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전세사기 대응 2년⋯피해자 10명 중 8명 실질적 회복 단계 진입

▲진교훈 강서구청장 (강서구청)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 피해지원 2주년 실태조사 결과 피해자의 81.2%가 실질적인 피해 회복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관내 전세사기 피해 결정 건수는 2023년 710건에서 2025년 193건으로 3년간 72.8% 감소했다. 피해자로 결정된 1540명 중 1250명(81.2%)이 실질적 피해 회복 단계에 진입했으며, 세부적으로는 소유권 이전 완료 698건(45.3%), 경·공매 개시 552건(35.9%)을 기록했다.

구는 특히 지난해 9월 개정된 특별법에 따른 'LH 피해주택 매입'이 핵심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LH 매입 실적은 156건이며, 선순위 임차인 주택의 경우 피해보증금 대비 LH 낙찰가율이 평균 95.7%에 달해 사실상 보증금 대부분을 보전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는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해 피해자 1068명에게 소송경비 등으로 총 10억8000만 원을 지원했다. 또한 한국해비타트와의 민관협력을 통해 안전상 위험이 확인된 13가구에 대해 긴급 개보수를 실시했다.

구는 또한 피해 유형별 맞춤형 안내를 강화해 피해자들이 경매나 LH 매입 신청 등 회복 절차를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했다.

구는 남아있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10대 제도개선 사항'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특별법상 지원 신청 기간 연장 △채무자회생법 특례 적용 △낙찰사기 등 이중 피해자 구제 대책 마련 △가등기·신탁 사기 예방책 마련 등이다.

특히 신탁사기피해자 구제 및 후순위 임차인의 보증금 회복률 편차를 줄이기 위한 '최소보장제 도입'의 시급성을 강력히 촉구할 예정이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피해자 한 분 한 분의 절박한 목소리가 실제 제도와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장에서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구민이 체감하는 책임 행정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