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대물림' 막는다던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서비스, 또 멈췄다

작년 비교 상품 부족 이어 올해 시장성·규제에 발목

(게티이미지뱅크)

채무자가 중대 질병이나 사망으로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보험사가 대신 상환하는 신용생명보험의 비교·추천 서비스 도입이 또다시 보류됐다. ‘빚 대물림’ 방지 수단으로 주목 받았지만 보험사와 플랫폼사 모두 참여에 소극적인 데다 규제상 한계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예정됐던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 시행이 보류됐다. 지난해 비교 대상 상품 수가 부족해 무산된데 이어 올해는 서비스를 추진하는 사업자가 시장성 부족 등을 이유로 물러났다.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는 2023년 7월 혁신금융서비스 사업자로 지정된 11개 핀테크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에서 여러 보험사의 온라인 보험상품(CM)을 비교해주고 적합한 보험상품을 추천해준다.

핀테크 기업 핀다는 신용생명보험 비교·추천 서비스를 선보이기 위해 지난해 10월 교보라이프플래닛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비교ㆍ추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 3개 상품이 필요하지만 당시 온라인에서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신용생명보험을 판매하는 보험사는 BNP파리바카디프생명과 메트라이프생명 두 곳뿐이었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상품 출시를 예고하면서 비교 대상 3개사 요건이 충족될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교보라이프플래닛과 핀다가 서비스를 잠정 보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교보라이프플래닛이 NICE정보평가와 전략적 제휴를 맺고 이달 4일 선보인 대출안심보험은 비교추천 서비스에 포함되는 신용생명보험상품과는 다른 성격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 관계자는 “비교ㆍ추천 서비스에 포함되는 신용생명보험 상품을 출시하려 했으나 여건상 어려웠다”며 “이번에 출시한 대출안심보험 상품은 신용생명보험이 맞긴 하지만 비교추천 서비스에 들어갈 수 있는 상품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해당 상품은 NICE지키미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 고객 전용 가입 구조이고 플랫폼에서 정형화된 비교도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핀다도 사업자 대출 비교 등 다른 금융서비스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핀다 관계자는 “비교ㆍ추천 서비스의 라이선스는 갖고 있지만 당장 신용생명보험이 사업적으로 우선순위가 높지 않아 보류된 상태”라며 “무산은 아니고 현재는 다른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제휴사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을 통한 신용생명보험 중개는 지속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험사 등이 신용생명보험에 소극적인 이유는 구조적 한계에 있다. 모집수수료 수익은 적은 반면 대출과 연계된 상품 판매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융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영업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대출과 보험계약이 동시에 이뤄질 경우 ‘꺾기(구속성 보험)’로 오인될 가능성이 있어 은행 대출 창구에서 가입 권유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판매채널의 확대도 어렵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3년 6월 ‘신용보험 활성화 방안’ 보고서를 통해 “판매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대출 창구에서 안내와 설명을 허용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기도 했지만 제도 개선 논의는 법제화로 이어지지 못했다. 2023년 4월 최승재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은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이후 현재까지 관련 입법 발의는 없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