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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소년 눈으로 본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눈으로 본 ‘청소년 정책은?'
    공모전을 통해 제안된 청소년 보호 정책은 국민 공감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최우수상 1, 우수상 2)을 선정한다. 아울러 국민 공감투표에서 50표 이상을 받은 제안은 청소년특별회의 안건으로 논의된다. 김권영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공모전을 통하여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정책이 무엇인지 세심히 살피겠다”며“다양한 참여창구를...
    2022-06-20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첫걸음, 청소년 해양인재학교에서 24일(금) △해수부 장관 해양수산 정책현장 점검(강원) ◇농림축산식품부 20일(월) △농식품부 장관 14:00 한국양봉협회장 면담(세종) 14:30 대한한돈협회장 면담(세종) △22년 6월 이달의 농촌융복합산업인(人) 선정결과 △국제종자생명교육센터, 종자산업 미래인력 양성과정 운영 △일상 회복 시작, 농촌으로 '작은...
    2022-06-19 09:31
  •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유명 골프 리조트 회장 아들 1심서 실형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모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씨에게 징역 2년과 3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5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시설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권 씨의 비서 성모 씨와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증거물인 외장하드가 권 씨가 아닌 장 씨의 소유이고, 불법...
    2022-06-15 11:42
  • 금감원, 전 국민 대상 제17회 금융공모전 개최
    금감원, 전 국민 대상 제17회 금융공모전 개최
    이번 공모전의 공모분야는 △청소년금융창작물 △대학생금융콘테스트 △성인금융콘테스트 △금융교육우수프로그램(기관) 등 총 4개 부문이다. 일상생활에서 금융거래 경험 등을 통해 느낀 금융의 중요성,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시행으로 달라진 금융생활 등 금융관련 주제를 자유롭게 표현하거나 금융소비자보호 개선 방안이나 바꾸고 싶은 금융 제도·관행...
    2022-06-12 13:50
  •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촉법소년 연령 하향…민주당도 최근 1년간 3차례 대표 발의
    14세 미만 촉법소년 비율이 최근 10년 동안 전체 소년 범죄의 11∼15%를 차지하는 등 범죄 경중의 구분 없이 보호처분 내리는 것은 소년범 재사회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제안 취지를 밝혔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 역시 올해 1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13세로 낮추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 의원은 일부 청소년이 소년법을 악용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점을...
    2022-06-11 16:01
  •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진중권,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에 “이분도 별거 없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하향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한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해도 죄질이 가벼운 사안은 소년부 보호처분이 가능하므로 청소년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오해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알려야 함을 강조했다고 한다.
    2022-06-10 13:24
  • 주류 시장도 ‘온라인'이 성장세 이끈다
    주류 시장도 ‘온라인'이 성장세 이끈다
    박재범의 원소주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한 국순당의 백세주는 불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주류 전체에 대한 온라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골목상권 보호, 청소년 보호 등의 사정을 감안할때 이른 시일내 허용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2-06-10 07:00
  •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한동훈, ‘촉법소년 연령 하향’ 검토 지시…‘14→12세' 낮아지나
    다만 일각에서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 등의 ‘엄벌’ 방침이 범죄예방 효과는 미미하고 청소년 전과자만 양산한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 장관은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더라도 여전히 죄질이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소년부 보호처분도 가능하므로 미성년자 전과자를 양산한다는 우려가 없도록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내용을 정확히...
    2022-06-09 12:33
  •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오코노미] “10대 임신이 로맨스?”...‘우리들의 블루스’로 보는 청소년 성 경험
    임신중단은 더는 범죄가 아니지만, 그렇다고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청소년들의 임신중단은 여전히 사각지대로 남아있다. 병원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고, 영주처럼 임신중단 시기를 놓쳐 위험에 노출되기도 한다. ‘우리들의 블루스’는 결말까지 7회를 앞두고 있다. 영주와 현이 겪을 갈등이 더 남아있겠지만,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것이다....
    2022-05-20 16:25
  •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 ‘신변보호 여성’ 살인 이석준에 사형 구형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과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기관 및 장애인 복지 시설 취업제한 10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요청했다. 이날 검찰은 “이석준은 너무나 끔찍한 범행에도 수사기관에서 계속 거짓말을 하고 4회 조사에 이르러서야 자백했다”며 “참작할 만한 점이 전혀 없다. 유족도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 영원히...
    2022-05-18 08:55
  •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학교 밖 청소년 대부분 '교통비 지원' 원해…“집 밖으로 나오도록 동기 부여를”
    다만 이번 조사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단기쉼터, 소년원, 보호관찰소, 미인가대안학교, 내일이룸학교 등 유관기관의 보호, 관리를 받거나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제도의 완전한 바깥에서 위기에 놓인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은 포괄하지는 못한다는 지적에 여가부 청소년가족정책실 학교밖청소년지원과...
    2022-05-17 15:35
  •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최대 성착취물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범죄수익은닉혐의 인정"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 얻은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손정우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손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손 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판매해 암호화폐로 수익을 얻었고, 이를...
    2022-05-12 17:46
  •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아동 성착취범' 최찬욱 “출소 후 변호사 되고파…도움 드릴 수 있다”
    대전고등법원 형사1-1부(정정미 부장판사)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찬욱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최 씨는 선고 공판 바로 이튿날 변호인을 통해 “형이 너무 무겁다”,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검찰도...
    2022-05-12 09:11
  •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석열시대 개막] ‘윤석열 정부’ 갈등 더 커지나
    윤 정부는 여가부 명칭을 ‘인구가족부’로 변경하고 ‘가족 지원’과 ‘범죄피해자 보호’ 등 필요한 기능을 선별해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8일 발표한 국정과제에 따르면 학교 밖 청소년,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 피해자들의 잊혀질 권리를 보장하는 대목에서 여가부 역할이 언급됐는데, 이 지점이 향후 인구가족부에서도 다뤄질 것으로...
    2022-05-09 17:35
  •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어린이날 100주년] “아동, 더는 보호 대상 아냐…독립 주체로, 미래 주역"
    실제 복지부가 시행한 '아동종합실태조사(2018년)'에서 한국의 9~17세 아동·청소년 삶의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6.57점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 중 최하위였다. 배 국장은 "아이들은 가정의 구조물이나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다“라며 ”(아이들은) 더는 보호의 대상도 아니다. 한명 한명이 권리의 주체고 미래의 주역“이라고 강조했다. 배 국장은...
    2022-05-04 07:00
  •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오세훈 "검수완박 통과 개탄스러워…사회적 약자 절망법"
    그는 함께 올린 거부권행사 건의문에서 "검수완박 법 개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검찰이 직접 수사하지 못하게 되면 수사부터 기소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 범죄 피해자들만 긴 시간 극심한 고통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수사관 한 명당 관할 사건이 50~200건에 이르고...
    2022-05-03 16:32
  •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30대 女, 쉼터 중학생 꼬셔 부적절 관계…알고 보니 ‘과외 교사’ 불법 촬영까지
    28일 경기 김포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약 3개월 동안 미성년자인 중학생 B군을 수차례 간음하고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부적절한 관계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B군에게 “부모에게 친권을...
    2022-04-29 00:50
  •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생후 1개월 딸 폭행ㆍ학대한 40대 아빠 구속…코에 분유 붓고 두개골 골절
    27일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학대 중상해) 등 혐의로 남성 A씨(40대)를 구속했다. 이날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의 우려가 있다”라며 A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하지만 같은 혐의를 받는 베트남 국적의 친모 B씨(30대)에 대해서는 “범죄사실 성립 여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2022-04-28 00:16
  •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이슈크래커] 만 나이 계산법 통일된다?...가장 헷갈리는 나이 셈법 총정리
    그러나 병역법, 청소년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소득세법 등에서는 ‘연 나이’를 적용해왔지요. 대표적으로 청소년보호법상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고 명시돼있으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고 해 연 나이를 적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병역법상으로도 “병역의무의 이행 시기를...
    2022-04-12 16:41
  • 내년부터 한 살씩 어려질까…인수위,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내년부터 한 살씩 어려질까…인수위, '만 나이'로 나이 계산법 통일 추진
    정무사법행정 분과에 자문을 주는 이두아 전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연 나이로 적용하는 건) 이익 문제가 있어서 개별법을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다"며 "청소년보호법으로 주로 적용되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살펴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민법이랑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사항을 넣어서 어느 정도 선언적으로 정리하고 세부적인 법을...
    2022-04-1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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