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만 명에 이르는 다중채무자의 부실위험도 현재 진행형이다.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총 14조9682억 원으로 전년(15조5309억 원) 대비 3.6% 감소했다. 부동산 PF 등 금융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막대한 충당금을 쌓은 것도 있지만, 4분기 민생금융지원방안 마련에 큰 돈을 쓴 것도 순이익 감소의 주된 이유다.
4대 은행은 총...
다중채무자, 취약 차주가 손실 흡수 능력이 취약한 제2금융권에 몰려 있는 만큼 방심은 금물이다.
금융당국은 선제적인 다중채무 위험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그렇다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선심성 정책에 치우쳐서는 안 된다. 옥석 가리기가 급하다. 일시적인 어려움을 겪는 차주 부담을 덜어 연착륙을 도울 비상처방전을 가다듬을 일이다. 자구 능력이 없는...
한국은행, 양경숙 의원실에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 제출작년 3분기말 기준 다중채무자 450만명, 전분기대비 2만명 늘어전체 가계대출 비중(22.7%)도 사상 최대…연체율, 4년 만에 높아평균 DSR 58.4%…DSR 100% 웃돈 다중채무자 64만명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차주를 말하는 다중채무자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늘었다. 갚아야 할 대출 원리금이...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 채무자 중 매입형 채무조정은 지난달 30일 기준 1만6800명(채무원금 1조3708억 원)이 약정 체결했다. 평균 원금감면율은 약 70%로 확인됐다.
중개형 채무조정은 1만4776명(채무액 9423억 원)의 채무조정을 확정했다. 평균 이자율 인하 폭은 약 4.5%포인트(p)다.
한편 캠코는 이달부터 새출발기금의 대상자를 2020년 4월부터 2023년 11월...
금감원과 법률구조공단은 채무자의 생존을 위협하고 일상을 파괴하는 반사회적 행위가 수반된 대부계약 피해자에 대한 무료 소송대리 등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9일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에서 민생을 약탈하는 불법사금융 처단, 불법 이익 박탈과 함께 피해자 구제를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해 줄 것을...
5일 금융위원회는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침해 금융범죄로부터 안전한 명절을 보내기 위해 △등록대부업체가 맞는지 확인 △대부중개를 명목으로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은 불법 △피해를 입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 사업을 활용 등 피해 예방 요령을 안내했다.
금융감독원은 전국 대부업체의 상호, 전화번호 등을 조회할 수 있는 '등록대부업체 통합관리' 사이트를...
통신비 못 갚아 불법사금융 이용 사례 없도록 신복위서 금융ㆍ통신채무 직접 조정 가능채무자 재산ㆍ소득 고려해 조정 지원통신업계-신복위 협약 가입 후 2분기 중 시행 예정
#금융채무 3000만 원과 통신채무 100만 원이 있는 A 씨는 빚을 갚기 전에 실직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통해 금융채무 조정을 지원받았지만, 소득이 부족해 통신비는 계속 내지 못했다....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또, 최고금리 초과 대출과 불법추심 등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반환청구·손해배상·채무부존재확인 소송 등을 대신하는 소송대리를 통해 금전적 손해도 배상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올해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개선해 서민, 취약계층이 쉽고 편리하게 무료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기로 했다.
우선, 신청인의 피해입증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의...
금감원은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채무조정 확대 등 채무자보호 제도가 실효성 있게 정착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이 연체채권을 매각하는 경우에도 연체차주에게 채무조정이 가능함을 충분히 안내해 채무조정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차주 보호 절차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채권추심인이 변제금 등을 개인 명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해 직접 수령한 이후 횡령 사고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채무자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추심회사가 발송한 수임사실통지서에 기재된 채권자 또는 채권추심회사 명의의 계좌로만 변제금을 입금하고 채권추심인이 개인계좌로 입금 요구 시 즉시 거절해야 한다.
또한, 채권추심회사에서 채권추심...
또한 거래내역·증빙자료 등을 확보해 금융감독원의 ‘채무자 대리인 및 소송 변호사 무료 지원제도’도 활용할 수도 있다.
김경미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등의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관계기관이 힘을 합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불법 대부업 피해를 막고, 건전한 금융거래 질서를...
임의경매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린 채무자가 빌린 돈과 이자를 제때 갚지 못할 경우 채권자가 대출금 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경매에 넘기는 절차다. 강제경매와 달리 별도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법원에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이 채권자일 때 임의경매가 활용된다.
지난 해 임의경매 개시결정 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다만 지원 기간이 최대 1년에 그치고, 정부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채무를 회수한 비율도 15%로 낮다.
이와 관련 2021년 7월부터 법원의 감치명령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 명단 공개, 출국금지, 운전면허 정지 등 여가부 차원의 제제가 있었다. 하지만 제재 대상자 504명 중에서 양육비를 지급한 이는 121명(24%)에 불과했다.
이에 여가부는 지난해 긴급 지원금...
채무자회생법(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회생 및 파산 절차 등에서 법원이 촉탁하는 등기·등록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고, 법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채무자가 동의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서류제출 부담을 완화하는 게 핵심이다.
정 채권단 대표는 “회생 신청과 포괄적금지명령 및 보전처분 등으로 채무자들(하루, B&S 등)과의 채권회수 에 대한 계약 등을 일체 할 수 없는 상황이란 얘기를 델리오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는 채권자들이 회생을 절대 반대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반대 측 채권단은 회생 기각이 채권자들에게 더 큰 이익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들 채권단을 대표하고 있는...
금융감독원의 ‘가계대출 및 기업대출 다중채무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20대 다중채무자는 30만2148명에서 39만7753명으로 31.6% 증가했다. 정부가 선제적인 채무조정 정책을 마련해 다가올 고금리 상황을 미리 대비해야 했지만, 빚더미에 앉은 뒤에야 해결책을 내놓은 것이다.
한 금융경영연구소 관계자는 “취약 청년층이 2금융권과 대부업체를 이용하며 다중채무가...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상계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은행은 대출 장기연체 시 상계예정통지서 서면 발송 등 절차를 거쳐 채무자 명의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권이 소멸되니 유의해야 한다. 은행은 상계예정통지 등 중요한 의사표시를 채무자의 주소로 발송하기...
일부 임대인과 채무자가 보유한 사무실은 코로나19 초창기 계약이 만료된 후 재택근무 등으로 인해 지금까지 거래를 이어가지 못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원금과 이자를 함께 갚는 주택담보대출(모기지)과 달리 상업용 부동산 대출 대부분은 만기 전까지 이자만 갚는 형식이다. 이는 부채가 만기 되면 채무자가 원금을 재융자하거나 상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 더...
또한,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부담을 줄이고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층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을 강화해 자산 형성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