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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EF 출범 가시화…장관급 회의 통해 '참여 혜택' 논의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이다. 기존에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이뤄졌던 협력체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총 14개국이 참여한다.

2022-12-20 11:00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이라 보기 어려워… 실증 증거 제시돼야”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발표하는 통계와도 차이가 있다. 산자부에서는 해당 카테고리가 40%대로 집계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통계청은 국내 연 매출 2400만 원 이상의 온라인 판매자들을 전수조사해 통계를 제시한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주요 유통업체들만 따로 샘플링한다"라면서 "주요 사업자들 중심으로 통계가 나오면 편향된...

2022-12-14 15:50
EU, 세계 첫 탄소국경세 도입 합의...한국 철강업계 비상

이달 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EU 집행위와 유럽의회 관계자들을 만나 CBAM 문제를 한 차례 논했다. 당시 안 본부장은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CBAM 합의는 잠정적인 것으로, 조만간 각국 EU 대사의 승인을 거쳐 최종 합의안이 도출될 예정이다.

2022-12-14 08:37
"EU 탄소국경세, 철저히 대비"…정부, 대응현황 점검회의 개최

또 WTO와 FTA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전달했다. 이번 회의에서 방 국조실장은 "CBMA이 본격 시행되면 철강 등 대EU 수출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비해 중소, 중견기업을 포함한 국내 기업의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국내 탄소배출량 검증인력, 기관 등 관련 인프라를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022-12-13 16:00
IPEF 공식협상 개최…정부 "수출 도움되는 협상 결과 가져오겠다"

IPEF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공동 번영을 위한 경제통상협력 플랫폼이다. 기존에 관세 인하를 통한 시장개방으로 이뤄졌던 협력체와 달리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등 새로운 이슈를 중심으로 규범과 협력을 논의한다. 미국 주도로 지난 5월 23일 공식 출범했고, 한국과 일본을 비롯해 총 14개국이 참여한다. 정부는 이번 협상을 위해 민관협의회를 가동하는...

2022-12-09 11:00
정부, 美 정부에 IRA 2차 의견서 제출…"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 확대 제안"

정부는 지난달 4일 제출한 1차 의견서에서 IRA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들이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음을 강조한 바 있다. 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동일하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

2022-12-02 16:00
정부, EU와 '디지털 통상원칙' 합의…"다자무역 복원해야"

CBAM(탄소국경조정제도)과 관련해선 WTO 등 국제 통상규범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업계의 불안감이 큰 만큼 정부와 소통을 통해 EU 수출기업과 공정한 경쟁 환경을 보장해달라고 당부했다. EU가 최근 입법계획을 발표한 핵심원자재법과 관련해선 외국기업을 차별하는 요소가 있어선 안 되고, WTO와 한-EU FTA 등에 합치해야 한다고...

2022-12-01 09:43
중남미 FTA에 꽂힌 尹대통령…멕시코·브라질 등 국가별 가능성은

KIEP는 연구보고서 '중남미 국가의 FTA 활용 인프라 분석 및 협력 방안'을 통해 "세계무역기구(WTO)의 무기력증, 코로나19 방역조치,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미·중 경제분리 등 세계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발효 FTA의 활용도를 높이면서 신규 FTA 추진을 통해 FTA 정책의 내실화를 기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선 정부가 FTA 대상으로 삼은 중남미 국가...

2022-11-24 16:29
정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양자 회담…IRA 논의 점검

정부가 미국 등 주요국과 통상 장·차관 간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한 현안을 논의하고 베트남, 필리핀 등과 원전, 핵심광물을 두고 협의를 진행했다. 20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이 태국 방콕에서 개최한 APEC 외교·통상 합동 각료회의와 정상회의를 계기로 주요국 통상 장·차관과 양자 회담을 개최했다고...

2022-11-21 06:00
무역협회, “국내 생산 전기차 차별 말라”…미 재무부에 IRA 의견서 제출

구자열 무역협회 회장은 “IRA 상 자국산 우대 요건이 국제 통상규범에 어긋날 가능성이 있다”라며 “한국 기업에 미국 기업과 동등한 기회와 혜택을 보장하라”고 요청했다. 구 회장은 의견서에서 전기동력차 세액공제 규정 중 △북미 조립 요건 △핵심 광물 요건을 비롯해 청정전력 생산 및 투자 세액공제 규정 중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등 세 분야에 대한...

2022-11-04 16:54
정부, 美에 IRA 관련 '친환경차 세액공제 차별 완화' 요청

의견서를 통해 정부는 "IRA 상 친환경차 세액공제 관련 요건은 한국을 포함한 외국 친환경차 업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한미 FTA, WTO 등 국제 통상 규범에도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미 지역에 제공되는 친환경차 세액공제 요건을 한국에도 같게 적용하거나 친환경차 세액공제 이행에 3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 등을...

2022-11-04 15:06
"中 배터리 잡는다"…50조 투자로 세계 점유율 40% 달성 목표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배터리, 자동차, 광물 업계 및 관련 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차 산업전략 원탁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이차전지 산업 혁신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전략의 핵심 과제는 △안정적 배터리 공급망 확보 △대한민국을 첨단기술 혁신과 R&D 중심지로 조성 △건실한 국내산업 생태계 구축 등이다. 우선 배터리 업계는 2030년까지 R&D...

2022-11-01 16:00
무협 "美 IRA 전기차 보조금, WTO와 FTA 규정 위반"

WTO에서도 통상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밝혔다. 나아가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설명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한다. 보고서는...

2022-10-27 13:31
구자열 무협회장, 미국서 주요 인사 만나 “IRA 3년 유예” 요청

이어 “IRA가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세계무역기구(WTO) 통상 규범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면서 “한국산 전기차, 배터리, 배터리 소재 및 부품에도 미국산과 같은 대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조지아주 상·하원의원과 주(州) 정부 차원에서 IRA 개정을 촉구한 것과 더불어 래피얼 워녹 상원 의원의...

2022-10-12 06:00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 "디지털 시대에 맞게 개인정보 안전 고도화"

국가 간 데이터 이동이 급증하는 디지털 환경에서 개인정보 국외 이전 등 디지털 통상 이슈에 대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에 이어 영국 등으로 적정성 결정을 확장하고 글로벌 CBPR 포럼과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한편, 주요국 감독기구와 국제조사 공조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규범...

2022-10-07 14:53
전경련, EU 의회에 “탄소국경조정제도 규제품목 확대 재고해달라”

전경련은 지난해 7월에도 EU 측에 “수입품에 대해서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CBAM은 자유무역 규범에 어긋날 수 있다”며 “EU와 같은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하는 한국은 CBAM 적용 면제국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한국 정부를 향해서도 “주요 선진국들이 탄소중립을 명분으로 보호주의를 강화하려는 이른바 ‘녹색보호주의’가 현실화하고 있어...

2022-09-28 11:00
[미국은 지금]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양면성

이미 유럽연합(EU), 한국, 일본은 해당 IRA 조항이 WTO의 규범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를 제기한 상태이다. 특히 EU는 이 법안이 미국 생산자에게 유리한 지위를 부여하고, 유럽과 타국 생산자를 차별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즉 IRA가 규칙 기반 무역질서를 훼손하고, 글로벌 무역의 공정성을 후퇴시키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IRA가 한국과 EU 등 주요...

2022-09-21 05:00
인사 종합 / 9월 5일

　◆외교부 △차관보 최영삼 △대변인 임수석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무역안보정책과장 김영만 △바이오융합산업과장 송영진 △중견기업혁신과장 김재준 △산업일자리혁신과장 양정화 △자유무역협정무역규범과장 박다정 △에너지효율과장 김현철 △혁신행정담당관 송용식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이형주 △금융소비자국장 유재훈...

2022-09-05 17:35
이창양 산업장관, 美 하원의원 만나 "인플레감축법, 국제통상규범 위배"

이 장관은 미 하원 의원단에게 해당 법이 "WTO나 한미FTA 등 국제통상규범 위배 소지가 있다"며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치가 도입돼 향후 한미 경제협력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또 "상호 투자 협력 강화를 위해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인플레이션감축법은 미국 의회를 넘어 조...

2022-09-05 16:15
[세계의 창] EU, ‘한국과 IRA 대응’ 질의에 “WTO 제소 포함 모든 옵션 검토”

결의안은 “IRA는 수입산 전기차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WTO 협정과 한미 FTA 등 국제통상 규범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도훈 외교부 2차관은 지난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출석해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미국 측에 제안했다”며 “모든 가능한 방안을 다 시도해 볼 생각”...

2022-09-04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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