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검색결과, 9페이지

검색결과 총17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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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도 포격 직후 내기골프 한 軍 지휘관 징계 마땅

북한의 연평도 포격 직후 국부대 지휘관이 내기골프를 한 것은 징계 처분이 마땅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형훈)는 '복종의무와 품위유지 위반 등의 이유로 강등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A(51)씨가 육군 상급부대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당

2012-02-11 15:27
맏형·막내는 세무, 둘째는 법조서 명성

박수환 삼일회계법인 대표의 3형제는 법조계와 세무분야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가문이다. 박 대표의 큰형인 석환 씨는 국세청에서 고위 공무원을 역임했으며 둘째형 일환씨는 대법관으로 재직하고 있다. 경북 군위 출신인 박 대표는 경북사대부고-영남대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그는 지난 1979년에 한국은행에 입행했지만 회계학에 흥미를 느껴 재직도중 공인회계사 시험에

2011-10-25 11:08
강원 전역 10만 가구 이상 정전사태…피해 속출

전력 예비율의 급락으로 강원도 내에서도 10만 가구 이상이 순간 정전되는 등 단전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15일 한국전력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18분을 기해 도내 곳곳에서 전기 공급이 30분간 차례대로 중단하는 등 제한송전 되고 있다. 현재까지 제한송전 된 도내 가구 수는 60개 D/L(배전설로)로 10만 가구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1-09-15 16:47
‘개발된다’ 속여 땅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중형'

전국 최대 규모의 기획부동산 업자가 법원으로부터 중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 3단독 이진희 판사는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매입해 택지로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10배가 넘는 가격에 되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서모(51) 씨에 대해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전원주택 단지 등으로 분양한 토지

2011-07-26 11:35
문화부, 언론중재위원회 34명 위원 위촉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손영준 국민대 교수 등 34명을 3년 임기의 언론중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은 전체 85명의 위원 가운데 임기 만료와 임기 중 사임 등으로 생긴 결원을 충원한 것이다. 이날 임기 만료된 권성 위원장 등 5명은 유임됐고, 손영준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 등 29명은 신규로 위촉됐다. 언론중재위는 다

2011-03-31 07:00
[인사]대법원

◇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원범 김환수 여미숙 이원형 정효채 하현국 고영구 이건배 이우재 이효두 정영훈 김종근 김홍준 박대준 오연정 조윤신 지상목 김대성 김현미 이종언 배형원 안정호 염원섭 한영환 강승준 유상재 정일연 ▲서울가정법원 손왕석(수석부장) 최재혁 배인구 ▲서울행정법원 심준보 조일영 진창수 ▲

2011-02-18 21:02
공직선거법 위반 평창군수 1심 벌금 '70만원'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부(재판장 박근수 지원장)는 6.2 지방선거 당시 축협조합장 직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이석래(54) 평창군수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 자신의 선거운동원에게 '군수에 당선되면 계약직 공무원으로 취직시켜주겠다'며 선거운동과 관련한 이익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

2011-02-17 19:18
이광재 징역 확정, 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이광재 강원도지사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사건 상고심에서 주심을 맡은 박시환 대법관은 이 지사와 마찬가지로 참여정부에서 날개를 달았던 진보 성향의 인사다. 경남 김해에서 태어나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박 대법관은 사법시험(21회)에 합격하고 판사로 임용돼 소수자와 약자를 배려한 판결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다. 그는 1985년 초임지인 인천지

2011-01-27 14:57
새 대법관에 이인복 춘천지법원장 임명제청

이용훈 대법원장은 22일 이인복(54) 춘천지법원장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신임 대법관으로 임명 제청했다. 이 대법원장은 "법원 내외 각계각층의 의견과 대법관제청자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토대로 법률지식과 판단력, 인품뿐 아니라 건강, 국민을 위한 봉사자세, 도덕성 등에 관한 철저한 심사ㆍ평가를 거쳐 이인복 원장을 제청했다"고 말했다. 충남 논산 출

2010-07-22 21:18
한명숙 전 총리에 무죄 선고한 김형두 판사는?

9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1심에서 무죄 선고한 김형두 부장판사(45ㆍ연수원 19기)는 온화한 성격에 이론과 실무를 겸비하고 있으며 철저한 공판중심주의자로 평가받는다. 전주 동암고를 졸업한 그는 서울대 법대에 재학중인 1987년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공군법무관을 마친 뒤 1993년 서울지법 의정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2010-04-09 15:52
국정감사 일정(10월 9일)

▲법사위 : 서울고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가정법원, 서울행정법원, 서울동부지법, 서울남부지법, 서울북부지법, 서울서부지법, 의정부지법, 인천지법, 수원지법, 춘천지법 (10:00 서울고법) ▲정무위 : 예금보험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10:00 국회) ▲기획재정위 :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품질

2009-10-09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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