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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 말장난 그만하고 바로 특검 들어가자"

이어 "그러면 먼저 집권여당 후보가 대통령을 설득해 추경안 먼저 편성해 국회에 제출토록 한 다음에 정치인들이 논의하면 된다는 뜻"이라면서 "국민의힘에서 반발할 이유가 없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휘하는 행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하면 여야가 만나 협의를 할 거고 야당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거듭...

2021-12-11 17:07
[대방로] ‘남은 세금’ 지자체 잉여금이 불어나는 이유

지방정부는 내년 상반기 추경 때 잉여금을 가급적 최대로 편성하고, 지방의회는 지방정부의 정확한 세입 추계, 불용액 최소화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요구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해 예산의 편성, 심의, 집행, 평가 및 환류, 결산 등 전체 과정에 참여하여 자신의 세금이 적기에 최대한 쓰여지고 있는지 감시해야 한다.

2021-12-09 05:00
소상공인 지원 추경, 내년 추진될 듯…"50조원은 불가능"

그는 “후보 말씀이 나왔다고 추경 규모와 방식이 착착 나오는 게 아니고, 소상공인이 어려우니 추경 논의를 시작하자고 정치적 메시지를 던지는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하는 건 문재인 정부에서 짜는 거고, 경험상 추경을 짜는 데 두 달 정도 걸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가 공언한 50조 원 규모가 될지에 대해선 “올해 남은 초과세수는 없어 국채 발행을...

2021-12-07 14:52
이재명, 청년·호남서 민생·영남으로…추경 시사·TK 매타버스

이 후보의 발언은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하자는 의미”라며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선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윤 후보뿐 아니라 오미크론 확산으로 인한 방역 재강화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 지원 필요성도 제기되는 만큼, 국민의힘에서 협의에 임하지 않더라도 대선 전에 추경을 추진할 전망이다. 같은 날 정책 의원총회에서 ‘이재명표...

2021-12-06 17:15
이재명 “윤석열 50조 당장 협의”…내년 초 '추경' 검토

이 후보의 발언은 내년 초에 추경 편성을 하자는 의미”라며 “하지만 윤 후보 측에선 지금까지도 아무런 답변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회의에서 코로나19 시기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상공인 지원 등 추가 재정지원 비율이 선진국그룹 평균 17.31%인 데 반해 우리나라는 4.5%로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정말 쥐꼬리다. 정부가 자기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

2021-12-06 15:30
[사설] 607조 超슈퍼 예산, 나랏빚 1000조의 악순환

공약 이행과 코로나 피해 구제를 빌미로 추경부터 편성해 지출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재정건전성은 갈수록 악화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사태에 그동안 돈을 풀어 왔던 선진국들은 재정긴축에 들어갔다. 미국은 올해보다 17.1% 줄어든 내년 예산안을 확정했고, 독일도 19.1%, 프랑스는 8.1% 줄였다. 그러나 우리는 무리한 팽창재정에 적자국채 발행으로...

2021-12-06 05:00
홍남기, S&P와 면담…"재정 안정화 노력 지속하겠다"

홍 부총리는 이날 방한 중인 S&P 연례협의단을 면담한 자리에서 "작년과 올해 6차례 추경 편성을 했지만, 꼭 필요한 사업에 집중함으로써 주요국 대비 작은 규모의 재정투입으로 더 나은 위기 극복 효과를 거두는 가성비 높은 정책을 시행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회 논의 중인 재정준칙 입법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1-11-30 16:26
[상보] 문재인 대통령, 100분간 ‘국민과의 대화’...“재난지원금 내각 판단 신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손실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여러 차례 추경을 편성해서 지원을 해 드렸지만 실제로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면서 “자영업자들에게 최대한 실질적인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범위에 관한 질문을 받자 문 대통령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것인지, 지급할 경우...

2021-11-21 20:49
여행·공연·관광·숙박·결혼식장 등 1% 초반대 최저금리 대출 추진

정부는 올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가세수 19조 원의 일부를 활용해 소상공인 제외업종을 지원할 계획이다. 기금운용계획을 변경으로 2조 원 내외를 당겨오는 방안도 고려되고 있다. 단, 편성·처리·집행 소요기간을 고려하면 현실적으로 3차 추경 편성은 불가능한 만큼, 기존 사업 증액이나 기금을 통한 지원이 유력하다.

2021-11-21 14:50
세수 오차율 17.9%로 역대 최대치 전망…오차 금액도 가장 커

기재부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2차 추경 예산인 314조3000억 원에서 약 19조 원이 늘어난 333조3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예산 편성 당시 전망치였던 282조8000억 원과 비교하면 50조5000억 원가량이 더 걷힌 셈이며, 오차율은 17.9%에 달한다. 이는 정부가 오차 금액과 오차율을 공표한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국세청·관세청 징수보고서를...

2021-11-20 08:00
[사설] 초과세수는 빚부터 갚아야, 퍼줄 돈 아니다

그러나 세수가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자 지난 7월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때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최근 또다시 2차 추경 대비 국세 수입이 19조 원 늘어날 것으로 수정했다. 세수 추계의 본예산 대비 오차가 18% 수준인 건 심각한 문제다. 법인세와 소득세, 부가가치세 등 국세의 3대 세목 모두에서 착오가 빚어졌다. 기업이 내는 법인세가...

2021-11-19 05:00
홍남기 "초과세수 관련 여당 측 고의성 언급 유감"

앞서 기재부는 7월 2차 추경을 편성하며 올해 국세 수입을 본예산(282조7000억 원) 대비 31조5000억 원 늘어난 314조3000억 원으로 추계한 바 있다. 기재부의 설명은 이후에 19조 원의 세금이 더 걷혔다는 것으로, 실질적인 세수 오차는 50조 원에 달한다. 다만 홍 부총리는 "19조 원 수준의 초과 세수 가운데 약 40%인 7조6000억 원 정도는 교부금 정산금으로...

2021-11-17 14:49
[대방로] 대선후보들의 재난지원금 예산전쟁

기재부가 2차 추경 편성 당시 예상한 올해 초과 세수 규모는 31조6000억 원 정도이다.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추가로 19조 원의 초과 세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체 50조 원을 넘어설 수 있다. 이에 민주당이 초과 세수로 추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하는 상황이니 공방이 더 격화될 것이다. 그런데 결국 여야 후보들의 말을 더해 보면 ‘나라 곳간이 꽉꽉’ 차...

2021-11-16 20:30
與, 초과세수 19조에 ‘기재부 국조’ 압박…1인당 20만 지원금 고삐

윤호중 "野, 초과세수 19조 활용 논의하자…지원금으로 돌려줘야"박완주 "초과세수, 추경으로 편성하면 국채 발행해 키울 수도"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추가로 19조 원 규모의 추가세수가 나오자 기획재정부에 대해 국정조사까지 거론하며 압박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YTN라디오에서 “제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세수 초과액이 당초 7월에...

2021-11-16 13:29
이재명, 尹에 제안 “‘국민통합 재난지원금’, 당대당 논의하자”

내년에 50조 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올해 예산 편성된 후 추경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분명히 (윤 후보가) 재원대책을 가지고 말했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이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당장 양당 지도부가 나서 당 대 당 논의를 시작하면 좋겠다. 25조 원과 50조 원을 한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2021-11-15 18:11
이재명, 윤석열에 "전국민 소비쿠폰 지급, 당대당 협의달라"

이 후보는 "내년에 해야 할 일이라면 올해 안 할 이유가 없고 내년에 50조 원을 마련한다고 해도 올해 예산 편성된 후 추경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분명히 (윤 후보가) 재원대책가지고 말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당 차원의 긴밀한 움직임을 당부하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우리 국민들께서 민주당에 대해 정말 큰...

2021-11-15 11:58
[금주의 경제 일정] 3분기 정부·가계 살림살이 형편은

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 예상치가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예상한 수준(282조7000억 원)보다 31조6000억 원 늘어난다고 보고 올해 여름 2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2차 추경 이후에도 세수 상황이 좋아 현재로서는 초과 세수 규모가 기존 추정치보다 얼마나 더 늘어날지에 대한 관심이 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10조 원을...

2021-11-14 17:04
李·尹 '돈풀기 경쟁'…안철수 “쩐의 전쟁”‧김동연 “재정1도 몰라"

이 후보가 현금 지원 경쟁에 먼저 불씨를 댕겼고 민주당은 이 후보가 제안한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전국민 위드코로나 방역지원금'으로 명명, 예산안에 편성해 내년 1월에 지급키로 했다. 이 후보는 지난달 29일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진 의지를 밝힌 데 이어 이틀 뒤에는 "코로나 국면에서 추가로 최소 30만∼50만 원은 (지급) 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2021-11-09 15:51
[사설] 국가채무 증가속도 최고, 빚 더 늘리자는 여당

작년 4차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으로 41조7000억 원에 이르는 적자국채를 발행했다. 올해도 1, 2차 추경 규모가 50조 원에 이르고, 내년 예산안은 604조4000억 원으로 총지출 증가율이 8.3%다. 세금 수입보다 지출이 70조 원 정도 많은 적자예산이다. 나랏빚을 늘려 충당해야 한다. 정부 추산으로도 국가채무가 올해 965조 원에서 내년 1068조3000억 원으로 불어난다. 국채...

2021-11-09 05:00
홍남기 "손실보상 제외업종 지원, 1000만 원 단위 저리융자 검토"

금액은 20만~25만 원 정도”라며 “합의가 된다면 그 정도 수준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추경 편성·심의·집행 등 절차를 고려할 때 연내 추경 편성을 통한 지급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내년도 본예산이나 추경을 통해 편성·집행해야 하는데, 이 경우 대통령 선거 일정과 맞물려 재난지원금 지급이 자칫 ‘선거용 돈풀기’로 비칠 수 있다.

2021-11-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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