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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8. 유럽을 뭉치게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18. 유럽을 뭉치게 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그러나 EU 예산은 국방 및 안보 함의를 지닌 지원을 금지한다. 즉 27개 EU 회원국 외무장관들이 수차례 회동을 갖고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 결사항전 중인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예외에 합의했기에 무기 지원이 가능해졌다. EU 역사상 처음이다. EU는 전투기와 각종 무기를 구매해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려 한다. 27개국이 대러시아 강경제재에 합의해 시행 중이다. 러시아...
    2022-03-10 05:00
  •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2022 대선] 심상정, 혐오·차별 대선서 존재감 재각인…“정의당, 다시 뛴다”
    차별금지법,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페미니즘 등 의제를 계속 띄우면서 거대 양당 후보와의 차별성도 돋보였다. 이에 출구 조사 이후에 심 후보 측으로 후원금을 내고 싶다는 문의가 실제 움직임으로도 연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대선을 ‘마지막 소임’이라고 밝힌 만큼 심 후보는 당내 세대교체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관훈클럽 초청...
    2022-03-10 01:08
  •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구글ㆍ애플 인앱결제 '꼼수' 막는다…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
    또한 앱 마켓사업자가 다른 결제방식을 사용하는 앱 개발자에게 구매내역, 이용현황 등의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 또는 제한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추가하는 등 금지행위의 범위가 넓어진다. 앱 마켓 운영 실태조사의 대상·내용·절차 역시 앱 마켓 매출액, 앱 마켓 서비스의 제공ㆍ이용현황 등으로 구체화했다. 또한 특정한 결제방식...
    2022-03-08 13:56
  •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버스에 휠체어 탑승설비 미장착…대법 "차별행위"
    대법원도 “버스회사들이 휠체어 탑승설비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하는 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위반의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먼저 재판부는 “A 씨 등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하지 않았더라도 버스회사들과 사이에 구체적 권리의무에 관한 분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버스 탑승을 실제로 시도한 경우에만...
    2022-03-08 12:00
  • 정의당 "당 대표에 임명장 보낸 윤석열, 사리 분별 똑바로 하라"
    정의당 "당 대표에 임명장 보낸 윤석열, 사리 분별 똑바로 하라"
    류호정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여영국 대표는 천주교 신자인데 기왕 이렇게 된 거 종교단체협력단에서 차별금지법 통과를 위해 소임을 다하겠다"고 비꼬았다. 류 의원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이름이 들어간 가짜 임명장 사진을 공유하면서 "정의당 선대본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를 '성평등사회협력단' 자문위원으로 임명한다. 여성가족부...
    2022-02-28 19:12
  •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변희수 1주기] “게임 못하는 나와 놀아준 희수, 너를 기억할게”
    ◇"정치, 차별금지법 제정해야" 추모식에서 만난 시민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제정에 소극적이라며 실망감을 드러냈다. 김세정 씨는 "이번 대선에서 후보자들은 성소수자를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았는데, 사실 주요 대선주자들은 답변을 거부하거나 동의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 번쯤은 소수자들의 목소리들이 재구성돼야 한다는 생각에서...
    2022-02-27 20:34
  •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1주기] 심상정 “국방부장관, 추모식서 무릎꿇고 사과해야”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 심상정 "차별금지법 제정 못해 송구"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27일 故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식을 찾아 "오늘 우리 변희수 하사님의 기일은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는 날이 되었어야 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후 신촌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를 찾은 뒤 취재진과 만나...
    2022-02-27 16:32
  • [포토] 심상정, 변희수 하사 1주기…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포토] 심상정, 변희수 하사 1주기…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27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1주기 추모제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27 15:38
  • ‘트럼프들’ 광고 꺼낸 심상정…“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트럼프들’ 광고 꺼낸 심상정…“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그건 이제 아프리카나 하는 것이다.(윤석열 후보)", "(차별금지법 요구한 성소수자 청년에) 다했죠?(이재명 후보)" 등 다른 대선후보들의 연설을 시청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차별과 혐오, 갈라치기 선거'라는 문제의식을 던진다. 이후 '아이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지워진 사람들의 목소리를 꺼냅니다'라는 자막과 함께 "노동이 사라지고 여성이...
    2022-02-18 18:04
  •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희수 1주기]“변희수, 혼자 아닌 모두를 위한 싸움으로 기억되길”
    변 하사가 겪은 차별이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변희수 하사 전역처분 취소소송 판결의 의미와 과제' 토론회는 그가 남긴 한국 사회의 숙제를 되짚어보기 위해 마련됐다. ◇'위법한 처분이 반복될 위험'이날 발제를 맡은 변 하사 전역처분취소소송 변호인단의 김보라미 변호사는 "(변 하사 사건)...
    2022-02-16 20:15
  • [정책발언대]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요구, 차별금지법
    [정책발언대] 미룰 수 없는 생존의 요구, 차별금지법
    ‘하비 밀크’의 선택을 보면서 차별금지법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다시 실감한다. 차별금지에 대한 사회적 약속이 없을 때,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는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호루라기를 몸에 지닐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호루라기 작은 소리를 낼 뿐, 차별을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시정할 수는 없다. 국가가 법률을 통해 차별금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하고 책임을 지는 일이...
    2022-02-14 14:02
  • 文 “차별금지법 적극 추진”에 정의당 “의지있다면 당정합의 나서야”
    文 “차별금지법 적극 추진”에 정의당 “의지있다면 당정합의 나서야”
    정의당 "임기 막바지가 되어서야 입법 필요성 역설""이재명 후보 또한 책임 있는 입장 밝혀야"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히자 정의당은 "의지가 확고하다면 조속히 정부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승재 선대본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2022-02-10 15:19
  •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 “차별금지법, 가장 중요한 정책”
    한국 성소수자 대상 역대 최대 실태조사3911명 중 1313명 최근 1년간 '차별' 경험대학ㆍ직장, 차별 경험 가장 많은 공간 1, 2위 한국 청년 성소수자 10명 중 6명은 가장 중요한 정책으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꼽았다. 성소수자 인권을 제도화하는 기틀을 마련해야 세부 정책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다움(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은...
    2022-02-03 17:47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與野 속속 등장하는 가상자산 공약에…현실성은 '?'
    이 후보는 지난달 19일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 자리에서 “국내 ICO가 법적 근거도 없이 (법무부 판단으로) 금지돼 있어 외국에서 상장된 코인을 거래하니 일종의 국부 유출”이라며 “ICO를 통해 국민이 자유롭게 투자하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적극적으로 표명했다. 이 과정에서 국내 ICO를 진행하는 업체는 디지털자산 관리감독원을 통해...
    2022-02-02 15:06
  •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수포자 없애야”…교육시민단체 제안 대선공약 공감 1위, ‘수학교육 혁신’
    이밖에 임금불평등 해소(96.2%),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94.7%), 대학입학보장제(93.7%) 등 공정과 행복교육 관련 공약들도 골고루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구 소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교육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는 만큼,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해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어 달라는 국민의 요구가 나타난 결과"라고...
    2022-01-21 15:49
  • 이재명, ‘다했죠?’ 발언 후회…“쌀쌀맞다는 평가 받을 만했다, 하지 말걸”
    이재명, ‘다했죠?’ 발언 후회…“쌀쌀맞다는 평가 받을 만했다, 하지 말걸”
    이재명, 2030 여성 청년 대담"차별금지법해야, 강행은 안 돼""사회적 합의 필요, 오해도 해소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9일 차별금지법에 공감하지만, 강행 처리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방영된 닷페이스 유튜브 채널에서 "저는 (차별금지법) 해야 한다고 본다. 원래는 당연한 얘기를 당연하게 선언하는 거나...
    2022-01-19 21:02
  • 법원, 방역패스 없는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 제한 "지나치다"
    법원, 방역패스 없는 변호인의 수용자 접견 제한 "지나치다"
    재판부는 "백신패스가 없다는 이유로 변호인이 일반접견실에서 수용자를 만날 수 없게 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 조치"라며 "수용자의 변호인 조력권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한 변호인 조력권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보장된 기본권으로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피의자 등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2022-01-18 18:27
  •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여의도공원서 민중총궐기 대회 기습개최…경찰과 물리적 충돌 없어
    전국민중행동의 요구안은 △주택ㆍ의료ㆍ교ㆍ·돌봄 공공성 강화를 통한 평등 사회로의 체제 전환 △비정규직 철폐ㆍ모든 노동자에 근로기준법 적용 △포괄적ㆍ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참여 반대 △차별금지법 제정ㆍ국가보안법 폐지 등이다. 앞서 전국민중행동은 체육시설을 대관해 집회를 열려고 했다. 하지만 당국의 불허로 무산되면서 이날...
    2022-01-15 16:08
  • 이재명 “차별금지법, 계곡 정비처럼 당사자 오해 풀고 합의해야”
    이재명 “차별금지법, 계곡 정비처럼 당사자 오해 풀고 합의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11일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임 때 시행한 계곡 불법영업 정비처럼 이해당사자들 간의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 신경제 비전선포식’에서 차별금지법 관련 질문에 “헌법상 평등의 원칙이 각 영역에서 실현돼야 해서 제정되는 게 맞다. 국회에서 국민적 논의를...
    2022-01-11 13:31
  •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윤석열 "극빈하고 못 배운 사람은 '자유' 뭔지 몰라"…논란되자 "무시 아냐"
    윤 후보는 이날 전북 전주시 대학생 타운홀미팅에서 '많은 것이 달라도 정권교체라는 뜻만 같으면 함께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유주의 정당에서 N번방 금지법, 차별금지법 등 자유를 침해하는 사람과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은 내용의 답변을 했다. 또 “자유의 본질은 일정한 수준의 교육과 기본적인 경제 역량이 있어야만 자유라는 게...
    2021-12-22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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