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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문재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탄소중립 기본법' 등 의결
    대통령령안 중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위한 신분 비공개 수사 등 특례를 규정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도 오늘 통과됐다. 이날 의안 심의 전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 김영주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위원장의 보고가 있었다. 부산시장은 "정부와 유치위원회와의 협력...
    2021-09-14 13:32
  •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전문] 배진교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 '독점 규제법' 준비해야"
    150여 국가에서 청소년들은 결석 시위를 하고,세계 시민들은 기후 파업을 벌일 예정입니다.정의당은 9월 6일부터 전당적인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9월 24일 글로벌 기후 행동에 대한민국 국회가 앞장서야 합니다.9월 24일 하루라도 300명 국회의원 모두대중교통으로 출근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그날 하루라도 일회용품을 쓰지 않도록 국회부터 실천합시다.기후 재앙의...
    2021-09-13 15:15
  •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전문]한·몽골 전략적 동반자 관계 발전을 위한 공동선언
    이를 위해, 양측은 검찰, 경찰 등 법 집행기관 간 교류·협력을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8) 양측은 양국에 거주 중인 한국인과 몽골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근무와 생활에 편리한 환경 조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기로 하였다. Ⅴ. 국제무대 및 지역 협력 분야 양국 정상은 지역 및 국제무대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유엔 및 기타 국제기구 차원에서 더욱...
    2021-09-10 16:07
  •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사건·사고 24시] 의사 행세로 미성년자 속여 성관계한 30대 무기징역·제자 성추행 서울대 교수 유죄 확정 外
    9일 대구고법 형사2부(양영희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5)씨의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2019년부터 약 1년여간 유명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글을 올린 청소년들에게 산부인과 의사 행세를 하며 진료를 구실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하도록 하는 등 음란 행위를 시켰습니다. 일부 청소년은...
    2021-09-10 09:39
  •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이슈크래커] 청소년쉼터까지 문닫게 한 부동산 폭등
    청소년 쉼터는 만 10세~19세 남자 위기 청소년들을 단기 보호하는 청소년복지시설이다. 시설 이전에 9억 원 예산 편성했으나 가격·인식 문제로 무산 지난 8월 27일 강남구는 관련 공문을 통해 구내 청소년쉼터 운영 종료를 통보했다. 강남 쉼터 관계자에 따르면 강남구 측은 강남 쉼터 위탁 법인과의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시설 이전을 결정했으나이전할 장소를...
    2021-09-08 10:23
  • 디아크, 17살에 SNS 음주 인증샷?…“형들 세계 공유하고 싶었다” 사과
    디아크, 17살에 SNS 음주 인증샷?…“형들 세계 공유하고 싶었다” 사과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할 경우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으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이에 디아크는 “그저 형들의 세계를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앞으로 더욱 조심히 행동하고 반성하겠다. 죄송하다”라고 사과했다. 한편 디아크는 2004년생으로 올해 나이 17살이다....
    2021-09-07 19:01
  • [게임규제 울고 웃는 한국]① “게임 살리자” 국내선 뒤바뀐 게임 인식
    [게임규제 울고 웃는 한국]① “게임 살리자” 국내선 뒤바뀐 게임 인식
    또한 온라인 게임 결제한도 제한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규제도 손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 업계는 청소년을 보호함과 동시에 성인들의 합리적인 게임 이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청소년 보호의 취지는 살리면서도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9-04 09:00
  •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2022 예산안] 여가부 1조4115억 편성…한부모 자립지원·인신매매 방지 추진
    보호자의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만 24세 이하로 상향한다. 내년부터는 기초생활수급, 법정 차상위 계층 등 취약계층 만 9~10세 여성청소년들에게도 생리용품 구매권을 국가에서 지원한다. 9억 원 증액된 8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청소년들의 다양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부산 을숙도에 국립청소년생태센터를 내년...
    2021-09-01 06:00
  •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성폭행하고 협박에도 처벌 없는 촉법소년…유승민·최재형 "형법 개정해야"
    최재형 예비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말 가슴 아픈 일"이라며 "청소년 범죄가 날로 지능화되고 있으며 성인범죄와 비교하더라도 죄질이 가볍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년법상 보호 대상 연령 및 촉법소년의 연령을 전체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심각한 중범죄나 반사회적 범죄에 대해선 소년부 송치를...
    2021-08-31 11:39
  •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서울시 성평등상 대상에 '한국여성변호사회' 선정
    아동·청소년을 위한 법적 지원과 법률 제·개정에 기여한 ‘한국여성변호사회’를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여성들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권익 증진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로 1991년 출범했다. 서울시는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법률 지원을 통한 피해자의 권익보호 활동에서 활약이 두드러졌다"며 "법 제도...
    2021-08-30 11:15
  •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0일~9월 3일)
    (세종) △여수 청소년해양교육원 개원 △2021년도 제3회 정기 해기사 시험 시행 ◇국토교통부 30일(월) △국토부 장관 10:00 결산상정, 정책질의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16:00 본회의(국회) △국토부 1차관 14:00 상임위 예결산 소위(국회) △국토부 2차관 14:00 상임위 예결산 소위(국회) △전시·경연을 결합한 ‘스마트건설 챌린지 2021’ 개최 31일(화)...
    2021-08-29 10:49
  •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사건·사고 24시] '오일 마사지 해줄게' 친딸 추행 아버지 징역형·동료 여직원 추행 구청 직원 구속 外
    이에 더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도 명령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7년, 2018년에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옷걸이로 머리를 때리는 등 친딸 B양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B양에게 술을 마시게 해 취하게 한 뒤 바디 오일을 이용해 마사지를 해주겠다며 신체...
    2021-08-27 09:49
  •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이슈&인물] 김경선 여가부 차관 "사회약자 위한 부처 하나쯤 있어야 하지 않나"
    교육 외에 청소년의 사회 참여, 위기 청소년 보호 등을 여가부가 하고 있다. 부처 명칭에 '청소년'이 들어가 있지 않으니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측면이 있다." - 예산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 '가족' 업무다. '여성'만을 위한 부처라고 인식하는 이들이 많은데. "명칭 때문인 것도 이유일 것이다. 우리 부처가 처음 발족할 당시 여성들의 사회, 경제적...
    2021-08-27 06:00
  •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박사방' 조주빈 공범 ‘부따’ 강훈, 2심도 징역 15년
    서울고법 형사9부(재판장 문광섭 부장판사)는 2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 강제추행, 강요,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과 3인만으로도 범죄단체 조직죄는 성립할 수 있다”며 1심과 같이 강 씨와 조 씨 등을 범죄집단으로 인정했다. 박사방의 '2인자'로 알려진 강 씨는 2019년 9∼11월 조 씨와...
    2021-08-26 15:24
  •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사건·사고 24시] 여학생 추행하고 촬영한 10대 소년부 송치·아버지 명의로 111억 빌려 쓴 뒤 살해 시도 外
    25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 혐의로 중학생 A군을 인천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 5월경 인천시 부평구 지하상가 등지에서 인터넷 게임으로 알게 된 중학생 B양을 여러 차례 성추행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양 어머니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두 학생을 불러 사실관계를...
    2021-08-26 10:02
  • [랜선핫이슈] 셧다운제 폐지·너바나 고소한 앨범 표지 속 아기·세계 최고 속도 롤러코스터 운행 중단
    [랜선핫이슈] 셧다운제 폐지·너바나 고소한 앨범 표지 속 아기·세계 최고 속도 롤러코스터 운행 중단
    게임 시간 선택제는 만 18세 미만 청소년 또는 그 보호자가 원하는 경우 게임 제한 시간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야. 현재는 게임별로 신청해야 하는데, 보완 이후에는 일괄 신청이 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해. “기념사진까지 찍어 놓고...”너바나 고소한 앨범 표지 속 아기 록밴드 너바나의 1991년 앨범 ‘네버마인드(nevermind)’ 재킷 속 아기 모델이...
    2021-08-26 10:00
  • [일문일답] 게임 셧다운제→시간 선택제…효과는?
    [일문일답] 게임 셧다운제→시간 선택제…효과는?
    (여가부) "셧다운제 폐지는 청소년보호법이라는 법령을 개정해야 된다. 지금 셧다운제 폐지와 관련된 법안이 3건이 국회에 제안이 돼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셧다운제 폐지의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연내에 관련 법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폐지 법안을 중심으로 국회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셧다운제 유지를 원하는 학부모 등 단체의 반발이...
    2021-08-25 16:37
  •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업계 “환영”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게임업계 “환영”
    이어 “앞으로 게임 내 자녀 보호 기능 시스템 등을 널리 알리고 선제적으로 청소년 보호에 앞장설 계획”이라며 “문화와 산업의 영역에서 게임을 바로 알리고 게임 인식 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 역시 “가정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제도의 실효성 측면에서...
    2021-08-25 13:19
  •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셧다운제 10년 만에 폐지…"자율적 선택, 과몰입 방지 유도"
    권익보호 강화…게임의 순기능 확산 정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게임물사후관리 기능을 강화해 청소년 유해게임물을 상시 점검하고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기반 사후관리시스템을 2023년 개발·도입해 청소년 유해요소를 신속하게 차단하기로 했다. 게임의 사행성·선정성 요소를 최소화하도록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청소년 유해광고 차단 등을 위한 법...
    2021-08-25 10:00
  •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답했다
    두번 째 청원인 자궁경부암 백신 접종 지원 확대 청원에 대해 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한 유일한 암이지만, 최대 60만 원이 드는 비용 때문에 예방 접종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자궁경부암의 백신 무료 접종 대상을 만12세 이하 여성 청소년에서 만17세 이하로 지원 대상을 넓혀 여성 청소년 모두가 무료 예방 접종의 혜택을 받을 수...
    2021-08-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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