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정부 '진짜 성장' 청사진…"주담대 위험가중치 25%로 상향, 자금 대전환"

'경제는 민주당' 간담회서 홍성국 국정기획위원 정책 세부 내용 공개
주담대 위험가중치 16→25% 상향…부동산 대출 230조 감소
가계부채 GDP 대비 89→80% 목표…“석유화학 구조조정 시급”
미국 관세 15% 인상시 GDP 0.5%↓…수출 3개 품목 편중 위험”

▲홍성국 국정기획자문위 경제1분과 위원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새정부의 국정과제와 대한민국 경제대전환'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방향과 최근 경제동향에 대해 강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자금시장 대전환'의 구체적 설계가 공개됐다. 핵심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행 16%에서 25%로 대폭 상향해 3년 내 부동산 대출을 최대 230조 원 줄이고, 벤처투자 위험가중치는 현행 400%에서 대폭 낮춰 생산적 금융으로 자금을 대대적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가계부채 비율도 GDP 대비 89%에서 80%로 낮추는 목표치가 제시됐다. 중국의 과잉증설로 2026년까지 공급과잉이 지속될 석유화학 산업의 긴급 구조조정 필요성과 미국 관세 15% 인상 시 한국 GDP가 0.5% 감소한다는 시뮬레이션도 공개됐다.

홍성국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경제는 민주당' 강연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을 주제로 경제 정책의 세부 설계를 밝혔다. 홍 전 최고위원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 운영 계획을 만든 국정기획위원회 경제 1분과에서 분과위원을 맡았다.

이날 강연에선 금융 위험가중치 조정을 통한 자금시장 대전환 방안이 언급됐다. 홍 전 최고위원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를 현재 16%에서 25%로 상향하면 3년 내 부동산 대출이 80~230조 원 감소할 것"이라며 구체적 시뮬레이션 결과를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들은 이미 25%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동시에 벤처기업 투자 위험가중치를 현재 400%에서 대폭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도 구체화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현재 다중채무자가 457만 가구, 570조3000억 원에 달하고 이 중 81만 가구가 연체 상태"라는 진단과 함께 "가계부채 비율을 GDP 대비 89%에서 80%로 낮춰야 한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그는 "절대 대출금액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으로 분모를 키워 비율을 낮추는 전략"이라며 "초등학교 산수처럼 분모가 커지면 비율이 떨어지는 원리"라고 설명했다.

석유화학 산업에 대해서도 "중국의 과잉 증설로 2026년까지 공급 과잉이 지속될 전망"이라며 "여수, 울산, 서산의 국세 수입이 2021년 20조 원에서 작년 13조 원으로 급감했다"며 구조조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10대 재벌 중 6곳이 석유화학 사업을 하고 있어 한 곳이 무너지면 전염 가능성이 크다"며 "일본이 199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 구조조정을 우리는 아직 시작도 못했다"고 경고했다.

미국 관세 인상의 경제적 충격도 분석됐다. 홍 전 최고위원은 "관세율 15% 인상 시 한국 GDP가 0.5% 감소할 것"이라며 "직접 수출 영향 0.3%, 중국 등을 통한 우회 수출 영향 0.2%”라고 밝혔다. 이어 "15~20% 수준이 미국이 가장 많은 관세 수입을 거둘 수 있는 구간이라 이 수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국 수출의 구조에 대해선 "2014년부터 지금까지 전체 수출은 정체했는데 반도체 수출만 51억 달러에서 147억 달러로 96억 달러 증가했다"며 "반도체, 선박, 미국 외 지역 자동차 3개 품목이 한국 수출을 주도하는 극도로 편중된 구조"라고 분석했다.

첨단산업 국민성장펀드의 운용 계획도 공개됐다. 홍 전 최고위원은 "산업은행이 50조 원 규모 기금을 조성해 저금리로 첨단산업에 자금을 공급하고, 나머지 50조 원은 민간자금을 유치해 에너지 고속도로, AI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에 투자한다”고 전했다.

AI 산업 전략에서는 현실적 접근을 강조했다. "한국은 거대 언어모델(LLM) 경쟁에서 미국을 따라갈 수 없다"며 "대신 김밥부터 반도체, 조선까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진 강점을 활용해 모든 산업에 AI를 접목하는 '고속 추격' 전략을 써야 한다"고 제안했다.

홍 전 최고위원은 "현재가 개혁의 골든타임"이라며 "루스벨트가 1933년 3월 취임 후 100일 만에 뉴딜정책으로 역사를 바꾼 것처럼, 이재명 정부도 개선이 아닌 개혁, 나아가 혁명 수준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한국도 다른 선진국처럼 1인당 GDP 4만 달러에서 5만 달러로 가는 데 실패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