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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2025-12-01 15:26
  •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2025-11-30 14:07
  •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결제·로그인 정보는 유출 안돼”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결제·로그인 정보는 유출 안돼”
    쿠팡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피고소인은 특정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쿠팡은 최근 진
    2025-11-30 07:18
  •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 [노트북 너머] 피고인 윤석열
    [노트북 너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른 차례 넘는 공판이 진행됐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현실은 여전히 기이하면서도 씁쓸하다. 한때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기에 역설은 배가 된다.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조치가 사법적 검증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책임 의식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2025-11-25 06:00
  •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김건희에 공천 청탁' 김상민 재판 내달 16일 변론 종결
    그림 중개한 핵심 증인 불출석…27일 재소환법원 "내달 16일 심리 절차 종결…협조 부탁" 김건희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전달하며 공천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첫 공판이 열렸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 1심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밝히며 속도감 있는 심리를 예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현복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
    2025-11-20 12:59
  •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보장"
    특검, '도이치 주가조작' 김건희 재판 중계 신청…"국민 알 권리 보장"
    19일 서증 조사부터 허가 신청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등 혐의 재판에 대해 중계를 허가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전날 김 여사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에 재판 중계 방송 허가
    2025-11-18 17:22
  • 김동구 전북도의원, "도, 새만금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김동구 전북도의원, "도, 새만금국제공항 패소에도 팔짱만"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소송 1심에서 패소한 것은 전북도의 소극적이고 안일한 대응도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동구 의원(군산2)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국토교통부가 피고라고 해서 전북도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민이 수십년간 염원해온 새만금국제공항의 법정 논리에도 참여하지 않은 것은 전북 행정의
    2025-11-13 09:27
  •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가격담합 자진신고자도 기소…대법 “공소권 남용 아냐”
    3년 7개월간 시판 가격‧납품 순번 조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면 담합행위에 대한 자진 신고자를 기소했다고 해서 ‘공소권 남용’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벌금 2억 원을 선고받은 빙그레 측 상고를 기각했다고 4일 밝혔다. ‘
    2025-11-04 12:00
  •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첫 재판…혐의 부인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수수' 권성동 첫 재판…혐의 부인
    남색 정장·회색 뿔테 안경 착용한 채 등장수용번호 '2961'…공소장 일본주의 위반 주장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3일 오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공판은 재판부가 법정 촬
    2025-11-03 13:55
  •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젊은 ‘K팝 아티스트 미래’ 고심한 법원…“전속계약상 해지사유 없고, 신뢰관계도 파탄 아냐”
    전속 분쟁 장기화…2~3년 활동 못할 수도‘독자활동 금지’ 가처분, 추가 연장 가능성손해배상‧위약금 청구 소송확장 자제할 듯“민희진 전 대표 해임, 계약 위반 아니다”“신뢰관계, 계약유지 힘들다 보기 어려워”“의지에 반한 계약강제‧인격권 침해 없어” 아이돌 그룹 뉴진스와 연예 기획사 어도어(모기업 하이브) 간 전속 계약이 유효하다는 법원 판단이 30일 나
    2025-10-30 16:21
  • 코스피, 장중·종가 최고치 찍고 3940선 마감…‘사천피’ 고지 보인다
    코스피, 장중·종가 최고치 찍고 3940선 마감…‘사천피’ 고지 보인다
    코스피 지수가 24일 장중·종가 모두 역대 최고치를 새로 쓰며 ‘사천피(코스피 4000포인트)’에 더 가까이 다가섰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96.03포인트(2.5%) 오른 3941.59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보다 1.24% 상승한 3893.23으로 개장한 코스피는 장중 2.74% 뛴 3951.07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수 상승을 주도한 주
    2025-10-24 16:46
  • 박봄 소속사, "양현석 고소장 사실 아냐"⋯팬들도 걱정 "제발 건강하길"
    박봄 소속사, "양현석 고소장 사실 아냐"⋯팬들도 걱정 "제발 건강하길"
    투애니원(2NE1) 박봄에 대한 팬들의 걱정이 이어지고 있다. 23일 박봄의 소속사 디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박봄의 2NE1 활동 관련 정산은 이미 완료된 상태”라며 “SNS에 올린 고소장은 접수 사실이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박봄은 이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한 장의 고소장을 공개했다. 피고소인은 양현석으로 활동 수익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그
    2025-10-23 18:54
  •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대법 “추심명령 있어도 채무자 소송 가능”…전합, 판례 변경
    “채권에 압류 추심명령 및 체납 처분 됐을 때,‘당사자적격 없음’ 이유 각하” 종래 판례 폐기 추심 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23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압류 및
    2025-10-23 15:56
  •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파기환송심, 서울고법 가사1부 배당
    2심 판결 파기환송재산 분할 액수 다시 따진다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파기환송심이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에 배당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대법원으로부터 관련 기록을 송부받아 이날 가사1부에 배당했다. 아직 첫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일 최 회장과 노
    2025-10-21 20:41
  •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尹 계엄 공모' 이상민 전 장관, 첫 재판 시작 [포토로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내린 혐의 등으로 내란 특별검사팀에 구속기소 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첫 정식 재판이 17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위증 혐의 재판의 첫 공판기일을 가졌다. 재판부가 법정 촬영과 중
    2025-10-17 10:56
  •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불법에 법이 조력하지 않는다”…‘1.4兆 재산분할’ 대법 판단 지배한 법리 [종합]
    ‘노태우 비자금’ 기여 인정 안 돼…2심 다시< 이혼조정 8년 3개월 만에 원점 >‘盧 비자금 300억’ 뇌물로 판단法 “노 관장, 재산 기여분 아냐”2심 1년 5개월 만에 파기 환송위자료 20억은 원심 판결 확정‘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노태우→최종현 ‘300억 원’ 금전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
    2025-10-16 16:15
  •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대법, 최태원-노소영 ‘1조4000억 재산분할’ 파기‧환송
    ‘불법원인급여’ 반환배제 법리 재확인재산분할 1조3808억 금액 조정 전망위자료 20억 원은 원심 판결 그대로노태우→최종현 ‘300억’ 금전 지원“이 돈 출처, 대통령 재직 시 뇌물”국가 자금 추적‧추징 불가능하게 해“반사회성 현저…법의 보호영역 밖” 최태원(65)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4) 아트센터 나비 관장 간 1조4000억 원 규모 재산 분할을
    2025-10-16 11:37
  • "업무 아닌 개인 질병이 원인"…환경미화원 뇌출혈 사망 산재 불인정
    "업무 아닌 개인 질병이 원인"…환경미화원 뇌출혈 사망 산재 불인정
    법원 "고혈압·간질환 등 기저질환 반복 확인" 13년간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던 노동자가 쓰러져 숨졌지만, 법원이 "질병의 주된 원인은 개인적 요인"이라며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9부(김국현 부장판사)는 최근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휴게실에서 쓰러져 숨진 A 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급여
    2025-10-1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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