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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국가 책임 재차 인정 [종합]

대한민국‧세퓨 책임…800만~1000만원 지급한빛화학‧옥시 등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대법원이 2024년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을 공식 인정한 판례 태도를 하급심도 존중한 판결로 풀이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

2026-01-21 16:36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국가 책임 재차 인정…법원 “손익상계상 책임질 부분은 없어”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국가의 책임을 재차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김형철 부장판사)는 21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7명이 대한민국과 제조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한민국과 세퓨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한빛화학, 옥시 등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세퓨에 대해 피해

2026-01-21 15:32
"이제 얼마 안 남았다"…'오천피' 가는 길 걸림돌은 "수급쏠림·실적·대외 불확실성"

코스피 지수가 11거래일 연속 상승하며 꿈의 '오천피'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다. 반도체 대형주에서 시작된 온기가 조선, 방산, 원전 등 전 업종으로 확산되는 순환매 장세가 뚜렷하다. 1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3.19포인트(0.90%) 오른 4840.74로 마감하며 지수 5000까지 약 160포인트만을 남겨둔 상태다. 시

2026-01-18 09:03
박나래, 전 매니저와 진흙탕 싸움 계속⋯2차 경찰 조사 진행

방송인 박나래가 전 매니저들 고소와 관련해 2차 조사를 받았다. 15일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박나래는 14일 오후 8시 출석해 이날 오전 2시까지 약 6시간 고소인 2차 조사를 받았다. 앞서 박나래는 지난달 전 매니저 A씨와 B씨를 공갈 미수,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경찰은 같은 달 19일 박나래를 소환해 1차 조사를 진행했다.

2026-01-15 22:56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종합]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4:02
차액가맹금 상당액 ‘부당이득’…대법 “피자헛, 가맹점주에 반환하라”

가맹점주 94명에 214억여 원 돌려줘야부당이득 일부 인용한 원심 판결 수긍대법 “수수에 관한 구체적 합의 필요”“원‧부재료 물품공급 가맹계약 불성립”“가맹점 사업자에 불리한 묵시적 합의성립 인정하는데 신중해야” 법리 명시 프랜차이즈 업계 최대 분쟁으로 꼽히는 ‘차액 가맹금’ 소송에서 한국피자헛이 가맹점주들에게 차액 가맹금 상당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2026-01-15 13:13
대법, 남영희 선거무효 청구 기각…"미추홀을 총선 유효"

1025표 차 패배 뒤 제기된 선거무효 소송대법 "참관 방해·규정 위반 인정 안 돼" 남영희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투·개표 절차상 위반으로 선거 결과의 신뢰성이 훼손됐다며 제기한 미추홀을 총선 선거무효 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남 전 부원장이 인천 미추홀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국회의원 선거무효

2026-01-15 11:58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 재개…오늘 최후진술까지 마무리될 듯

특검 구형·尹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 예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을 마무리하는 결심 절차가 13일 다시 열렸다. 재판부가 "이번에는 반드시 종결하겠다"고 못 박은 만큼, 이날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구형과 윤 전 대통령의 최후진술까지 모두 마무리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윤

2026-01-13 11:25
尹 내란 우두머리 결심공판, 심야 재판 관측…구형·최후변론 장기전

尹 측, 최후변론 6~8시간 예고증거조사 길어지며 새벽 종결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결심공판이 이례적인 '심야 마라톤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최후변론에만 6~8시간이 필요하다고 예고한 데다, 조은석 특별검사팀 역시 구형 의견 제시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재판은 10일 새벽

2026-01-09 18:39
스트레이 키즈, 해외 악플러도 잡는다⋯"고소장 접수, 선처나 합의 없다"

그룹 스트레이 키즈가 여전히 악플러에 강력 대응 중이다. 27일 스트레이 키즈의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는 “여러 차례 공지한 바와 같이 스트레이 키즈의 권익 보호를 위해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 비방 등 아티스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문 모니터링 업체를 통해 국내외 커뮤니티, SNS

2025-12-27 17:47
창업기업 지원정책 활용하니 매출액 1억~5억 원↑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정책을 활용한 기업의 매출액이 미활용 기업보다 평균적으로 1억~5억 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계별 지원정책을 연계 활용하면 매출 증가 효과가 더 커졌다. 고용노동부와 한국노동연구원은 12일 서울 영등포 FKI타워에서 ‘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에 따라 중앙·지방정부의 주요

2025-12-12 10:00
흥국생명, 이지스운용 최대주주· 모건스탠리 고소…“입찰가 유출·프로그레시브 딜 공모”

흥국생명이 이지스자산운용 매각 과정에서 입찰 방해와 사기적 부정거래가 있었다며 최대주주와 주주대표, 매각주간사 모건스탠리 관계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흥국생명은 이번 매각 절차에서 자사의 입찰가가 경쟁사에 유출됐고 당초 약속과 달리 ‘프로그레시브 딜’ 방식이 비공식적으로 적용돼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흥국생명은 11일 오후 3시 서울경찰청에 고소

2025-12-11 15:18
강제동원 유족, 일본제철 상대 ‘1억 손해배상 소송’ 최종 승소

1심 유족 패소 → 2심 기업 배상 책임 인정대법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 없어” 대법원이 강제동원 피해자 유가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1일 사망한 강제징용 피해자 정형팔 씨의 유가족 등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피고가 원

2025-12-11 14:27
'엄태웅 장인' 원로배우 윤일봉 별세…향년 91세

1960~1980년대 스크린을 누비며 로맨스 영화 주인공으로 활약한 원로배우 윤일봉이 향년 91세로 8일 별세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발레무용가 윤혜진의 아버지이자 배우 엄태웅의 장인인 윤일봉이 이날 세상을 떠났다. 충북 괴산군 출생인 고인은 1947년 영화 '철도이야기'와 1948년 '푸른 언덕' 아역으로 영화계에 발을 들였고, 1955년 민

2025-12-08 20:23
'내란' 선고 내년 1월부터…항소심은 전담부서 맡나 [비상계엄 1년]

내란 1심, 한덕수부터 순차 선고효율적 배당엔 2월 전 출범이 열쇠 내년 1월부터 12·3 비상계엄 관련 사건들의 1심 선고가 시작되는 가운데 항소심 재판부가 어떻게 구성될지 벌써부터 법조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이 2월 법관 인사 전 통과될 경우 항소심부터 전담부가 사건을 맡게 될 가능성도 있어서

2025-12-02 13:32
'정교유착' 한학자 "모두 윤영호 독단"…첫 재판서 혐의 부인

한학자 "공소사실, 윤영호 일방적 진술로 구성"특검 "헌금이 불법 자금으로 흘러…죄질 불량"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에게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1일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총재와 비서실장 정모 씨의 첫

2025-12-01 15:26
與 대장동 조작기소 국정조사 “어떤 방법으로든 할 것”

“한덕수 항소심 선고, 내란재판부가 맡아야”“내란 옹호 국민의힘, 정치적 해산까지 겪을 것”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이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국정조사에 대해 “어떤 방법으로든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당의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

2025-11-30 14:07
경찰, 쿠팡 개인정보 유출 수사 착수...“결제·로그인 정보는 유출 안돼”

쿠팡의 고객 계정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5일 쿠팡 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정보통신망법상 침입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 중이다. 피고소인은 특정되지 않고 '성명불상자'로 기재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이날 쿠팡은 최근 진

2025-11-30 07:18
'文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조명균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선고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기소된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징역 6개월에

2025-11-28 13:30
[노트북 너머] 피고인 윤석열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받고 있다. 서른 차례 넘는 공판이 진행됐지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피고인석에 선 현실은 여전히 기이하면서도 씁쓸하다. 한때 검찰총장을 지낸 인물이기에 역설은 배가 된다.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했던 조치가 사법적 검증을 받는 상황에서 피고인의 태도는 책임 의식을 가늠하는 기준이 된다.

2025-11-2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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