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를 받으면서 결심공판이 내달로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다음 달 19일로 변경했다.
애초 재판부는 이날...
채널A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도 울산지검 차장으로 이동했다.
수도권 검찰청의 한 간부는 "과거 검사가 기소되면 비수사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등 신상필벌의 원칙이 작동했다"며 "이번 인사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신분이 되면 우대한다는 뚜렷한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유 이사장은 같은 해 7월에도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봤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했다”고 발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는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고 서울서부지검은 지난달 3일 유 이사장을 재판에 넘겼다.
다른 검찰 간부도 “이 지검장을 영전시킬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공교롭게도 서울고검은 한 검사장을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정진웅 차장검사의 공소 유지를 맡고 있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오수 검찰총장 의견을 일정 부분 반영한 인사라는 우호적인 평가도 있다.
이두봉 대전지검장은 인천지검장으로, 박찬호 제주지검장은 광주지검장으로...
김 총장이 한동훈 검사장의 복귀를 요청했으나 박 장관이 거절했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박 장관은 이러한 내용에 대해 “인사에 관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최종안이 나오지도 않았고 인사 관련 절차나 내용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짐작하기 어렵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양 측 의견이 많이 달랐다는 주장도 나왔다.
박 장관은 “(의견을) 좁히는 절차가 아니라 의견 청취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향후 추가 의견 청취는 없을 전망이다.
심재철 남부지검장 유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승진, 한동훈 검사장 복귀 거절 등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차장검사의 독직폭행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동재 채널A 전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 수사가 정치적이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21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5차 공판을 진행했다.
한 검사장은 이날 오후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다 복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좌천 인사 조처된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때와 달라도 너무 다르다.
윤 전 총장과 한 검사장은 혐의만으로 직무에서 제외됐다. 이 지검장은 기소됐으나 자리를 지켰다. 비슷한 상황이라면 최소한 결과라도 비슷하게 나와야 하지만...
가족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종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7월 구속된 이 전 기자는 구속기간 만료 하루 전인 올해 2월 3일 보석신청이 인용돼 풀려났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공범으로 지목됐었으나 검찰은 한 검사장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지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은 차장직조차 수행하지 말라고 법무연수원으로 보냈는데 같은 검사장급인 이 지검장은 직무배제, 전보조치 없이 가장 중책을 맡기는 것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방의 한 검사는 “이전부터 기소는 확실한 상황이었고 그 전에 사퇴했어야 한다”며 “지금은 법적으로 사퇴가 불가능하니 원포인트 인사로 비수사...
추미애 전 장관이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됐다는 의혹으로 사실상 직무배제를 한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 때와 다른 입장을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박 장관은 11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실제로 지금 벌어진 일이고 조금 전에 보고받아서 이러저러한 깊이 있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날 검찰...
현직 서울중앙지검장이 피고인으로 재판에 넘겨지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인 데다 법무부가 기소되지도 않은 한동훈 검사장을 좌천시킨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 검사장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낸 바 있다.
김종민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김오수 총장...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박현철 부장검사)는 3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유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유 이사장은 2019년부터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2019년 11월 말 또는 12월 초 본인과...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가 증거 인멸을 우려한 행동일 뿐 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 부장판사)는 5일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3회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정 차장검사와 한 검사장의 압수수색 몸싸움 이후 촬영된 6시간 분량의...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의 몸싸움 현장에 있었던 수사관이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의도가 없어보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정 차장검사가 휴대전화를 압수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고통을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검찰 수사관 A 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
한동훈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에 의해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5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 이사장이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와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검언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변 부장검사는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 지검장에게 결재를 요청했으나 거부되면서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이날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가 검찰인사위원회에 ‘핀셋 인사’를 하지 말라고 요청한 대상이 변 부장검사라는 시각이 있다.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