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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이슈크래커] 뇌파계·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 한의사가 써도 되나요?
    두 사건에 대해 한의협은 △현대의료기기 사용 금지 규정 없음 △해당 의료기기를 사용하는 것이 한의학적 의료행위의 원리에 입각해 이를 적용 내지 응용하는 행위와 무관치 않다 등으로 해석했습니다. 한의협은 “사법부의 큰 흐름이 바뀌어 가고 있음에도, 의사단체는 아직도 자신들만의 우물 안에 갇혀서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을 맹목적으로 가로막으며 한의약...
    2023-03-25 08:00
  • 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전장연, 오늘 '지하철 탑승 시위' 재개 예고…"1·2호선 중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탑승 시위가 23일 두 달 만에 재개될 예정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무관용 원칙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이날 오후 2시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2023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출범 선언 및 지하철 행동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연다. 전장연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서울시의 '추가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수급자...
    2023-03-23 07:13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합원의 채용을 강요하거나 조합원 자녀 우선채용 등의 불공정 행위도 규율하겠다고 했다. 성 의장은 “사용자에 대한 폭행 또는 협박 등으로 위법한 단체협약체결 강요, 소속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에 대한 채용 및 임금 등 차별 강요도 불법 행위로 규율하겠다”며 “(이를) 위반 시 징역 또는 벌금 등 제재 규정 마련하도록...
    2023-03-13 13:06
  •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김경만 의원 “장애인 차량 교통사고 시 대여 자동차 지급”…법안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8일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 서비스 제공에 있어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금융상품 및 서비스 제공자로 하여금 보험가입 등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제공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인을...
    2023-03-09 17:30
  •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넷플릭스·유튜브 프리미엄 왜 한국만 비싼가요 [이슈크래커]
    해당 제도가 금지된 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베네수엘라 △벨라루스 △슬로베니아 △아이슬란드 등 5개 국가에 불가합니다. 나머지 국가들과 한국의 공통점도 딱히 없어 보입니다. 특히 유튜브 프리미엄은 가족 공유제를 적용하면 금액 크게 낮아져 ‘한국 차별’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물가나 경제 수준이 비슷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선진국과...
    2023-02-24 15:31
  •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지원자격 20세~35세' 연령차별 구인광고 여전
    3년 이내에 재차 위반한 9개소에 대해서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위반 혐의로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사업주는 모집·채용, 임금, 배치·전보·승진, 퇴직·해고 등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차별하면 안 된다. 위반 시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예외사유는 ‘직무...
    2023-02-20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0일 ~ 24일)
    자금지원 지침 공고 △제433차 무역위원회 개최 △해외인증 지원을 위한 기업간담회 개최 △노후 김치냉장고 제품 사용중지 및 리콜 조치 당부 24일(금) △산업부 장관 10:30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 현장방문(로뎀나무, 서울 서대문) 14:00 본회의(국회) △장관, 사회복지시설 에너지효율개선 현장 방문 △난방비 지원대책 현장 집행체계 구축...
    2023-02-19 09:03
  • 전장연 무승차 선전전…"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진행"
    전장연 무승차 선전전…"지하철 4호선 혜화역서 진행"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이 다음 달 23일까지 지하철 탑승 시위를 하지 않고 '열차 무승차 선전전'을 진행한다. 서울교통공사는 공식 앱 또따를 통해 "8시부터 4호선에서 전장연 시위가 예정돼 있다"며 "이로 인해 시위가 발생한 해당 구간 열차운행이 상당 시간 지연될 수 있다"고 알렸다. 그러면서 "상황에 따라 해당 역을 무정차...
    2023-02-15 07:00
  •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오세훈 “지하철 시위 멈춰달라”…전장연 “서울시 사과 없고 약속 안 지켜”
    2일 서울시청서 오세훈 시장·전장연 단독면담지하철 운행 지연 시위에는 확답 못 받아 전장연 “서울시 사과·약속 안 지켜” 오세훈 서울시장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의 단독면담이 성사됐지만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키는 시위에 대한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탈시설과 관련해서도 견해차를 드러냈다. 오 시장은 2일 오후 3시 30분부터...
    2023-02-02 16:44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에 한수웅 전 중앙대 교수 지명
    1995년부터 2004년까지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10년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2023-02-02 15:18
  •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플랫폼정부·우주항공청·사이버안보위·근로시간저축…정부입법계획 톺아보기
    10월에 국회에 제출되는 고용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 촉진법 개정안은 취업취약계층에 고령자 개념을 도입하는 한편 각 사업장이 고용해야 할 고령 근로자 비율인 기준고용률 제도는 폐지하는 내용이고, 외국인근로자 고용법은 이주노동자가 출국하지 않고도 국내 취업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개편하는 내용이다. 북한이탈주민 보호 및 정착지원법...
    2023-01-26 11:16
  •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설 명절 이 영화 어때요?…‘정책+감동’ 국회 상영작 눈길
    상영 후 ‘관객과의 대화’ 자리는 ‘차별금지법’ 공론장이 됐습니다. 모 씨는 “대체 언제까지 나의 존재를 부정할 것인가. 나는 낯설거나 이상하거나 무서운 존재가 아니다. 나는 하루하루 성실히 살아가는 너의 옆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다”라며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정치권이 소수자들의 목소리에 제대로 귀 기울이지 못했다는 뼈 아픈 지적입니다....
    2023-01-21 06:00
  • 尹대통령 "NPT 존중이 현실적…美 확장 억제에 상당한 신뢰"
    尹대통령 "NPT 존중이 현실적…美 확장 억제에 상당한 신뢰"
    19일(현지시각) 월스트리트저널 인터뷰"북한, 당분간 경제 선택하기는 어려워 보여""이른 시일 내, 중국화 협의해 방문할 것"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 시각) "현재로써는 우리가 NPT(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존중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2023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
    2023-01-20 09:48
  • 진격의 K바이오…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 ‘브라질’ 공략법은?
    진격의 K바이오…중남미 최대 의약품 시장 ‘브라질’ 공략법은?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라며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 마케팅이 금지돼 있어, 현지 의료진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했다. 고객 니즈에 맞는 의사 교육 프로그램으로 차별화된 프리미엄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허가나 통관 시 기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허가의 경우) 워킹데이로 180일 내로 처리해주도록 돼...
    2023-01-17 14:08
  •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가난한 나라서 왔다고 밥값 덜내나…최저임금 차별 안 돼"
    나아가 차별금지법 제정도 하나의 방법이다. ‘차별은 안 되는 거야’라는 사회적 합의가 생기고 함부로 차별 발언을 하지 않게끔 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김 부연구위원= 이주민과 선주민(내국인) 간 갈등은 이민자가 존재하는 어느 나라에서나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궁극적으로 상호 이해에 대한 노력이 전제되어야만 해소·완화할 수 있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민자의...
    2023-01-13 06:00
  •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내 상사가 ‘더 글로리’ 임지연이라면?…‘오피스 빌런’ 퇴치법 [이슈크래커]
    신고 취하는 7924건, ‘법 위반 없음’ 결정이 난 사례는 5498건이었다. 특히 검찰 송치는 2019년 24건에서 2020년 70건, 2021년 148건, 올해 8월 말 102건으로 증가세가 가팔랐다. 유형별(중복신고 가능)로는 폭언이 8841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 인사(3674건), 따돌림·험담(2867건)이 뒤를 이었다. 차별(823건), 업무 미부여(698건), 감시(691건), 폭행(625건), 강요(350건), 사적...
    2023-01-09 16:28
  •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일터에서 먹고, 자다, 다치고, 죽는…우리는 노예가 아닙니다
    집회에 나선 이주노동자들은 노동권 보장을 위해선 사업장 변경의 자유를 요구했다. 또 모든 이주민, 이주노동자 인권과 노동권 보장을 위해 △숙식비 강제징수지침 폐기 △농·축산·어업 차별하는 근로기준법 63조 폐기 △퇴직금 국내 지급 △이주여성 차별·폭력 중단 △이주노동자 산재예방 대책 마련 △미등록 노동자 강제단속 중단 △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요구했다.
    2023-01-09 06:00
  •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틱톡 CEO, 내주 EU 인사 연쇄 회동…개인정보 보호 등 논의할 듯
    DSA는 디지털 플랫폼이 특정 인종이나 성별·종교에 대한 편파적 발언, 테러 콘텐츠, 불법 차별 콘텐츠, 학대와 같은 불법행위와 관련 콘텐츠를 인식하자마자 신속하게 제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은 내달부터 EU가 요구하는 항목에 대한 보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유예 기간을 거쳐 2024년 2월부터는 위반 시 글로벌 매출의 최대 6%에...
    2023-01-07 21:15
  •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법 옴부즈]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다른 식민에서와 달리 무단통치와 차별적 동화정책으로 일관한 일제다. 우리 말, 우리 글, 한글식 이름 사용을 금지하면서 민족혼을 지워 없애려 했다. 청년들은 태평양 전장으로 내몰렸고, 소녀들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끌려가 위안부를 강요당했다. 자유, 인권은 사치에 불과했고 통제, 감시와 갖은 수모가 따랐다. 식민지 민족으로 산다는 것이 어땠는지는...
    2023-01-06 05:00
  • KG스틸, 국내 최초 '논크롬 불연항균' 컬러강판 개발
    KG스틸, 국내 최초 '논크롬 불연항균' 컬러강판 개발
    이 때문에 업계는 3층 이상 건축물 내·외장재에 가연성 마감재 사용을 금지한 건축법 개정 시행규칙(2020년 6월) 및 항균성이 요구되는 제품군이 늘어남에 따라 KG스틸이 개발한 논크롬 불연항균 컬러강판 사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는 분위기다. KG스틸은 불연성·항균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내식성·내후성이 뛰어난 신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지 및 첨가제...
    2022-12-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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