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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또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 반면 비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어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상의는 “미래기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변화를 고려해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국내 대기업의 절반이 지주회사...
    2023-10-18 12:00
  •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정신지체 땐 하루 3만원 은행거래도 힘들어…대법 “장애인 차별”
    이에 원고들은 우정사업본부를 관리하는 법무부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는 법무부 산하 우정사업본부가 가정법원에서 정한 원고들 행위능력 제한 범위를 넘어 원고들의 예금 이체‧인출을 제한하는 것은 원고들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2023-10-16 06:00
  •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중진공, 웹 접근성 품질인증 획득…디지털 ESG 가치실현
    ‘웹 접근성 품질인증 마크’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접근 약자의 웹 사이트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른 웹 접근성 표준 지침을 준수한 우수 홈페이지의 품질을 인증하는 제도다. 중진공은 ESG 가치실현의 일환으로 웹 사이트 내 메뉴, 접속링크, 서식 등 제공 콘텐츠...
    2023-10-12 09:24
  •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근로자 아니라도 ‘직장 내 괴롭힘’ 인정 판결 늘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 관련 민사·형사·행정 소송 판례 87건을 분석한 보고서를 8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서도 직장 내 괴롭힘 피해와 책임을 인정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위탁계약·프리랜서 노동자 등...
    2023-10-08 21:07
  •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방통위 ‘인앱결제 강제’ 구글·애플 시정조치…최대 680억 과징금 부과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구글·애플의 특정 결제방식 강제는 앱 마켓의 공정한 경쟁 촉진을 위해 2021년 9월에 개정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큰 중대한 사안이라는 설명이다. 애플이 국내 앱 개발사에게만 차별적으로 수수료를 부과한 행위도 부당한 차별 행위로 판단해 시정조치안을 통보했다. 방통위는 시정조치안에 대한...
    2023-10-06 10:00
  •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인터뷰] 류호정 "3년간 최악 막기에 급급…양당 중재할 신당 필요"
    차별금지법을 제정하고자 하고, 비정규직 등 더 많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노력하는 당이 집권여당이 되는 사회를 여전히 꿈꾸고 있다"며 "제3지대는 정의당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정의당 없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정의당은 이 분야 최고 경력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의당에서 오래 일한 선배들은 20년 이상 해왔는데...
    2023-10-01 06:00
  •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추석때 읽는 AI 트렌드①] AI 시대 윤리·신뢰성 제고의 중요성
    인공지능(AI)은 의료, 교육, 법률, 보안, 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가져다주고 있지만 인간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불평등과 차별을 악화시키거나 인간의 책임감과 창의성을 약화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AI는 인간의 존엄성과 공공선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운영돼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AI 윤리란...
    2023-09-28 05:00
  •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공매도 상환기간·담보비율, 개인도 외국인·기관처럼 통일해야”
    왕수봉 아주대 교수는 “공매도에 대해 추가적인 제약을 할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 이탈 가능성이 존재하며,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가 주가 안정에 도움이 됐다는 연구결과는 없다. 외국인 투자자의 공매도는 시장 변동성을 안정화시키고, 가격 발견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에 대한 담보비율과 상환기간 등 공매도 제약은 최근 들어 120...
    2023-09-26 16:18
  • 네이버에 칼빼든 방통위, 뉴스 개입 의혹 사실조사 착수
    네이버에 칼빼든 방통위, 뉴스 개입 의혹 사실조사 착수
    사실조사 결과 네이버 뉴스 서비스가 인위적으로 검색결과 등에 개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해 차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면 전기통신사업법상 심각한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 관련 매출액의 1%를 과징금으로 낸다. 앞서 방통위는 7월 5일부터 네이버 뉴스 서비스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2023-09-25 16:10
  •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정책에세이] 동네 북 된 아동복지법…정서적 학대를 어쩌나
    원망적·거부적·적대적·경멸적 언어폭력(폭언·욕설 등), 잠을 재우지 않는 행위, 벌거벗겨 내쫓는 행위, 다른 아동과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아동이 가정폭력을 목격하도록 하는 행위, 아동을 버리겠다고 위협하거나 쫓아내는 행위, 미성년자 출입금지 업소에 아동을 데려가는 행위, 아동을 감금·약취·유인에 이용하는 행위, 노동착취, 다른 아동을...
    2023-09-24 13:29
  •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대법 “공무직 근로자, 공무원 아냐”…국도관리원 차별처우 첫 판단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고용상 지위가 공무원에 대한 관계에서 사회적 신분에 해당한다거나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피고가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성과상여금 등을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뜻이다. 이날 대법 전합 판결은 22일 퇴임식을 갖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23-09-21 15:52
  •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교권 논란, ‘정서 학대’ 규정한 아동복지법으로 불똥
    학대행위 금지 조항을 개정 또는 폐지해달라는 교원단체의 요구를 수용해 일부 의원들이 개정안을 냈다. 다만, 이런 요구가 실제 아동복지법 개정까지 이어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아동권리보장원이 제시하는 구체적인 정서적 학대행위 사례 중 가정과 교육현장에서 모두 발생 가능한 유형은 언어폭력, 비교·차별·편애, 따돌림 또는 따돌림 조장, 다른 아동에 대한...
    2023-09-21 11:25
  •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한가위 선물] 2023 추석선물 키워드는 ‘가치소비·프리미엄’
    유통업계도 2023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치소비와 프리미엄’을 키워드로 차별화한 선물을 대거 출시했다. 친환경ㆍ유기농ㆍ저탄소 등의 신소비 가치를 반영해 재활용 패키지 세트, 동물복지ㆍ저탄소ㆍ방목사육 등 자연친화적이고 지속가능한 축산 환경에서 사육한 육류 세트 등이 대표적이다. 또 올해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2023-09-20 22:15
  •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한가위 선물] 롯데百, ‘고객 취향 저격’ 선물세트 본판매
    롯데백화점은 주요 카테고리별 프리미엄 선물세트와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의 물량을 늘리는 한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20~30만 원대 선물세트를 확대했다. 또 저탄소ㆍ동물복지ㆍ유기농 등 가치 소비와 관련된 친환경 선물세트를 강화하고 식품 안전성 제고를 위한 사전 물량 비축, 산지...
    2023-09-20 22:10
  •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이참에 정년도? 연금개혁 논란에 불붙는 ‘정년 연장’
    16일 국회와 한국노총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 따르면, 한국노총이 신청한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 연장을 위한 고령자고용법(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률 개정에 관한 청원’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와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국민동의청원은 누리집에서 30일간 5만 명의 국민 동의를...
    2023-09-16 05:00
  •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통3사 CEO, 공정위 담합 조사 우려 표명…이동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
    이용자 차별 금지를 주 목적으로 하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취지에 반한다는 문제 제기다. 공정위는 올해 2월부터 통신 3사가 영업 정보를 공유해 휴대폰 판매 장려금을 일정수준(30만 원) 이하로 지급하는 것을 담합 행위로 보고 있다. 통신3사 대표들은 방통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인 30만 원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단통법에...
    2023-09-15 17:18
  •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 4대 1’ 차별 채용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1, 2심 법원은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 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김 전 은행장이 채용담당자들과 명시적으로 공모해 성차별 행위를 했다는 것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김 전 은행장이 미필적으로나마 남녀 성비에 따른 차별 사실을 인식하고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상고했다. 이날...
    2023-09-14 13:54
  •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롯데백화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 시작…“가장 좋은 것을 전합니다”
    고객의 취향을 고려한 차별화 상품도 기획했다. 미경산 한우로 구성한 ‘화식발효 미경산 로얄 GIFT’, ‘할매니얼’ 열풍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곶감도 국내 명산지의 여러 품종을 소개한다. 수산 선물세트는 고급 품종을 확대해 ‘자연산 대하 GIFT 乾’, ‘제주 딱새우 부채새우 GIFT’, 노르웨이 랍스터로 불리며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특징인 ‘스페인 랑구스틴...
    2023-09-03 09:56
  •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단 6개월’ 너무 짧은 군사법원법상 보상청구 기간…헌재, “위헌” 결정
    법정 의견 중 유남석‧김기영‧문형배‧이미선 재판관 4명의 위헌 의견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고, 이은애‧이종석‧이영진‧정정미 재판관 4명은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이란 의견을 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은 평등 원칙에 위반되지만 단순 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해야 한다는 김형두 재판관의 주문에 관한 반대 의견이 있다. 청구인은...
    2023-08-3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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