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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기웅 중기부 신임 차관 "국정과제 속도"...벤처업계 "정책 완성도·소통 기대"
    오기웅 중기부 신임 차관 "국정과제 속도"...벤처업계 "정책 완성도·소통 기대"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기부에서 벤처진흥과장, 창업진흥과장, 기획재정담당관, 정책기획관, 창업진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을 맡아 왔다. ‘모태펀드’라는 명칭을 만들어낸 인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경험했고, 6월부터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오 차관의 지명에 벤처업계는 환영했다. 투자...
    2023-07-04 13:38
  •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이법저법] 결혼정보회사가 희망조건과 틀린 상대방을 자꾸 소개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결혼중개업)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정되는 사항에는 △사업자가 명백하게 객관적으로 판별할 수 있는 사항(예컨대 결혼정보, 직업, 학력, 병력 등)에 관한 정보를 허위로 제공한 경우 △관리소홀(3개월 내 1회도 만남을 주선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상 기재한 우선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 객관적인 내용에...
    2023-07-01 08:00
  • 4세대 나이스 “검정고시 접수는 문제 없어”...‘간헐적 로그아웃’ 현상 해결
    4세대 나이스 “검정고시 접수는 문제 없어”...‘간헐적 로그아웃’ 현상 해결
    교육부가 크고 작은 오류로 입방아에 올랐던 4세대 교육행정정보서비스(NEIS·나이스)와 관련해 검정고시 온라인 접수를 문제 없이 마감하는 등 원활히 작동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참고 자료를 내고 "지난 주말 서버 증설과 시스템 성능 개선 조치 이후 개통 9일 차인 29일에도 전체 시도교육청의 4세대 나이스가 원활하게 작동했다"며...
    2023-06-30 14:18
  •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대검 사무국장에 윤득영 임명…검찰 예산 총괄
    신임 대검찰청 사무국장 자리에 윤득영(57ㆍ행정고시 38회) 서울고검 사무국장이 임명됐다. 대검 사무국장은 검찰 수사관 최고직위로 전국 검찰청의 수사관 인사와 예산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법무부는 대검 신임 사무국장에 윤 국장을 임용했다고 30일 밝혔다. 1966년생인 윤 국장은 경북 상주 출신으로 한국외국어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1994년 검찰직 5급...
    2023-06-30 10:41
  •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박성훈 해수부 차관, 행시ㆍ사시 합격한 '경제통' [프로필]
    행정고시 37회로 공직에 입문해 총무처·행정자치부 사무관, 기획예산처 정부개혁실·예산실·재정기획국 사무관, 재정운용실 서기관, 기획재정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부이사관), 다자관세협력과장 등을 지냈다. 또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실 경제금융비서관실 선임행정관(고위공무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파견(고위공무원), 미국 IBRD(세계은행) 민간투자...
    2023-06-29 14:21
  •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尹, 대통령실 비서관 '전진 배치'…2년차 국정 '드라이브'
    김완섭 차관은 강원도 원주 출신으로, 서울 영동고·고려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1992년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 관료 중에선 재정을 활용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해본 경험이 있는 정통 예산통으로 분류된다. 외교부 2차관으로 임명된 오영주 주베트남 대사는 다자외교 분야에서 탄탄한 이력을 쌓은 정통 외교관이다. 외무고시 22회로, 외시 출신...
    2023-06-29 13:10
  • [프로필] 기재부 2차관에 김완섭 예산실장
    [프로필] 기재부 2차관에 김완섭 예산실장
    1992년 제36회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직에 입문했다. 기재부에서 사회예산심의관, 예산총괄심의관 등 국장급 보직을 거쳐 윤석열 정부에서 예산실장으로 승진했었다. ◇프로필 △1968년생(55세), 행시 36회 △고려대 경영학 / 서울대 행정학(석) / 미국, 미주리주립대 경제학(박) △주요이력 -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 기획재정부 예산총괄심의관 - 기획재정부...
    2023-06-29 12:14
  •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국토부 2차관에 '백원국'…기획·추진력 강한 전문가
    그는 정책 기획·추진력이 강한 행정 전문가로 평가된다. 경남 거창 출생으로, 성균관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미래전략대학원에서 공학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5년 기술고시 31회 건축 직렬에 수석 합격해 국토부에 입부했다. 사무관 시절 기획조정실과 복합도시기획과 등을 거쳤고, 서기관 승진 이후인 2008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
    2023-06-29 11:30
  • 오기웅 중기부 차관…정통관료 출신 창업벤처 강점
    오기웅 중기부 차관…정통관료 출신 창업벤처 강점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해 중기부에서 벤처진흥과장, 창업진흥과장, 대통령비서실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 기획재정담당관, 운영지원과장, 정책기획관, 창업진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을 거쳤다. 지난해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파견 근무를 했다가 6월부터는 기획조정실장을 맡아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중소기업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청와대 파견...
    2023-06-29 11:03
  • 대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취임
    대교문화재단, 신임 이사장에 이천수 전 교육부 차관 취임
    이천수 이사장은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6회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대통령 비서실, 문교부 대학정책실, 교육부 기획관리실 등에서 재직했다. 여러 기관을 거쳐 교육부 차관, 한국교직원공제회 이사장, 순천향대학교·천안대학교(현 백석대학교)·대진대학교 총장, 학교법인 영남학원(영남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이사장 등을...
    2023-06-29 09:18
  •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인천광역시 재개발사업 후보지 10곳 선정
    시는 투기 세력 유입을 막기 위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수 있는 권리의 산정 기준일을 제안서 공모 공고일인 지난해 10월 4일로 고시할 예정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지역 노후 정도와 균형 발전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해 재개발 타당성이 높은 10곳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했다"며 "정비사업이 빠르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이어가겠다...
    2023-06-28 14:22
  • 이명호 전 예결원 사장, 제2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선임
    이명호 전 예결원 사장, 제2대 부산국제금융진흥원장 선임
    이후 행정고시(33회)로 공직에 입문해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구조개선정책관, 주영국 한국대사관 참사관, 주인도네시아 한국대사관 공사 겸 총영사 등을 역임했다. 이 지명자는 한국예탁결제원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씨티은행 등 외국계 금융기관 유치, 아시아 중앙예탁기관회의 부산 개최 등으로 추진력을 인정받았다. 부산국제금융진흥원 측은 “금융·국제 협력...
    2023-06-27 21:12
  •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7월부터 외국환거래 사후보고 위반 과태료 700만 원→200만 원
    아울러 외환제도발전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외환제도의 운영과 법령 적용ㆍ해석 과정에서 업계ㆍ학계 등 민간의 다양한 의견을 듣도록 했다. 기재부는 최근 행정예고한 무증빙 송금한도 상향(연간 5만 달러→10만 달러), 추가계좌 개설없는 제3자 외환거래 허용 등을 담고 있는 '외국환거래규정(기재부 고시)' 개정안'도 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한다고 밝혔다.
    2023-06-27 11:00
  • [단독] 신임 대검 사무국장 인사 3파전…윤득영 유력
    [단독] 신임 대검 사무국장 인사 3파전…윤득영 유력
    경북 상주 출신인 윤득영 국장은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의정부지검 사무국장, 대검 집행과장, 서울고검 총무과장, 수원지검 사무국장 등을 거쳐 현재 서울고검 사무국장을 지내고 있다. 검찰직 공무원은 행정고시(5급)와 7급 공채, 9급 공채 출신들로 이루어지는데 대검 사무국장 자리는 주로 7급, 9급 출신들이 채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득영 국장이 임명되면 몇...
    2023-06-26 15:49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주요 기능은 예산·회계·인사·행정 등 조합업무 전자결재, 전자문서 및 추진 과정 실시간 공개, 고도화된 추정 분담금 시스템, 모바일 서비스 제공 등이다. 프로그램은 오는 7월 고시 예정인 '경기도 표준 예산·회계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이는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종 명세서 작성 및 근거 내역 제시 의무, 통일된 회계기준(서식) 및 예산·회계보고서의...
    2023-06-22 10:44
  • 아산재단, 창립 46주년 기념해 학술 심포지엄 개최
    아산재단, 창립 46주년 기념해 학술 심포지엄 개최
    옥탑방, 고시원) 거주 청년 경험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청년들이 경험하는 열악한 주거 환경의 ‘현재’와 열악한 주거 환경이 청년의 ‘미래’에 미치는 영향을 발표한다. 연구 결과 발표 후 정소연 서울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기철 동덕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석호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전희정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2023-06-21 16:42
  •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與 "산업은행 부산 이전, 우선처리 법안으로...민주당과 직접 협상"
    지난달 3일 금융위원회에서 국토교통부로 이전 공공기관 지정안을 제출했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이날 이전 공공기관으로 고시됐다. 다만, 부산 이전이 실현되려면 행정절차와 별개로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산은법의 국회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현행 산은법 제4조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3-06-21 14:08
  •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권력 다툼에 멍든 '공직 저승사자'…감사원의 정치 본능 [4대 합의제 권력 대해부]
    행정고시 출신인 유 총장은 1997년부터 감사원에 몸담았으며, 2020년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의 감사를 담당했다. 지난 대선 직후에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 정무사법행정 분과 전문위원으로 합류하기도 했다.하지만 사무총장은 감사위원회 멤버가 아니기 때문에 유 총장의 영향력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감사위원회의 정치 구도는 복잡하다. 지난해...
    2023-06-16 05:00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 노사 공방전 격화
    인한 입원 시' 또는 '직계 존·비속의 결혼 또는 사망 시' 대리투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달 29일까지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한 뒤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시한을 넘기더라도 남은 행정절차를 마치려면 내달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장관에게 넘겨야 한다.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2023-06-15 16:21
  •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 광고에 쓸 수 있다…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의결
    금융위, ‘금융투자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금융위 의결 및 시행코스콤 테스트베드 거친 일임형 로보어드바이저만 대상…허위 광고 방지 펀드간 자전거래·교차 순환투자 금지…사모펀드 불건전영업행위 규율자산운용사-창투사, 벤처투자조합 공동운용 가능해져 소비자들이 앞으로 수익 상품을 선택할 때 로보어드바이저 수익률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23-06-07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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