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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황혼기 아닌 제2 황금기 ‘슈퍼에이지’ 시대가 온다 [스마트파워 시니어]①
    1967년 세계 최초로 고용 연령 차별 금지법을 만든 미국에서 최근 IBM은 연령 차별 행위로 제소당해 수백만 달러 합의금을 물었다. 독일과 영국도 일반평등대우법(2006), 평등법(2010)을 각각 통과시키면서 정년퇴직 제도를 폐지했다. 일본 미쓰비시 그룹이 2016년 설립한 자회사 MHI 이그제큐티브 엑스퍼트 주식유한회사는 전 직원이 은퇴 연령을 넘겼다. 미쓰비시...
    2024-01-05 06:00
  •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신흥국, 거센 자원민족주의 바람 부나 [글로벌 선거의 해]
    한편에서는 국호를 ‘바라트’로 변경을 추진하는 등 힌두 민족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음으로써 소수 민족과 이슬람교도에 대한 차별과 탄압이 강화될 것이라는 우려도 함께 나온다. 파키스탄, 샤리프 복귀 유력 파키스탄은 크리켓 선수 출신인 임란 칸 전 총리가 2022년 4월 실각한 이후 정치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2월 8일 치러질 총선에서 나와즈 샤리프 전 총리...
    2024-01-03 05:05
  • 대형마트3사, 설 선물 ‘사전예약’ 수요 선점 경쟁
    대형마트3사, 설 선물 ‘사전예약’ 수요 선점 경쟁
    롯데마트는 물가 부담을 줄이기 위한 ‘알뜰 세트’ 개발과 물량 확보에 집중하는 동시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개정을 반영해 20만 원 이상의 ‘프리미엄 세트’를 보강했다. 대표적으로 인기가 많은 과일과 한과 세트는 지난해 설보다 알뜰 상품의 물량을 30%가량 확대했다. 깨끗이 씻어나온 GAP 사과(3.0kg)를...
    2023-12-18 19:04
  •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상목 "은행권 횡재세는 차별과세…공매도 금지, 韓증시 도약계기"
    최 후보자는 이날 양경숙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는 특별 업종만을 구분해 차별적으로 추가 과세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횡재세보다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3-12-17 15:27
  • 주금공, 장애인 고객의 편익 위해 ‘배리어 프리’ 플랫폼 구축
    주금공, 장애인 고객의 편익 위해 ‘배리어 프리’ 플랫폼 구축
    플랫폼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점자법을 준수하여 모든 고객이 불편함 없이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택금융상품 정보를 점자와 음성으로 제공하며 △상품정보·원격신청 서비스 등을 한 화면으로 구성해 편의성을 높이고 △디지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수어영상 콘텐츠를 제공한다. 아울러 공사는 HF플랫폼을 활성화하기 위해 ‘점자 홍보 포스터...
    2023-12-14 15:56
  •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인신협, 카카오판교아지트 항의방문…뉴스검색 차별 규탄
    한국인터넷신문협회 회장단과 비상대책위원들이 포털다음이 뉴스검색 노출 기본값 제한으로 CP사(콘텐트제휴사)를 제외한 1,000여개 검색제휴 언론사를 차별한 데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며 11일 오전 11시 카카오판교아지트를 항의 방문했다. 이번 항의 방문은 인신협이 6일 공문을 보내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과 면담을 요청했으나 공식 회신이 오지 않자 이루어진...
    2023-12-11 13:56
  •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논현로] 초고령사회, 제도정비 시급하다
    우선 ‘고령자차별금지법’의 제정이다. 미국의 경우 1967년 고용자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고, 1986년에는 ‘나이에 관한 퇴직 규정’을 철폐한 바 있다. 일본 또한 기초후생연금 개시연령에 맞추어 정년을 연장하는 ‘정년연장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는 일본을 참조하여 정년 연장을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저출산세대의 진입시기인 2030년과...
    2023-12-08 05:00
  •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자신이 수립한 채용 계획 응시해 최종 합격"…권익위, 공직유관단체 채용 비리 적발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개선 권고가 빈발한 항목은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가점 및 동점자 우대 준수 △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 금지 등 면접위원 사전교육 관리 강화 △퇴직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자 위촉 금지 등 외부위원 위촉 요건 명시 등이었다. 권익위는 올해부터 3개년에 걸쳐 모든 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 관련 사규 컨설팅을 실시할...
    2023-12-06 09:50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검색제휴 언론사 기능훼손‧헌법상 평등권 침해”“검색제휴 언론사 존폐 위협…시급한 원상회복 필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매체 29개 사가 포털 다음(Daum)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 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소속 언론사를 비롯한 인터넷뉴스 매체 28개 사가 포털 다음이 뉴스검색 결과 기본값을 콘텐츠제휴사(CP)로 제한한 결정을 중지토록 해달라며 1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풀뿌리언론인 인터넷신문사들이 뉴스 유통 플랫폼인 포털의 ‘갑질’에 맞서 공동 대응에 나서기는 처음이다. 가처분...
    2023-12-01 17:21
  •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임차인에 판촉비 떠넘긴 롯데쇼핑·신세계·현대百에 6.5억 과징금
    것을 금지한다. 심의 과정에서 일부 아울렛사는 임차인이 먼저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자발성)하고, 임차인 간 행사 내용도 '가격 할인', '1+1행사', '정액 할인' 등의 차이가 있는 차별화된 행사(차별성)로 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행사를 요청하고, 다른 임차인과 차별화되는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서면 약정...
    2023-11-26 12:00
  •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서울교통공사 "전장연 지하철 시위대 역사 진입 차단…강경 대응"
    서울교통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공사는 23일 전장연의 시위 재개에 따라 3단계 강경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공사의 대응책은 △역사 진입 차단 △진입 시 승강장 안전문 개폐 중단 등 승차 제한 △모든 불법행위에 법적 조치를 골자로 한다. 앞서 전장연은 2021년 1월부터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 권리예산 확보 등을...
    2023-11-23 09:54
  •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유주선 칼럼] EU, 인공지능 규제 논의와 시사점
    넷째, 공공장소에서 안면 등 생체인식 기술을 사용해 시민을 감시하거나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전면 금지된다. AI를 이용해 일반 시민들의 행동 패턴을 AI로 분석해 사회적 신용 점수를 매기는 행위도 할 수 없다.다섯째, 초안의 규제 대상은 EU 회원국과 역내 기업이고, 법 위반 시 최대 3,000만 유로(약 415억 원) 또는 연 매출의 6%에 해당하는...
    2023-11-18 10:00
  •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중소기업 옴부즈만 권한 강화..."개선 권고 이행해야"
    이를 통해 행정·공공기관의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을 점검 및 조사하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진정이 제기된 경우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직접 사실 여부를 확인해 해당 기관장에게 시정 등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 처리와 관련해 관계기관에 의견 표명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기관의 성실한 검토 및 회신 의무를 부여하게 했다. 중소기업...
    2023-11-10 10:35
  •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금지하면 시장 안정된다면서요? [이슈크래커]
    공매도 거래자가 주식을 진짜 빌렸는지 확인할 길은 없고, 외국인·기관과 개인 투자자의 담보 비율·상환 기간 차별도 크고,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도 과징금이나 과태료에 그쳐 솜방망이 수준입니다. 이미 공매도를 금지한 만큼, 개인 투자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과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매도 전산화 구축, 담보 비율·상환 기간...
    2023-11-08 16:10
  •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野, 與 ‘메가 서울’에 ‘5극 3특’으로 맞대응...“공매도 금지도 총선용 포퓰리즘”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개인과 기관 간 차별 등 주식시장 불균형 해소를 공약했고, ‘한시적 공매도 금지’를 정부·여당에 요청해왔다”면서도 “접근이 아쉽다”고 강조했다. 그는 “민주당의 제안의 최종 목표는 한시적 공매도 금지 자체가 아닌 주식시장에 대한 근본적인 제도개선”이라며 “정부·여당은 총선이 채 5개월도 남지 않은 시점에 제도...
    2023-11-07 09:58
  •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대법원 선고만 남긴 ‘장애인 영화관람’…극장 상영률 1% 못 미쳐
    원고들은 청각장애인에게 눈으로 보는 한글자막 버전을, 시각장애인에게 귀로 듣는 화면해설 버전을 상영해달라고 청구했고 1심 재판부는 이듬해인 2017년 ‘장애인차별금지법’을 들어 이들의 손을 들어줬다. 2018년 멀티플렉스 3사는 곧장 항소했다. 원고들의 청구 취지를 감축해달라는 취지다. 2심 재판부는 원고 손을 들어준 1심 판결을 인정하되 상영횟수나...
    2023-10-27 13:52
  •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전남 순천 선거구 쪼개기 획정 합헌”…헌법소원 기각
    선거인을 차별하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입법자가 이 사건 특례조항을 둬 공직선거법상 예외를 인정한 것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구·시·군의 일부 분할을 금지하는 선거법과 충돌하지 않는다”며 “어떤 법률조항의 내용이 다른 법률조항의 내용과 서로 충돌된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헌법문제가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2023-10-26 16:55
  •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軍복무기간 전부 취업기간에 산입…국가배상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남성 역차별 논란 반영…병역의무자 불이익 개선국가배상금 산정 때 군복무기간 산입…男‧女 보정‘이중배상금지 원칙’ 규정한 국가배상법 제2조에‘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 근거규정 제3항 신설 사고 당시 9세인 여성과 남성이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법무부가 일실수익(장래 얻을 수 있었을 이익을 사고로 인해 얻지 못하는 손해)을 계산한 결과, 9세인 남녀...
    2023-10-24 17:32
  •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대한상의 “지주회사 금산분리 완화…비은행 금융사 보유는 허용해야”
    또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모든 금융사 소유가 금지되는 반면 비 지주회사 체제 그룹은 은행을 제외한 보험·증권·집합투자업 등을 보유할 수 있어 차별이라고도 주장했다. 상의는 “미래기술·산업 선점 경쟁이 치열해지는 시대변화를 고려해 한국에만 유일한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를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의는 국내 대기업의 절반이 지주회사...
    2023-10-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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