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서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죄로 구속 기소, 김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 명예훼손죄로 불구속...
검찰이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소환조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에 대해선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범위의 통치행위”라며 “문 전 대통령이 대북송금 특검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는데, 그 당시 김대중 전 대통령이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는 말을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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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피격으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화재 진압 작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별개로 러시아 현지언론은 이날 러시아 방공망이 크림반도에 있는 벨베크 공군기지에 대한 드론 공격을 차단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해당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고 WSJ은 전했다.
전날에도 러시아 서부 라쟌 지역의 댜길레보 공군기지와 사라토프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5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연락이 있으면 가겠다. 가서 사실대로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시 국정원이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시를 받아 관련 첩보를 무단 삭제ㆍ수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서훈 전 실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도...
檢, 이씨가 탔던 무궁화 10호 동급인 무궁화 5호 타고 직접 조사법원에 “실족해 바다 빠졌을 가능성” 주장대통령기록관 ‘문서 누락’도 지적
검찰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이대준 씨가 사건 당시 실족해 바다에 빠져 북측으로 표류했다고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2일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3일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 정부 고위인사가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기소를 준비하는 동시에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소환 조사 등 수사를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서 전 실장에 대한 신병을 확보한 것을 두고...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최종 결정권자로 지목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됐다. 서해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고위 인사가 구속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오전 4시 55분께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책임자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역대 최장시간인 10시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에 대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가량...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대해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라고 우려를 표하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일 오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전날 문 전 대통령 입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남겼다.
이 대표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 전 실장의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의 수사 향방도 갈릴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 대북안보라인 책임자인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
서 전 실장은 2일 오전 9시 44분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그는 '혐의를 어떻게 소명할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침묵한 채 법원으로 들어섰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문재인 전 대통령은 1일 '서해 피격 공무원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문 전 대통령 입장문을 대독했다.
문 대통령은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文 정부 청와대 고위인사 첫 구속영장 청구사안 중대성‧증거인멸 우려…구속수사 필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가 29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 행사로 검찰이 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29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대북안보라인 최고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살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씨의 ‘자진 월북’을 속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대북 안보라인’ 최종 책임자였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서훈 전 실장을 불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뒤 서 전 실장에 의해 관련 첩보가 국방부 정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