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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보석 석방…전자장치 부착 조건
    박 전 특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21일 재판에 넘겨졌다. 박 전 특검은 지난해 8월 2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수재,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2014년 11월 3일부터 2015년 4월 7일까지 우리은행 사외이사 겸 이사회 의장, 감사위원으로 재직하면서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2024-01-19 14:27
  •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박수홍, 친형 민사 소송 금액 확대…116억→198억 "분기별 정산 못 받아"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동생의 개인 자금 61억 7000만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로 2022년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1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열린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공판에서 친형에게는 징역 7년을, 형수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24-01-18 18:23
  •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46억 횡령’ 건보공단 팀장 국내소환…수익금 환수 가능성은?
    경찰청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A(46) 씨를 17일 오전 5시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2022년 4월 27일부터 7차례에 걸쳐 17개 요양기관의 압류진료비 지급보류액 46억2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해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2024-01-17 10:46
  •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횡령‧배임’ 황욱정 KDFS 대표 보석 석방…보증금 5000만원
    있는데 특별성과급이나 별도 우수 수당을 만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홍 팀장은 “일반 성과와 특별 성과는 상황을 나눠서 볼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런 의미에서 (따로) 지급된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8월 1일 황 대표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2024-01-16 14:25
  •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54억 편취’ 약사 면허 빌려 약국 운영한 부부…항소심서 형량 증가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2-2부(김관용 이상호 왕정옥 고법판사)는 약사법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여)와 남편인 60대 B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원심은 앞서 이들에게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와 B 씨는...
    2024-01-15 10:32
  • 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경영권 견고할 듯
    아워홈 ‘남매의 난’ 재점화…구지은 경영권 견고할 듯
    10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구 전 부회장은 최근 구 대표와 구명진 사내이사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으로 고소했다. 구 전 부회장은 아워홈 창업주 고(故) 구자학 회장의 장남이다. 구 대표는 삼녀, 구 이사는 차녀다. 구 전 부회장은 작년 아워홈 주주총회 당시 구 대표와 구 이사가 이사 보수 한도를 150억 원으로 상향한 안건을 가결한...
    2024-01-10 18:40
  •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검찰, 박수홍 친형에 징역 7년 구형…"내겐 자식 같은 아이" 눈물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씨에게 징역 7년, 형수 이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씨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약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면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총 62억원에 달하는 출연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24-01-10 18:19
  •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박수홍 친형 “법인카드 사용, 가족 기업이라 그래도 되는줄 알아”
    1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는 박수홍 친형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10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박씨 부부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으며 박수홍은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박씨는 연예기획사 라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해 “(법인카드를) 제가 한 장, 아내가 한 장, 박수홍도 한 장 갖고 있었다”며 “사무실이...
    2024-01-10 16:49
  •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오스템 임플란트 2215억 횡령 전 재무팀장, 2심서도 "징역 35년"
    10일 오전 서울고법 형사4-3부(재판장 김복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게 “피고인이 양형부당을 주장하나 원심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면서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당심에 이르러 피해회사에 피해재산을 반환하는...
    2024-01-10 11:01
  • ’남매 갈등’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대표 고소
    ’남매 갈등’ 구본성 전 아워홈 부회장, 구지은 대표 고소
    구 전 부회장은 5일 현 대표이사인 구 부회장과 사내이사인 구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소했다고 8일 밝혔다. 구 전 부회장은 “구지은 대표이사와 구명진 사내이사는 2023년 아워홈 주주총회 이사 보수 한도 승인 결의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통해 거액의 이사 보수를 받아 회사에 손해를 끼쳤기에...
    2024-01-08 20:44
  •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라임 사태’ 주범 김봉현…대법, ‘징역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 상고심 사건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전 회장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30년과 추징금 약 770억 원이 확정됐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 전 스타모빌리티 사내이사는 징역 5년을 확정...
    2023-12-28 11:52
  •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허위감정서로 국가보조금 541억 챙긴 업체 대표 구속기소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민경호) 27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대표이사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같은 업체 회장 B 씨를 비롯해 범행에 연루된 또 다른 회사 부사장, 감정업체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가정용 스마트전력 플랫폼 사업은 공동주택에...
    2023-12-27 15:12
  •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오늘부터 2주간 법원 휴정기... 대장동 재판도 '일시정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남욱 변호사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소위 ‘대장동 사태 본류 재판’도 잠시 멈춘다. 2021년 첫 공판을 시작으로 2년이 흐르는 동안 지속될 정도로 규모가 큰 재판으로 12월 22일 가장 최근 공판을 치렀다....
    2023-12-26 10:56
  •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 기로에…짜장면 먹으며 “준비 잘하겠다”
    13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정당법·정치자금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등 혐의로 송 전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전 대표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4월 부외 선거자금 6000만 원을 교부받아 현역 국회의원 및 지역본부장을 대상으로 총 60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를 받고...
    2023-12-14 10:01
  •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공수처 구속영장 5전 5패…‘뇌물 혐의’ 경찰 간부 또 기각
    유창훈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피의자의 금품수수 사실은 대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이나, 해당 금품이 주된 혐의인 알선 명목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서는 관련 법리 등에 의할...
    2023-12-07 22:51
  •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뇌물 수수 혐의’ 현직 경찰 간부, 두 번째 구속 갈림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김모 경무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구속 여부는 빠르면 이날 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9시 20분쯤 법원에 도착한 김 경무관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수사 민원 받은 적 있나’는 취재진의 질문에...
    2023-12-07 10:28
  •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박수홍 친형 횡령 혐의 일부 인정…“3000만 원 정도”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9차 공판에는 피고인인 박수홍 친형 부부와 박수홍 측 법무법인 에스 변호인 노종언 변호사가 참석했다. 재판에서 박수홍 친형은 연예 기획사 라엘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메디아붐에 대한 변호사비 횡령, 관리비 인출 횡령 등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하지만 형수는 자신은 전업주부이며 명의만 빌려준...
    2023-12-01 15:43
  •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공수처, 감사원 3급 검찰에 기소 요구…“뇌물만 15억”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 수사2부(송창진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감사원 3급 간부 김모 씨를 서울중앙지검에 공소제기 요구했다. 공수처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김 씨는 2000년께 감사원 건설‧토목 분야 감사 부서에서 주로 재직했다. 그의 감사 대상...
    2023-11-24 16:15
  •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1387억 횡령’ 경남은행 간부 은닉재산 7억원 동결
    검찰은 8월16일 이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어 9월19일 이 씨와 범행을 공모한 증권회사 직원 황모(52) 씨를 구속기소하고, 황 씨의 지인 최모(24)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열린 1차 공판기일에서 횡령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공소사실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2023-11-20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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