...
    2023-12-07 08:25
  • [프로필]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프로필] 신임 교육부 차관에 오석환 대통령실 교육비서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으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기획조정실 기획담당관, 학교폭력근절추진단장, 학생지원국장을 역임했다. 이후 충북대 사무국장과 대구광역시교육청 부교육감을 지냈다. 2019년 교육부로 복귀해 교육복지정책국장, 고등교육정책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지난 2월 대통령실 교육비서관으로 발탁됐다. 오 차관은 교육부 기조실장 역임 당시...
    2023-12-06 12:39
  •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종합] 3대 금융협회장 인선 마무리…民·官 출신, 당국과 가교 역할 관건
    1964년생인 이 후보자는 대전고와 서울대 무역학과를 졸업한 뒤 행정고시 32회에 합격했다.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감독과장,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 대변인, 금융서비스국장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 등을 지낸 정통 관료 출신이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을 역임한 데 이어 2020년부터 공인회계사회 대외협력 부회장을 맡아왔다. 이...
    2023-12-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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