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전용 사무실 문 열어…6명 상주

▲대법원 (연합뉴스)

대법원이 국선전담변호사의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전용 사무실을 마련했다. 대법원 인근에 독립 업무공간을 확보해 상담·기록 검토 등 국선변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은 10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오퓨런스 빌딩에서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지원 사무실 개소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법원행정처 간부와 대법원 국선전담변호사 등이 참석해 신규 사무실 시설을 둘러보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사무실 개소는 국선전담변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환경에서 피고인을 조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조치다. 법원행정처는 접근성이 높은 대법원 인근 오퓨런스 빌딩에 약 47평(154.11㎡) 규모의 전용 업무 공간을 마련했다.

해당 사무실에는 국선전담변호사 6명이 상주한다. 이들은 이 공간에서 사건 기록 검토와 피고인 상담 등을 수행하며 국선변호 업무에 전념하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신규 사무실 지원을 통해 국선변호 업무의 개선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우선 보안이 유지되는 독립 상담 공간을 확보해 피고인과의 심도 있는 상담과 방어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여러 변호사가 같은 공간에서 협력하며 공판 준비와 법리 검토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 업무 몰입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러한 조치가 궁극적으로 국민이 받는 국선변호 서비스의 질적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이번 사무실 지원은 국선전담변호사들이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내실 있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