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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북한인권 개선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우선이다
    차별, 종교적 박해, 제노사이드와 같은 인종 학살 등에서부터 강제구금, 노역, 인권 유린 등 우리는 이미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 사례들을 접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미중 전략 경쟁에서 비롯된 국가 간 갈등 상황에서 ‘인권’ 문제는 국가 간 첨예한 대결의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 실로 진영 간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된 것이다. 지난해 미국은 위구르 강제노동금지법을...
    2022-09-02 05:00
  •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종합] 野, 9월 중점 추진…반값교통비·납품단가연동제·안전운임제
    野, 9월 정기국회 우선 과제…민생우선실천단 법안 골자로개혁 과제 재추진 예고 "사법자치, 언론개혁, 차별금지법 등"與 반대 속 난항 예상 더불어민주당이 9월 1일 막을 올리는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 법안을 선정하고, 입법 추진에 나섰다. 31일 당 의원 의크숍을 거친 중점 법안에는 주거·손실보상 등 민생 관련이 대부분이지만, 사법개혁...
    2022-08-31 18:36
  •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론스타-정부 10년 분쟁 마무리…주요 4대 쟁점은?
    특히 우리 정부의 실질과세원칙 등을 고려할 때 과세처분은 국제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론스타를 자의적‧차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았으며 수용금지 등 투자보장협정상 의무 위반도 없다고 판결했다. ◇손해액…“HSBC 매각 결렬, 론스타가 자초한 일” 론스타가 우리정부에 청구한 금액은 46억7950만 달러(약 6조1000억 원)다. 여기에 2013년 9월 30일부터 완제일까지...
    2022-08-31 16:09
  •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美 인플레감축법 대응 나선 국회…결의안 본회의 통과 속도
    외통위·산자위, 30일 전체회의서 차별조치 금지 촉구 결의안 처리 윤관석 "국회 차원 결의안, 美 행정부·의회 협상 때 밑받침되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30일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산 차량을 제외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대한 정치권의 우려와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2022-08-30 16:09
  •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이영 “손실보상 소급적용, 국회서 결정하면 적극 따를 의사 있어”
    소급적용을 제외한 소상공인법 부칙 제 2조에위헌법률 심판을 청구했고,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18일 해당 법안이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법원은 이날 판결문을 통해 “부칙규정은 소상공인들에 대해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시기에 따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강하게 의심될 상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2022-08-22 17:02
  • [르포] 3년 만에 무지개 물결로 광장 채운 '퀴어 축제'…맞불 집회도 잇따라
    [르포] 3년 만에 무지개 물결로 광장 채운 '퀴어 축제'…맞불 집회도 잇따라
    인천의 한 교회 목사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탄압받을 수밖에 없다”며 “우리가 저들을 구해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집회에 참여한 이들은 ‘차별금지법 독소조항 반대’, ‘동성애 축제 금지’ 등의 피켓을 들며 연신 구호를 외쳤다. 한편 서울퀴어문화축제와 맞불 집회가 동시에 열려 서울광장을 비롯한 광화문 일대는 교통 체증이 빚어지기도 했다.
    2022-07-16 17:16
  • SNS에 손흥민 인종차별하면 경기장 출입금지…英 검찰 내놓은 새 규정
    SNS에 손흥민 인종차별하면 경기장 출입금지…英 검찰 내놓은 새 규정
    29일(현지시각)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영국 검찰은 성명을 통해 온라인상에서 축구 선수와 관련한 인종차별, 혐오 발언을 한 축구 팬은 경기장 출입을 금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전까지 선수와 팬이 대면한 상황에서 벌어진 범죄에 한해서만 경기장 출입을 금지해왔다. 하지만 관련 규정을 확대해 이를 ‘온라인 공간’으로...
    2022-07-01 01:03
  • [기자수첩] 국회 앞, 시선이 머무는 이유
    [기자수첩] 국회 앞, 시선이 머무는 이유
    지난달까지만 해도 포괄적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농성장이 차려졌던 자리다. 아마 시선이 멈춘 이유는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의 미류 활동가가 46일 차 단식 투쟁을 종료하면서 외친 말이 생각나서일 것이다. “더는 국회 앞에서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찾아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정치가 부재함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치의...
    2022-06-28 18:00
  • 오비맥주 준법·윤리경영 강화…준법문화 준수 서약 캠페인 실시
    오비맥주 준법·윤리경영 강화…준법문화 준수 서약 캠페인 실시
    또한 오비맥주의 ‘10대 원칙’과 업무상 자주 접하게 되는 ‘공정거래법’, ‘부패방지법', ‘직장 내 성희롱·괴롭힘·차별 금지’, ‘다양성과 인권존중’,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책임 있는 마케팅 및 커뮤니케이션 규정' 등을 주제로 컴플라이언스 퀴즈 대회를 열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점검할 예정이다. 구자범 오비맥주 법무·정책홍보 부문 부사장은...
    2022-06-27 09:19
  •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온투업계 첫 돌...임채율 협회장 "시장과 투자자들에게 1.5금융으로 자리 잡겠다"
    임 협회장은 "상세한 대출정보를 개인에게 줄 수 없고, 저축은행법상 투자 정보를 주려고 했더니 차별금지조항에 걸린다"라며 "기관 투자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어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풀어보려 감독당국에 요청했지만 아직 해결은 안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 확대 또한 과제로 꼽았다. 온투법상 개인투자자는 업권...
    2022-06-16 15:32
  • [속보] 김성환 정책위의장 "차별금지법, 소위 공청회 후 향후 처리 입장 정리되지 않은 상태"
    14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기자간담회.
    2022-06-14 10:59
  •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군형법 추행죄 폐지, 이제는 국회가 나서야 할 때”
    발의한 권인숙 의원은 축사를 통해 "이 자리를 통해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고 또 행동에 옮기겠다"고 약속했다. 이 밖에도 "토론회를 기반해 관련한 입법이 되도록 하반기에 힘을 모으겠다(박주민 의원)",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민주당에 대한 자기 성찰하는 것도 민주당다운 길(강민정 의원)"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022-06-13 16:48
  •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성동 “소모적 논쟁 그만”...이준석ㆍ정진석 휴전 요청
    권성동 ‘헤이트 스피치 금지법’ 발의 직격 "내로남불" 권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ㆍ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헤이트 스피치 금지를 위한 집시법 개정안을 경쟁적으로 발의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사저 앞 시위를 막기...
    2022-06-09 10:49
  •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종합]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에 경총 반발…경영ㆍ노동계 갈등 점화
    노동부는 “대법원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 차별 금지'는 강행 규정이므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이라며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경우 무효로 판단하였으며,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2022-06-06 14:33
  • 박지현 비대위 사퇴 “알면서도 졌다…또 다른 모습으로 길 열 것”
    박지현 비대위 사퇴 “알면서도 졌다…또 다른 모습으로 길 열 것”
    이어 "차별과 격차와 불평등, 청년이 겪는 이 고통은 청년의 힘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믿고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자신이 목소리 냈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관련 특검 도입 △디지털 성범죄 근절 △차별금지법 제정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을 언급했다. 박 위원장은 "성과도 있었지만 마무리를 못 한 일이 더 많다. 아쉽다....
    2022-06-02 13:58
  •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금융권 산별 교섭 이달 두 번 개최 예정…‘임금피크제 무효’ 대법원 판례 논의하나
    A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규정 내용, 연령차별을 당한 사람은 국가인권위에 진정할 수 있고, 구제조치와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시정명령 불이행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점, 고용 영역에서 나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해 헌법상 평등권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려는 입법...
    2022-06-01 11:00
  • 박지현 “마음 상했을 윤호중 사과…대국민 쇄신안은 필요”
    박지현 “마음 상했을 윤호중 사과…대국민 쇄신안은 필요”
    아울러 당 쇄신 방향에 대해선 △청년 인재 육성을 위한 정치학교 설립 △'성 비위 의혹' 등 당내 비리에 무관용 원칙 적용 △차별금지법·소상공인손실보상 등 '공약입법추진단' 운영 △팬덤정치와의 결별 △기후위기·국민연금·지방청년 일자리 등 미래 의제 연구 등을 제시했다.
    2022-05-27 15:22
  •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종합] 금융위, ‘비상장 혁신기업’ 투자 펀드 도입…“4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보완된다는 차별점이 있다. 순수 민간자본으로만 구성돼 공모를 통한 대규모 자금조달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운용 대상 범위도 확대된다. 초기기업이나 구조조정기업은 물론 성장단계 기업까지 폭넓게 투자할 수 있다. 일반투자자의 접근성도 높인다. 과거에는 경영권 참여 등 모험자본의 성격이 강한 기관전용사모펀드(구 PEF)에는 일반투자자 참여가 금지됐다....
    2022-05-26 15:11
  •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경영계 “대법 ‘임금피크제’ 무효 판결…부작용 우려”
    경영계가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금지법 위반으로 무효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6일 임금피크제 판결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임금피크제의 도입 목적과 법의 취지, 산업계에 미칠 영향 등을 도외시한 것”이라며 “향후 고령자의 고용불안 야기, 청년 구직자의 일자리 기회 감소 등의 부작용이...
    2022-05-26 13:16
  •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상보] 대법,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피크제 무효"
    이로 인해 낮은 임금을 받게 된 A 씨는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상 연령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때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1·2심은 전자부품연구원이 도입한 임금피크제가 고령자고용법에 어긋나 무효라고 보고 원고 일부 승소...
    2022-05-2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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