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 첫발을 뗐다. 차별금지법 발의 15년 만에 처음으로 25일 공청회가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관련 공청회'를 열었다.
다만, 국민의힘은 합의되지 않은 공청회에 응할 수 없다며 진술인을 추천하지 않았고 공청회에도 불참했다.
당장 이날 공청회는...
법사위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차별금지법 공청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정부에 대한 견제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법사위원장) 자리를 국민의힘에 넘겨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부 인사(강행) 모습, 정부를 운영하는...
이날 오전 박 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말 많이 잘못했다"며 "백 번이고 천 번이고 더 사과드리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 육성·평가 시스템 구축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는 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팬덤 정당 아닌 대중 정당화 △기후위기·연금개혁 등 과제 5가지 쇄신을 약속했다.
25일 평등법 첫 공청회 열린다 국힘 불참 속 박주민 "오늘이라도 진술인 추천을"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에 "논의 위해선 필요"지지층 결집 전략 지적에 "하반기 원 구성 전 마무리해야" 반박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차별금지법(평등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헌정 사상 첫 국회 ‘평등법 공청회’…25일 개최 “사회적 논의 이유로 멈춘 국회의 시간, 이제는 움직여야”“찬성과 우려, 모두가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지난 20일, 고(故)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정부안으로 차별금지법(평등법)이 발의된 지, 무려 15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평등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 계획서’가 의결되었다. 법안 심의를 위한...
박 위원장은 △청년 정치인 육성·평가 시스템 구축 △온정주의과 타협하지 않는 민주당 △평등법(차별금지법) 제정 △팬덤 정당 아닌 대중 정당화 △기후위기·연금개혁 등 과제 5가지 쇄신 약속을 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박 위원장은 '내로남불'의 오명을 벗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온정주의와 타협하지 않겠다. 대의를 핑계로 잘못한 동료...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고 노무현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첨예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 구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며 “‘차별금지법’, ‘노동안전. 노동기본권’, ‘탈탄소 사회 전환’ 등 시급한 사회적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여야 간 대화를 비롯한 사회적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같은 달 1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 역시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 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인 지 9일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법원의 잇따른 결정으로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을 포함해 자의적으로 해석해 집회 금지를 해온 경찰의 관행에 변화가 생길지 귀추가...
차별금지법 국회 첫 공청회 25일 오전 10시 여야 전체회의 의결에도 간사 협의 못 해 민주, 소위 차원에서 '공청회' 개최키로 "국힘도 진술인 추천해야"
국회 법사위가 차별금지법(평등에 관한 법률) 공청회를 오는 25일 열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에도 나서지 않자 민주당은 소위 차원에서라도 의견 청취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여야,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조차 못 잡아 민주 "더 미룰 수 없어"…박주민 1소위원장 심사 촉구
여야 합의에도 국민의힘이 차별금지법 공청회 일정을 논의하지 않자 민주당이 19일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전체회의에서 할 수 없다면 소위 차원에서라도 공청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사위는 20일 오후 1시 법제사법위원회...
이들은 "21대 국회 원 구성이 바뀌기 전 차별금지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여 법 제정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 지정은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절차가 아니라 국회 안에서 차별금지법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시작하겠다는 정치의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차별금지법(평등법) 입법 추진과 관련해서는 "당내 의견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어제 처음으로 의원총회에 평등법 안건을 올려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사위 소위 차원에서 공론화를 시작한다는 게 당의 현재 방침"이라며 "어느 정도 수준으로 입법할 수 있을지는 현재로썬 예측하기...
민주당, 의총서 차별금지법 첫 보고 박주민 의원, 법 경과 및 쟁점 소개 "당내 반대 목소리도 상당수…공론화 필요성엔 공감""국힘, 공청회 일정 협의에 적극 나서달라"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의총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첫 보고 자리를 가졌다. 당내 반대 목소리도 나왔지만 우선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하자는 데는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모든 공종에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용하고 하도급사의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을 금지했다. ‘준공 90일 전 동반성장 지원점검’ 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등 공정거래 관리 체계도 확립했다.
또, 직원 윤리 교육과 내부 감사 제도를 통해 준법경영 및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그 결과 한화건설은 하도급법 관련 누산 벌점 0점을 유지하고 있으며...
민주, 본회의 직후 의총이어가기로 박완주 제명 건·추경 심사 방향·부동산 정책 논의 차별금지법도 논의키로…"법안 및 쟁점 설명"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오전 본회의 직후 열리는 의원총회에서 성비위 사건과 관련, 박완주 의원에 대해 제명 조치를 한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 직후...
정의당, 새 원내지도부 출범전원 여성·초선 의원…“노동·청년·약자 곁으로”다당제 민주주의 의지 강조…“선거구 쪼개기 안 돼”“새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한 정부로 기억되길”
현실은 우리의 분발을 요청하고 있다. 마음 단단히 먹고 출발하겠다
정의당 이은주 신임 원내대표는 12일 이투데이와 인터뷰에서 “하반기 원 구성 협상부터 정기국회, 국정감사 등...
하리수 씨는 면담에서 차별금지법은 '소수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호소했다. 하 씨는 "(차별금지법 발의가) 17년 지났는데 사실 통과되지 않고 계속 똑같이 지지부진하다는 건 많이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사실 차별금지법이라는 건 너무 한쪽으로만 많이들 생각하고 있다"면서 성소수자만을 위한 법 인식은 '오해'라고 힘줘 말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무지개행동)이 서울용산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집회금지 통고처분 집행정지 신청에서 원고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집회 금지·해산처분은 공공의 안녕에 직접적인 해가 될 때만 제한돼야 한다"며 "행진 구간을 1회에 한해 1시간 30분...
민주당, '차별금지법' 의견 청취…윤호중ㆍ박홍근 참석하리수 씨 공개면담 요청 수락…국힘은 묵묵부답 공청회 일정은 여전히 불투명…박주민 "계속 국힘 설득 중"
더불어민주당은 11일 트렌스젠더 연예인 하리수 씨와 만나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의견 청취에 나선다.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입법이 일단락되면서 차별금지법 논의에도 속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