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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동아건설 회생계획안 인가…개시 7개월만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신동아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1월 회생절차 개시 후 7개월만이다. 서울회생법원 제3부는 29일 채무자의 회생계획안 심리와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이를 가결했다고 밝혔다.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선 관계 법률에 따라 담보권자의 4분의 3, 채권자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재판부는 이 조건이 충족

2025-08-29 17:16
금융위, 내년 예산 5.3조 편성...서민·청년 지원에 1.2조 [李정부 첫 예산안]

금융위원회가 202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5조2962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올해보다 1조1124억 원(26.6%) 늘어난 규모다. 2026년도 예산안에는 미래 성장동력 확충과 서민·청년 등 금융약자 지원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업을 중점적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국민성장펀드 조성 재원으로 1조 원을 편성했다. 민간자금을 끌어들여

2025-08-29 16:06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도 선지급 지원한다⋯채무자 평균 채무 5195만 원

여성가족부는 제44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개선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26건에 대한 제재조치를 결정했다. 26일 여가부에 따르면,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이행 받은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2025-08-26 06:00
중기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시효연장 중단..."재기발판 마련"

정부가 장기 연체채권 중 사실상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에 대해 무분별한 시효연장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2일 서울 마포 드림스퀘어에서 노용석 차관 주재로 '소상공인 회복 및 안전망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금융 안전망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장기 연체채권 중 회수가 어려운 특수채권(상각채권)에

2025-08-22 16:37
李대통령 "불법추심·보이스피싱 막을 금융정책 강구하라⋯법 개정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은 "은행권의 불법추심으로 빚이 대물림돼 삶의 의지가 꺾이면 안된다"며 관련법 검토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전일(21일) 이 대통령은 제8차 수석·보좌관 회의을 주재하고 자살예방 대책을 보고받으면서 군인과 금융취약계층,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자살 현황과 원인에 관심을 나타냈다"며

2025-08-22 15:06
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자금 대전환"

'경제는 민주당' 간담회서 홍성국 국정기획위원 정책 세부 내용 공개주담대 위험가중치 16→25% 상향…부동산 대출 230조 감소가계부채 GDP 대비 89→80% 목표…“석유화학 구조조정 시급”미국 관세 15% 인상시 GDP 0.5%↓…수출 3개 품목 편중 위험”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자금시장 대전환'의 구체적 설계가 공개됐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위

2025-08-19 14:09
금감원, 대부·채권추심회사 현장검사…불법 추심엔 무관용 조치

금융감독원이 불법 채권추심과 고금리 위반 등 서민 피해를 키우는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조치’ 방침을 밝혔다. 향후 3개월간 업계 전반을 점검해 위법 사항이 드러나면 수사 의뢰 등 강력 대응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달 25일부터 11월 29일까지 대부업자, 채권추심회사, 대부중개사이트를 대상으로 일제검사를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어려운 경제여건

2025-08-19 12:00
[노무, 톡!] ‘떼인 임금’ 사적조정制 도입 검토를

“떼인 임금 받아드립니다.” 얼마 전 지상파에 방송됐던 드라마 ‘노무사 노무진’의 명함 홍보문구이다. 실제로 임금체불 대리는, 부당해고와 산재 사건과 함께 노무사의 주된 업무이다. 떼인 임금은 노동법상 용어로 바꾸면 체불임금이라고 한다. 쉽게 말해, 일했는데,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를 말한다. 시간외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나 연차미사용 수당

2025-08-17 18:23
금감원, 중소금융업권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 간담회 개최

연체·취약차주 지원 우수사례 공유비대면 채널 확대·안내 절차 강화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상호금융 각 중앙회와 함께 중소금융업권의 자체 채무조정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 정착 이후에도 경기 침체로 연체·취약차주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채무조정 확대

2025-08-13 15:00
[Q&A] 연말까지 5000만원 연체빚 갚으면 '신용사면'…원금만? 이자 포함?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차주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실행한다. 다음은 이와 관련한 일문일답이다. 신용회복 지원 대상 연체금액을 5000만 원 이하로 설정한 이유는? 2021년, 2024년 기준 2000만 원 이하였던 과

2025-08-11 17:31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 빚 갚으면 '신용사면'

내달 30일 실시…최대 324만 명 혜택"금리·한도·신규대출 불이익 받지 않을 것" 정부가 5000만원 이하의 빚을 성실하게 갚은 서민·소상공인의 연체 이력을 삭제해 준다. 최대 324만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다음 달 30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용회복 지원대상은

2025-08-11 16:44
'빚 대물림' 막는다던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또 멈췄다

작년 비교 상품 부족 이어 올해 시장성·규제에 발목 채무자가 중대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이 또다시 보류됐다. ‘빚 대물림’ 방지 수단으로 주목 받았지만 보험사와 플랫폼사 모두 참여에 소극적인 데다 규제상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신용생

2025-08-11 11:14
법원, 영풍 측 황산 취급대행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기각

고려아연은 영풍이 법원에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관련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고 8일 밝혔다. 고려아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재판장 김상훈 부장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채권자(영풍)는 아연 제련 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위해 자체적인 황산 처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부터 현재까지 황산 처리를 채무자(고려아연

2025-08-08 16:47
서울신용보증재단, 전국 채권회수 실적 1위…중기부장관 표창 수상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가운데 채권 회수 실적 1위를 차지하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올해 채권 회수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654억 원으로 재단 설립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단은 7일 열린 ‘제25회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창립기념식 및 유공자 포상식’에서 소속 직원 3명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표창 1건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장

2025-08-08 11:15
오피스ㆍ물류센터⋯비주택 건설 사업장도 PF 대출 보증 가능

주택이 아닌 오피스, 물류센터 등 비(非)주택 건설 사업장도 이르면 올해 11월부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그동안 비주택 사업장은 PF 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어 부실 발생 때 문제가 커진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국토교통부는 4일 이런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2025-08-04 17:41
주금공, 원금상환 유예 5년으로 확대…소상공인도 대상 포함

성실상환자 채무감면 확대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고객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채무조정 제도를 대폭 확대한다. 보금자리론과 적격대출 이용자는 최대 5년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으며, 전세자금보증 등 보증상품 이용자에 대해서는 성실상환 여부에 따라 최대 99%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다. 31일 주금공에 따르면 다

2025-07-31 09:38
채무조정 실효성 점검⋯권대영 “금융사, 재기지원 적극 나서야”

채무조정 이용 저조 문제점 지적⋯소멸시효 제도 퇴색공공부문 중심 채무조정 한계 “금융사 적극 나서야”소멸시효 연장·부활 관행 개선 포함한 제도 정비 추진 금융위원회가 개인 연체채권 관리 실태를 전면 점검하고 금융사의 자체적 채무조정 역량을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2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관련 현장 간담회’를 열

2025-07-29 12:00
양육비 '꼼수 소액 이행' 금지⋯"양육비 선지급 기준 개선 방안 마련"

여성가족부가 '꼼수 소액 이행'의 경우에도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양육비 채무 불이행 기준 개선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양육비 선지급은 신청일이 속한 달 직전 연속 3개월 또는 3회 이상 양육비를 전혀 이행 받지 못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일부 채무자가 소액의 양육비만 지급하는 등 이행 책임을 회피하는 꼼수 이행 사례가 발생하

2025-07-28 12:00
‘이자놀이’ 비판에 금융권 긴급 소집한 권대영 “규제 전면 재검토”

금융위, 권 부위원장 주재 조찬 간담회 진행“첨단산업 투자해야”…100조 펀드 조성 협력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금융사의 생산적 금융 확대에 장애가 되는 규제 등에 대한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권 부위원장은 28일 금융권 협회장들과의 조찬 간담회에서 “금융이 시중 자금의 물꼬를 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산업과 벤처기업, 자본시장 및 지방

2025-07-28 10:25
대법 “소멸시효 지났다면⋯채무 인정했다고 갚아야 하는 건 아냐”

大法 “소멸시효 완성 후 시효이익 포기인지는 별도 판단해야”“채무자가 시효완성後 채무 승인하더라도그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할 수 없어”채무자에 불리하게 치우쳤던 심리 구조공평하게 바로잡고 구체적 타당성 도모 채무자가 채권 소멸시효가 지난 뒤 채무를 인정했다고 곧바로 빚을 상환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58년 만에 이뤄진 판례 변

2025-07-24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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