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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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 월드컵엔 이런 역사가 숨어 있다 ‘세계사를 바꾼 월드컵’

저자는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차별금지법, 기본소득 등 사회적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자신의 생각을 풀어내고, 연대와 협력의 방향성 안에서 현실 문제를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선다. 트럼프와 우파 포퓰리즘이 부상한 미국의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곁들인다. 2019년 정규직 교수를 그만두며 게재했던 칼럼 ‘대학을...

2022-12-08 11:00
오뚜기, ‘한국장애인인권상’ 민간기업부문 복지부 장관상 수상

장애인인권헌장과 장애인차별금지법 정신을 실천하는 기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오뚜기는 사회적 책임 경영을 통해 장애인 인권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는 설명이다. 그동안 오뚜기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통해 경제적 자립 기회를 제공하고자 다양한 노력을 이어왔다. 지난 2012년부터는 장애인 학교와...

2022-12-05 11:23
[스페셜리포트] 오너가 아닌 여성 CEO 나왔지만…아직 단단한 '유리천장'

4대 그룹은 모두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에 이사 선임에 있어서 성별, 종교, 출신 지역, 국적 등에 대한 다양성과 차별 금지를 강조하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2019년 ‘기업지배구조헌장’을 개정해 이사 자격에 성별, 연령, 종교뿐만 아니라 교육 수준의 요소에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성 임원 확대는 현행법상으로도 필요하다. 올해 8월부터...

2022-11-28 06:00
헌재 “지방의원 후원회 금지는 ‘차별’…정치자금법 개정해야”

지방의원을 후원회 지정권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정치자금법은 후원회의 투명한 운영을 위한 상세한 규정을 두므로 지방의원의 염결성(청렴성)은 이런 규정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면서 “후원회 지정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자금 모금을 음성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2-11-24 16:37
[특징주] 씨아이테크, 시각장애인 위한 키오스크 의무화 소식에 ↑

이날 보건복지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내달 28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키오스크를 설치할 때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안내 제공을 의무화하는 등 장애인의 키오스크나 모바일 앱 이용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당한...

2022-11-18 14:25
민주, 주요 입법과제 추가 선정…민영화방지법, 법왜곡죄도입법 등

차별금지법과 민주유공자 예우법 등 여야 간 견해차가 큰 법안들도 포함했다. 그 밖에 미성년 상속인 채무 문제 해결법(나의 아저씨법), 은행 금리 폭리 방지법, 불법 사채 무효법, 사회적경제 기본법, 재난 안전 기본법, 농수산물 가격 안정법, 공공의대법, 안전운임제법, 주거기본법, 노후신도시 특별법 등도 언급됐다. 오 원내대변인은 "정책위원회와 원내, 각...

2022-11-15 16:48
[이슈크래커] 286조원 쏟아부은 카타르 월드컵 ‘D-8’…기대보다 우려 앞서는 이유

동성애, 혼외정사 금지…엄격한 이슬람 국가 카타르 인권 침해도 논란입니다. 차별적이고 폐쇄적인 카타르 율법을 외국인들에게도 적용하려는 데에 사람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카타르 축구 국가대표 선수 출신인 칼리드 살만 월드컵 홍보대사는 8일(현지시간) 방영된 독일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비밀사항 카타르’ 취재팀과의 인터뷰에서 차별적인 발언으로...

2022-11-11 14:33
'초선' 전후석 감독 "'LA폭동' 겪은 한인들 '정치인 필요하다' 생각"

대표적인 게 2021년 5월 다른 의원들과 함께 아시안 혐오범죄 금지법을 통과시킨 일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아시아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무차별 길거리 폭력이 사회적 문제로 불거지던 시기였다. 전 감독은 “부모님 세대가 겪었던 공동체적 위기감이 30년이 지난 뒤 아시안 혐오범죄를 통해 고스란히 다음 세대로 전이됐다”면서 “아시아 사람에 대한 뿌리 깊은...

2022-10-27 15:28
공정위, 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택시 배차 배제 의혹 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카카오T)의 경쟁사 가맹 택시 차별 조치 의혹에 대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연합뉴스는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 등을 인용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우티·타다 등 경쟁사 가맹 택시에 콜(승객 호출)을 주지 않는 등 서비스 이용을 차단했다는 의혹을 공정위가 조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2022-10-19 21:02
공정위, 자사우대 등 '플랫폼 독과점' 규제 방안 마련 속도

심사지침은 플랫폼의 특성에 맞게 독과점 지위 판단 기준과 금지 행위 유형을 구체화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 위반행위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둔다. 지침 제정안은 올해 1월 행정예고된 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보완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최근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플랫폼 독과점 규제가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면서 주목받고 있다....

2022-10-19 11:19
[이슈크래커]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 밟는 미국...한국에 영향 줄까

낙인 효과나 인종 차별적 판결도 사면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인종별로 마리화나를 하는 사람의 비율은 크게 다르지 않지만, 체포, 기소, 유죄 판결을 받는 비율은 크게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날 사면은 마리화나 단순 소지 전과자에게만 해당하는 것으로 여타 마약을 소지했거나, 유통을 목적으로 마약을 생산ㆍ소지한 경우 등은...

2022-10-07 17:54
미국, 마리화나 합법화 수순...유럽도 허용 추세

바이든 대통령은 낙인 효과나 인종 차별적 판결도 사면을 결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마리화나를 단순 소지했을 뿐인데도 구속될 경우 남게 되는 마약 범죄 기록은 한 사람의 고용, 교육, 주거의 기회가 불필요하게 박탈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서 “이 부작용이 인종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종별로 마리화나를 하는...

2022-10-07 16:44
인권위 권고 묵살한 OK금융, 고객센터 직원 핸드폰 강제수거 논란

OK금융그룹지부는 이번 사안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 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OK금융그룹지부(노조)는 5일대한서울상공회의소 앞에서 인권위 차별시정 결정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노조는 OK금융이 고객 상담 업무를 하는 계열사 센터 직원들의 휴대전화를...

2022-10-05 14:07
[강요된 탈중국] ② 인플레 감축법, 기후 성과 냈지만...지나친 자국 중심주의 반발 고조

한국과 유럽연합(EU)도 IRA는 해외 생산자 차별을 금지하는 WTO와 자유무역협정(FTA) 규정에 반한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국 외교부는 8월 말 미국 측에 한국산 전기차 차별 조치를 2025년까지 유예하는 잠정 조치를 제안한 데 이어 9월에는 조현동 1차관, 이도훈 2차관이 연이어 미국을 찾아 협의에 나섰다. 현대자동차, 한국GM, 르노코리아자동차 등이 가입된...

2022-10-04 06:00
고령층 해고·퇴직자에 재취업 지원, 의무대상 기업의 절반뿐

재취업 지원서비스 의무화는 2020년 5월부터 시행된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안(고령자고용촉진법)’에 따라 대규모 사업장에 50세 이상 퇴직예정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00인 이상 기업은 정년, 경영상 필요 등 비자발적 사유로 이직하는 1년 이상(계약직 3년 이상) 근속한...

2022-09-15 12:00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24. 갈림길에 선 ‘유럽’의 그린딜

2035년까지 EU 회원국에서 내연기관의 생산과 판매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이때 통과됐다. 또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탄소세)도 유럽의회의 요구대로 2027년 실행이 승인됐다. 중국이나 우리와 같은 탄소 순배출국의 공산품이 EU로 수입될 때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했어도 별도의 세금이 부과된다.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라는 거센 압력이 탄소세이다. 이와 함께...

2022-09-08 05:00
[기자수첩] 그냥 축제 아니다, ‘비즈니스’다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7명(73.3%)은 직장에서 이같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우리도 '다양성의 세상'에 한 발짝 더 들어가 보자. 소비에서도 직장에서도 자신의 존재가 누락되지 않게 하는 큰 틀의 법, 평등법은 '선결 과제'다. 최소한, '차별의 세상'에서 보는 스펙트럼보다 시장은 더 넓고 다채롭게 펼쳐질 것이다.

2022-09-07 05:00
"커지는 가계대출 미상환 위험…신용생명보험으로 대비해야"

신용생명보험은 대출과 연계해 판매되는 상품으로, 정기보험 등 다른 생명보험과 차별화될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보험연구원은 6일 오후 '신용생명보험 현황 및 과제' 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주제발표를 맡은 김규동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신용생명보험 가입을 통해 가계는 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빚의 대물림'을 방지하고...

2022-09-06 15:30
구직자에 "키·몸무게는"…구시대적 채용관행 여전

거짓광고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나머지 법 위반에 대해선 과태료 또는 시정명령이 부과된다. 개선 권고가 내려진 사례들은 대부분 불합격자에게 채용 결과를 고지하지 않는 등 경미한 법상 권고사항 위반이다. 모범사례도 일부 확인됐다. 차별적 질문을 금지하도록 면접위원들을 사전 교육한 국립중앙의료원이 대표적이다....

2022-09-06 12:00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차별, 종교적 박해, 제노사이드와 같은 인종 학살 등에서부터 강제구금, 노역, 인권 유린 등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중 전략 경쟁에서 비롯된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국가 간 첨예한 대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로 진영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을...

2022-09-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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