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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나라살림 100조 적자? 르완다 코로나 지원이 우리보다 더 많아”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당선 뒤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 발동을 통해 50조 원 규모 코로나 지원 예산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러자 코로나 사태 이래 2년간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100조 원 이상인 상황에서의 재원조달책을 묻는 질문이 나왔고, 이에 그는 “르완다 이런 나라도 우리보다 더 많이 지원했다”고 맞받았다....

2022-02-21 12:39
윤호중 "야당 계속 발목 잡으면 추경안 단독 처리"

이어 "부족한 부분은 다음 정부에서 즉각 추경을 편성해 집행하자"면서 "신속 지원으로 희망의 불씨를 살리는 게 중요하다. 이후 차기 정부에서 광범위한 추가 지원을 통해 보강하자"고 제안했다. 여·야·정은 전날에도 국회에서 4시간 넘게 추경안 협상을 진행했지만 방역지원금에 대한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현실적...

2022-02-18 14:28
이재명, 강남역 유세서 “구룡마을 개발 통한 가상자산으로 전국민에 국토개발 투자”

다른 선진국처럼 방역체계를 유연하고 스마트하게 바꿔 경제적 고통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역 피해에 대해선 "40조∼50조 원 추산 국민 피해를 당선 즉시 대규모 긴급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거나 (대통령)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서라도 반드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2022-02-16 17:08
중진공, 청년전용창업자금 2100억 원…전년比 500억 원 확대

김학도 중진공 이사장은 “중진공은 지난해 추경 예산 500억 원을 포함한 2100억 원을 2123개 사에 지원해 1638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했다”며 “올해는 청년전용창업자금 본 예산을 2100억 원으로 지난해 대비 500억 원 확대 편성해 창업 생태계 조성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2-02-14 09:57
여야, 추경안 합의 시도 불발… '방역지원금' 규모 이견

2차 추경을 통해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자는 민주당의 지원을 받아들이고 있지 않아 유감"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이) 생존의 벼랑 끝에 몰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말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며 "정부가 제대로 된 예산을 다시 편성해오도록 계속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

2022-02-13 20:02
부동산 과열에 국세 61조 더 걷혔다…양도세만 11조 원 증가

2015년 이후 7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세계잉여금은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의 합계로 정부가 1년 동안 거둬들여 쓰고 남은 돈이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발생한 세계잉여금 18조 원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방교부세 정산과 공적자금 출연, 채무 상환, 추경 편성 등에 쓰인다. 불용은 8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8000억 원 늘었다.

2022-02-11 11:45
문재인 대통령 "추경 편성, 국회 협조 간곡히 당부드린다"..."신속한 지원이 생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대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의 협조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은 한시도 늦출 수 없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 분들의 어려움을 최대한 덜어드리기 위해 평상시에는 전례 없는 1월 추경안을 국회에...

2022-02-08 12:15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IT시스템 발주 10년 전 후퇴…예산ㆍ인력 확충 절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여 개사에게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고, 손실보상 선지급 예산이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오류의 원인을...

2022-02-08 05:00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예견된 먹통, 자영업자 두 번 울린 손실보상 시스템

김정재 의원은 “현재 추경에선 소상공인 320만 개사에 300만 원 방역지원금 지급이 논의되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손실보상 선지급 4000억 원이 편성돼 있는 등 앞으로도 이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분기, 3분기 손실보상금도 필요할 것으로 예측돼 사이트 오류 방지에 대한 중기부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2022-02-08 05:00
복지위, 추경안 15조 증액…취약시설 자가진단키트 1577억 신규 편성

신속항원검사 자가진단키트를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에 지급하기 위한 예산도 1577억 원 규모로 신규 편성했다. 의료 기관과 노인 요양시설의 방역 지원을 위한 방역 인력 인건비 예산도 각각 739억 원, 616억 원 규모로 새롭게 잡혔다. 재택치료자를 위한 약 배달 지원 사업도 새롭게 편성됐다. 질병관리청 예산 중에서는...

2022-02-07 19:43
국고채 금리 날뛰는데...‘추경 증액’ 시사한 정부

올해 초 정부는 14조 원 수준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35조 원, 국민의힘은 50조 원 규모의 추경 증액을 압박하고 있다. 이 영향으로 국고채는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다.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 4일 국고채 10년물은 전 거래일 대비 0.036%포인트 오른 2.619%에 장을 마감했다. 이는 지난 2018년 6월 19일(2.620...

2022-02-07 13:06
예정처 "재난지원금 논란 반복…합리적인 원칙 마련해야"

하지만 정부는 이번 추경에도 방역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9조600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예정처는 이미 손실보상 규정이 제도화된 상황에서 별도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추경안에 대한 합리적인 원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정처는 "코로나19 확산 및 방역 조치의 영향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를 두텁게 지원하려는 취지는 이해된다...

2022-02-06 10:39
홍남기 “추경 증액 동의 않겠다”…이재명 “책임 물을 월권”

책임을 물어야 할 정도의 심각한 발언”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앞서 14조 원 규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 후보가 최소 25조 원이 필요하다고 공개발언을 해왔음에도 절반 정도 규모만 편성한 것이다. 이에 현재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도 35조 원으로 대폭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2022-02-04 15:15
2월 추경, 국회의 시간… 여야 증액 규모, 재원 평행선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는 15조 원의 추경을 편성했지만 이것으로는 그동안의 손실과 피해를 보전할 수 없다”며 “최대한 35조 원 이상 추경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긴급재정명령권한을 발동해서라도 50조 원 이상 재원을 확보해 신속하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정부안인 14조 원에 32조 원~35조...

2022-02-02 15:54
유례없는 대선 후보 '예산 개입'…잘못되면 책임은 누가?

2002년 추경 때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와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는 정부에 먼저 추경 편성을 요구했으나, 구체적인 규모·내용에 개입하진 않았다. 반면, 올해 추경에 대해선 여야 대통령 후보가 앞다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요구액은 35조 원 내외다. 정부안(14조 원)의 2배가 넘는다....

2022-02-02 08:02
추경 심사 앞두고 자영업자 단체 호소 “민생 위해 증액해달라”

앞서 소상공인연합회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도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에서 “30조 원 이상의 대규모 추경안을 편성해 직간접 피해를 본 매출 감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2022-02-01 10:30
“소상공인 50조·100조 지원 위해 추경 30조 이상 편성해라”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와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자대위)는 27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안 14조 원보다 두 배 이상으로 상향된 30조 원 이상의 추경안이 편성돼야 한다고 국회에 촉구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난 18일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서 주요 대선후보들은 대규모 소상공인...

2022-01-27 15:31
김총리 "추경은 무엇보다 속도…임대료 고통도 줄여야"

또 정부는 병상 확보(2만5000개)와 치료제 구입 등 방역보강을 위해 1조5000억원, 추후 발생 가능한 방염 위험 대비를 위한 예비비 1조원을 이번 추경에 편성했다. 추경 재원과 관련해선 “지난해 예상보다 더 걷힌 세수를 국민에게 신속히 돌려주겠다”고 했다. 그는 “상황이 시급한 만큼, 우선 국채발행을 통해 대부분의 재원을 충당하고 4월 ‘2021회계연도...

2022-01-27 15:08
홍남기 "IMF, 한국 3.0% 성장 전망…주요국보다 조정폭 크지 않아"

홍 부총리는 "오미크론 확산, 미국·중국 등 주요 교역국의 회복 둔화 등에 따른 영향에도 그동안 코로나 극복과정에서 보여준 우리 경제의 성과, 소비 및 경상수지 호조, 최근 추경 편성 등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 결과, 코로나에 따른 기저 효과를 제거한 2020~2022년 평균 성장률(2.01%)은 주요 7개국(G7) 국가를 모두 상회하고...

2022-01-25 23:00
자본시장연구원,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될 것... 국내 성장률 3.2% 오를 전망”

채권 시장에 대해서 남 자본시장실장은 “추경 편성과 대선 공약 이행으로 올해 국채 발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한다”라며 “신용 스프레드의 확대가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또, 상반기 약세 기조를 보이는 원화환율은 하반기에는 수출증가와 경기회복으로 반전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효섭 금융산업실장은 “올해 경기회복 기대에 따른 기업의 자금조달 수요...

2022-01-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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