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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시론] 노동정책 극한 갈등은 피해야
    담긴 법 개정안을 22대 국회 개원 후 발의할 예정이다. 비정규직 및 특고, 플랫폼노동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처우 법제화,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금지, 원청의 협력업체 변경 시 고용승계, 최저보수제도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안전보건체계에 대해서는 산재예방시스템 선진화, 모든 노무제공자에게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적용, 특고·프리랜서 등에 대한...
    2024-04-29 05:00
  •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새 금융노조, 정부 '금융정책'에 반기?…주4일제 탄력받나
    주요 안건으로는 주4.5일제(주36시간)를 넘어 주4일제와 영업시간 단축, 은행점포폐쇄 금지법 입법투쟁 등이 있다. 가장 주목을 받는 공약 중 하나가 주4일제 도입이다. 노조 측은 정부가 실패한 금융정책의 책임을 노동자에게 돌리고 있다며 노동인권 보장 및 차별 철폐를 강조한다. 하지만 최근 삼성그룹, SK그룹 등이 비상경영을 이유로 주 6일제 도입, 토요임원회의...
    2024-04-26 05:00
  • 숄츠, 중국 방문…지멘스ㆍ벤츠 등 독일 기업 임원진도 함께
    숄츠, 중국 방문…지멘스ㆍ벤츠 등 독일 기업 임원진도 함께
    취임 후 두 번째 방중차별적 사업 관행 종식 촉구 예정6월 우크라이나 평화회의 참석 요청도 할 듯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취임 후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숄츠 총리는 중국에 머무는 동안 무역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할 예정이다. 14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숄츠 총리는 충칭을 통해 중국에 입국했다. 지멘스와 바이엘, 머크...
    2024-04-14 16:54
  •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여론조사 무턱대고 믿다간…[총선 여론조사 함정①]
    새누리당 총선을 이끈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의 대정부 차별화 전략과 민주당 일부 후보의 노인비하 논란 등이 맞물린 결과라는 해석이 나왔다. 2017년 관련 법 개정에 따른 휴대전화 가상번호(안심번호) 도입 후 치러진 21대 총선 직전 여론조사는 비교적 들어맞은 편이다. 리얼미터의 2020년 4월 1주차 정례조사에서 민주당은 43.2%,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은...
    2024-04-08 05:00
  •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대학 상향평준화·1인당 교육비 서울대 수준으로”...각 정당 교육 공약
    녹색정의당은 대학 상향평준화 및 학벌 차별금지법으로 입시경쟁을 완화하고, 초1부터 한 반에 20명씩 수업을 받도록 해 과밀학급을 해소하고, 교육과정-수업-평가 혁신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를 10개를 만들고, 지방 강소대학을 육성해 대학 상향 평준화를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또 대입 절대평가를 이루고 입시 사교육비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2024-04-05 10:30
  •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소진공,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 참여 상점 모집
    ‘장애인차별금지법’개정 대응을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키오스크 지원 금액을 확대(500만 원→1000만 원)해 사회적 문제 해결에 참여하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올해는 보조사업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사업 지침을 중소벤처기업부 지침으로 제정했고, 참여 소상공인에게 이행보증증권 제출을 의무화해 정부지원에 대한 책임감을 높일 계획이다....
    2024-04-01 08:47
  •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출항 후 1년 내 기항, 송출비·보증금 금지…원양어선 외국인 선원 처우개선
    앞으로 장기 조업하는 원양어선은 출항 후 1년 이내 인근 항만에 입항해 선원들이 현지에 체류하도록 해야 하고 수수료와 보증금 등을 명목으로 국내외 송출입업체가 임금을 보관하거나 차감하는 모든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해양수산부는 국내 공익변호사 단체인 ‘공익법센터 어필(APIL)’과 국제 비정부기구(NGO)인 환경정의재단(EJF), 원양산업계와 함께 이 같은...
    2024-03-26 11:00
  • 배터리 ‘재활용’ 집착하는 한국…해외서도 보기 드물어 [LFP배터리 딜레마]
    배터리 ‘재활용’ 집착하는 한국…해외서도 보기 드물어 [LFP배터리 딜레마]
    내년부터는 FEOC가 추출·가공·재활용한 핵심 광물까지 금지된다. FEOC에는 중국 기업뿐 아니라 중국 기업 지분율이 25% 이상인 합작법인(JV)까지 포함된다. 중국산 전기차·배터리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자국의 전기차 생태계에 타격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의도다. ‘중국 견제’라는 목적은 비슷하지만 생산지(또는 원산지)라는 기준을 통해 더욱 공격적으로 미국...
    2024-03-22 15:25
  •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정부, 딥페이크와 전쟁 선포…AI 생성물 표기 의무화ㆍ피해구제 전담창구 설치
    등 법 위반행위 점검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통신시장 질서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방송 및 통신 분야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할 예정이다.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차별, 선택권 제한 행위 등 통신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최근 급격한 요금 인상을 단행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해서는 금지행...
    2024-03-21 19:42
  •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황근의 시선]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하는 EU
    특정 인종, 성, 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이나 테러, 아동 성 학대 등과 연관된 콘텐츠의 온라인 유포를 금지하는 ‘디지털 서비스 법(DSA : Digital Service Act)’과 온라인 플랫폼의 이용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디지털 시장법(DMA : Digital Markets Act)’은 이미 구체적 규제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4일 EU 집행위원회는...
    2024-03-21 05:00
  •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삼성화재, 이문화 대표 사내이사 신규 선임…배당 안건도 모두 의결
    성 전 위원장 추천 이유에 대해 삼성화재는 “법무부 법무실장, 광주지방검찰청 검사장 등을 역임한 바 있는 법률 전문가이며 국민권익위원장 재임 시 청탁금지법 시행 및 정착을 통해 공정한 경쟁사회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했다"면서 "법률적 전문성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사회에서 합리적 의사결정과 준법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2024-03-20 19:27
  •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시론] ‘공급망기본법’ 치밀한 시행안을
    수출금지 사태는 중국이 한미일 협력에 균열을 만들려고 한 것이 배경이라고 파악하고 있다. 2023년 8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이 한미일 간에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후 중국은 자신의 뜻대로 국제정세가 흘러가지 않는다고 당황했을 것이다. 그 대응으로써 한미일 3국 전체에 대한 강경대응이나 미국에 대한 일대일 직접적 대항보다 우선적으로 한국을 차별적으로...
    2024-03-19 05:00
  •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여야 총선 ‘10대 공약’ 뭐가 달라졌나…교육·노동 사라졌다
    △주4일제 도입기업 지원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 금지 △전국민 고용보험 조기 실현 등 사각지대 해소 △전국민 산재보험제도 단계적 추진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확대 △산업재해 예방 지원 대폭 확대, 각각 1건씩이다. 국민의힘도 ‘육아기 유연근무’(저출산 대책에 포함) 정책을 제외하면 2건의 노동 공약(채용갑질 근절, 무분별한 인턴기간 연장 금지)을...
    2024-03-16 06:00
  •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전날 중국 증시, 대외 악재 속 기술주 중심 하락”[차이나 마켓뷰]
    전날 미국 하원에서 틱톡 금지법이 통과된 가운데 스티브 므누신 전 미국 재무장관은 틱톡 인수 의사를 표명했다. PBOC는 당 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양회에서 제시한 통화 총량 및 역주기 조절이 강화됐다. 금리 시장화 개혁, 도시별 주택담보대출 정책 차별화 등을 강조했다. 항저우시 주택건설부는 부동산 시장 규제 정책 추가 완화를 발표하고, 기성 주택 구매...
    2024-03-15 10:10
  •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김흥동 한국뇌전증협회장, “지원법 없는 뇌전증, 환자들 숨기 바쁘다”
    북미와 유럽 지역 선진국 대부분은 뇌전증 환자를 위한 응급조치 방법이 보편적으로 교육되고 있으며, 입학이나 채용 시 환자에게 병력 확인을 요청하는 것을 법률로 금지하고 있다. 특히, 미국의 경우 교사는 무조건 뇌전증 환자의 경련에 대처하는 방법을 교육받아야 한다. 김 교수는 “국내에도 뇌전증 환자들을 위한 지원법을 제정하면, 일정 규모의 기관은...
    2024-02-29 06:01
  •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르몽드 “한국 노키즈존 성행…저출산 몸살 우연 아냐”
    법적 책임과 아동 차별이라는 딜레마에 직면한 일부 식당은 노키즈존 대신 ‘아이들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부모 출입 금지’를 뜻하는 ‘나쁜 부모 출입 금지’라는 간접적 표현을 쓰기도 한다고 전했다. 르몽드는 “노키즈존 현상은 여러 범주의 인구에 낙인을 찍는 광범위한 움직임의 일부”라며 이런 입장 제한이 ‘카공족(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2024-02-20 08:28
  •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민주, 18·19호 인재로 영남권 사회복지·균형발전 전문가 영입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열린네트워크를 조직하고 장애인차별금지법제정추진연대 법제위원,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차별분야 전문위원 등을 지내며 장애인 인권 활동도 했다. 지난 대선 국면에서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포용복지국가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보건복지공약 수립에 기여했다. 인재위는 "유 교수는 전문성과 식견을 두루 갖춘...
    2024-02-14 10:30
  •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삼성서울병원, 고객용 모바일앱·웹 접근성 인증 획득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과 ‘지능정보화기본법’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주관한다. 삼성서울병원은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바일 시스템에 대한 인증 평가에서 모바일앱접근성지침(MACAG2.0) 의 18개 심사 항목과 한국형 웹 콘텐츠지침 (KWCAG2.1)의 24개 심사 항목을 모두 통과했다. 이번 인증은 디지털 ESG가치...
    2024-02-05 09:57
  •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미국 8개주 '다양ㆍ포용성 정책 금지'…백인 역차별 우려
    소수민족과 성소수자 등의 차별을 우려해 제기했던 정책이 거꾸로 백인에 대한 역차별을 불러왔다는 게 이유다. 2일 연합뉴스는 뉴욕타임스(NYT) 보도를 인용해 스펜서 콕스 유타주(州) 주지사가 주의회가 의결한 DEI 정책 금지법에 서명했다고 전했다. 유타는 미국 내에서도 대표적인 보수 지역이다. DEI 정책을 겨냥한 미국 보수층의 조직적인 반대 운동이...
    2024-02-02 08:24
  •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美 심기 건드린 플랫폼법...“수혜자도 없고 국내 기업 역차별만 초래”
    가지는 법 집행의 한계를 자인하는 것”이라며 “기업들 스스로 금지 위반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막대한 과징금을 부과받을 수 있는 규제의 불확실성에 내몰리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새로운 투자, 서비스 등의 경영상 결정이 부수적으로 진행돼 해외 플랫폼과의 경쟁을 저해해 국가경쟁력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 역차별 논란 등...
    2024-01-31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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