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결과 운용사에서는 △특정 펀드 수익자를 위한 펀드 돌려막기 △펀드 자금 횡령 △임직원의 사익추구 행위 등을 적발했고, 펀드자금이 투자된 피투자기업에서는 횡령·배임 혐의 등 다수 부정한 자금 유용 사례를 발견했다.
금감원은 이를 5월부터 수사기관에 수차례 통보했으며, 검사 과정에서 발견한 회수 가능 자산 관련 정보를 가교 운용사에 통보하는 등...
매 분기 투자자 정보 제공 의무화…업계 ,법적 대응 예고
미국 금융당국이 사모펀드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규제를 도입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날 사모펀드에 투자자들을 위해 수수료 등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는 새로운 규제안을 찬성 다수로 채택했다.
이에 따라 사모펀드는 매 분기 펀드...
업계 관계자는 “VASP 관리 감독을 위해 신고범위가 다양해져야 하는 건 맞다”면서도 “또한 FIU의 권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근거해서만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세탁방지 외에 다른 업무까지 감독하기는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FIU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 범위는 △가상자산을 매도·매수 △가상자산을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사실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했다.
이 전 회장은 이같은 정보를 인지하고 자신의 차명계좌와 자녀들 명의 계좌를 이용해 에코프로비엠 주식을 거래해 1차 계약 관련 약 6억 원, 2차 계약 관련 4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상장법인 임직원인 이 전 회장 등은 그 직무와 관련해 미공개중요정보를 알게 된 경우 이를 특정증권의 매매 등에 이용해선...
이렇게 특정 기업에 대해서 불확실한 정보가 갑자기 돈다면 앞서 말씀해 주신 공시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대응이 될지가 약간 의문이다. 혹시 검토 중인 다른 방안도 있는지?
“정보 제공을 명확히 하겠다는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불공정거래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적으로 잡아내겠다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공시가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할 거냐, 다른 데서 허위소문을...
또 MEXC는 국내에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허가를 받지 않은 거래소이다. 지난해 금융당국이 MEXC를 포함해 미인가 가상자산 사업자 16곳을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넘겼지만, 수사가 유야무야되자 슬그머니 국내 영업을 시작했다. 미신고 사업자의 차단 여부를 결정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법 기관의 판단이 있을 때까지 심의를 중지하겠다는...
다만, 두 거래소의 국내 가상자산 시장 진출 양상은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바이낸스는 올해 초 고팍스 인수에 나서며 국내 시장 진입에 나섰다. 3월에는 고팍스 등기 이사를 바이낸스 인물들로 바꿈에 따라 변경 신고서를 제출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변경 신고 수리 여부는 통상 45일 안에 결정되지만, 아직까지 결정 나지 않았다. 바이낸스가 자금세탁...
2일 FIU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규정' 일부 변경을 예고했다. FIU 원장 및 검사수탁기관의 장이 검사 결과 조치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제28조의2안을 신설한다.
FIU는 탈세 및 범죄 수익 흐름을 막기 위해 금융 기관과 가상자산사업자뿐만 아니라 카지노 등에
자금세탁 행위, 공중협박자금조달 방지 업무를...
금감원, 키움증권 등 3개사 대상 CFD 업무 처리 적정성 검사 CFD 광고·계좌개설 및 판매·위험관리 등 소비자 보호 미흡 매매시스템 개발 업체에 CFD 마케팅 대금 지급 적발 증권사 임원 특수관계인, 주가 급락 전 특정 종목 대량 매도
금융감독원이 4월 일부 종목 주가 폭락을 불러온 차액결제거래(CFD) 취급사 3곳을 검사한 결과 미흡한 영업 행태를 확인했으며, 증권사...
협의회에는 전날 출범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과 함께 5대 가상자산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및 DAXA 임원 등이 참여했다.
이윤수 금융정보분석원장은 “그동안은 FIU가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제를 운영하면서 주로 자금세탁방지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을 해오고 있었으나, 합수단 출범을 계기로 FIU도 범정부 차원의...
글로벌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는 고팍스 인수를 조건으로 고파이 원금 및 이자 상환을 내걸었다. 2월 바이낸스 인수를 나섬에 따라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총괄을 고팍스 등기상 대표이사 선임하고 변경 신고 절차를 진행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FIU는 변경 신고 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해야 함에도 별다른 입장 표명 없이...
금융정보분석원 인증 믿었는데…당국 피해액ㆍ보상체계 묵묵부답채무자 아닌 채권자 회생 신청…재판부도 결정에 신중 기하는 모습FIU “횡령ㆍ사기로 연결될 수 있어…수사당국과 협조 실태 파악해야"
당초 지난주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하루·델리오 회생 절차가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며 이용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는 중이다. 일각에서는 ISMS 예비인증을...
가상자산 키를 물리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나, 자산 처분을 위해 국내 거래소에서 사용된 KYC 명의자가 경영진으로 소속된 회사를 (실질적으로 자금을 소유한 회사로) 특정해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 밖에도 이 변호사는 LKB 로집사 가상자산 레귤레이션 센터 유튜브나 오픈채팅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이번 사건 관련 내용은 물론, 이용자들이 알아야 하는 정보...
준법감시인이 보고책임자를 겸직해 보고책임자로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특금법)'상 의무를 위반한 행위자가 되면 대표이사는 준법감시인에 대한 감시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
준법감시인은 임직원의 자금세탁방지 업무 관련 업무지침 준수여부에 대해 감독을 하도록 했다. 준법감시인 소속으로 보고책임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고책임자가...
미국 사법부의 판단이 국내에서 동일하게 적용되지는 않지만, 증권성 판단 TF를 운영 중인 금융당국과 최종 판단을 내릴 국내 사법부가 참고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석진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리플 승소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코인의 증권성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석문 코빗 리서치센터장 역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입장에서는 SEC가 특정 가상자산을 미등록증권으로 판단할 경우 발생하는 급격한 시세 변동이 유일 리스크다. 이번 판결로 SEC가 알트코인 추가 제소가 어려워지면서 해당 위험도 줄어든 셈이다.
정석문 센터장은 “SEC가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를 상대로 일으킨 소송에 대해 합의로 끝내려 할 것 같다”라며 “미국 의회는 이를 계기로 지금 계류...
FIU는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CTR) △고객확인의무(CDD) 제도 등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하며, 검사 결과에 따라 시정 명령·기관 경고·과태료 등의 조치를 내릴 수 있다.
강원랜드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기업으로 세금으로 운영되지만, 과태료 부과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FIU는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제도 검사와 제재 권한을 가지고...
수사·조사·검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신고·관리 △가상자산 관련 기술 개발 지원 및 관리 등이다.
보유 중인 가상자산 종류와 취득일, 수량, 금액 등을 기재하도록 하는 '가상자산 보유 사실 신고서' 서식도 신설됐다.
이밖에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관별 행동강령 개정 요청을 반영해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의 정의 규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훈령 속 조문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대주주 적격성은 심사기준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팍스에 실명 계좌를 발급해주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담 요소가 있다.
2021년 은행연합회가 배포한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위험 평가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 필수요건 점검항목 중 기타요건에 해당하는 가상자산사업자의 불법행위, 외부해킹 등으로 인해 사업 연속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